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50914][병무청]사회복무요원 숫자는 주는데 범죄율은 증가, 강력범죄도 2배 증가
의원실
2015-09-14 1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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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숫자는 주는데
범죄율은 증가, 강력범죄도 2배 증가
○ 사회복무요원 복무현황은 2010년 53,537명에서 2011년 52,515명, 2012년 49,383명, 2013년 43,922명, 2014년 44,907명으로 8,630명이 감소하였음.
○ 사회복무요원의 일반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94건, 2011년 102건, 2012년 118건, 2013년 114건, 2014년 150건으로 2010년 대비 63가 증가.
○ 2010년 사회복무요원 일반현황 중 물적피해(사기, 절도, 횡령, 전자금융법, 문서위조, 장물취득 등)는 52건으로 55를 차지했으나, 2014년에는 68건으로 전체 범죄건수 중 45를 차지
○ 반면 인적피해(폭력, 강도, 성범죄, 교통사고, 마약사범, 공무방해)인 강력범죄 증가율은 2010년 42건으로 45를 차지했으나, 2014년에는 82건으로 전체 범죄건수 중 55인 절반이상을 차지함.
- 이중 폭력은 33건(13→33건), 성범죄는 19건(10→1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음. 범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며, 폭력,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평생의 상처로 안고 갈 수 있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일반범죄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복무지도관 1인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 484명(2014년 복무지도관 1인당 495명 관리)으로 작년과 대동소이하여, 체계적 관리는 전무한 상태이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도입목적은 관리감독 및 복무기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 및 권익보호로 사건․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일반범죄 현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병무청 복무지도관 97명(‘15.7.31)으로 복무지도관 1인당 484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무요원 원활한 관리를 위해 병무청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또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는 어떻게 관리 공조체제가 이뤄지고 있나?
범죄율은 증가, 강력범죄도 2배 증가
○ 사회복무요원 복무현황은 2010년 53,537명에서 2011년 52,515명, 2012년 49,383명, 2013년 43,922명, 2014년 44,907명으로 8,630명이 감소하였음.
○ 사회복무요원의 일반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94건, 2011년 102건, 2012년 118건, 2013년 114건, 2014년 150건으로 2010년 대비 63가 증가.
○ 2010년 사회복무요원 일반현황 중 물적피해(사기, 절도, 횡령, 전자금융법, 문서위조, 장물취득 등)는 52건으로 55를 차지했으나, 2014년에는 68건으로 전체 범죄건수 중 45를 차지
○ 반면 인적피해(폭력, 강도, 성범죄, 교통사고, 마약사범, 공무방해)인 강력범죄 증가율은 2010년 42건으로 45를 차지했으나, 2014년에는 82건으로 전체 범죄건수 중 55인 절반이상을 차지함.
- 이중 폭력은 33건(13→33건), 성범죄는 19건(10→1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음. 범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며, 폭력,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평생의 상처로 안고 갈 수 있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일반범죄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복무지도관 1인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 484명(2014년 복무지도관 1인당 495명 관리)으로 작년과 대동소이하여, 체계적 관리는 전무한 상태이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도입목적은 관리감독 및 복무기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 및 권익보호로 사건․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일반범죄 현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병무청 복무지도관 97명(‘15.7.31)으로 복무지도관 1인당 484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무요원 원활한 관리를 위해 병무청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또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는 어떻게 관리 공조체제가 이뤄지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