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10]부정 유통된 군용품 10억 원
의원실
2015-09-14 14:50:35
42
42
최근 5년간 부정 유통된 군용품 10억 원에 달해
최근 5년간 약 10억원에 달하는 군복, 군용장구류 등 군용품들이 부정적으로 유통하거나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근 의원(새누리당,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단속된 현황은 총 950종, 35만6,703점이며 총 10억 7,888만원치에 달하는 물량이다.
현행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적발된 인원은 총 2,764명인데, 구속 1명과 불구속 36명을 제외한 2,727명은 훈방조치 되었다.
2013년 5월 적발되어 유일하게 형사입건 된 00전단 원사는 소속부대에서 전투복(89점), 전투화(50점), 방한복(19점), 베레모(36점) 등 군복 및 군용장구 등 총 32개 품목 11,400여점을 절취하여 부산, 대구 등지의 군장점에 매각하였다가 헌병에 검거되었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한 민간인 6명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 적발 유형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전역 시 지급 받은 전투복 등을 판매하다가 헌병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송영근 의원은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군의 임무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군용품에 대한 관리 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약 10억원에 달하는 군복, 군용장구류 등 군용품들이 부정적으로 유통하거나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근 의원(새누리당,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단속된 현황은 총 950종, 35만6,703점이며 총 10억 7,888만원치에 달하는 물량이다.
현행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적발된 인원은 총 2,764명인데, 구속 1명과 불구속 36명을 제외한 2,727명은 훈방조치 되었다.
2013년 5월 적발되어 유일하게 형사입건 된 00전단 원사는 소속부대에서 전투복(89점), 전투화(50점), 방한복(19점), 베레모(36점) 등 군복 및 군용장구 등 총 32개 품목 11,400여점을 절취하여 부산, 대구 등지의 군장점에 매각하였다가 헌병에 검거되었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한 민간인 6명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 적발 유형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전역 시 지급 받은 전투복 등을 판매하다가 헌병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송영근 의원은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군의 임무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군용품에 대한 관리 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