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14]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꼼수
의원실
2015-09-14 14:53:58
36
36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꼼수_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서 대기업으로 나온다!
병무청이 지난‘13년부터 중소기업의 R&D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인원배정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으로의 전직은 허용하고 있어서 생색내기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영근 의원(새누리당, 국방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신규편입은 13년도부터 없어졌으나, 대기업 전직은 최근 5년간 4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R&D 인력난 해소라는 정책의 효과가 달성되었는지 의문이다.
연도별 대기업 전직현황을 살펴보면 11년도에 245명, 12년도 250명, 13년도 164명, 14년도 205명,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벌써 92명이나 중소기업에서 복무하다 대기업으로 전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전직까지 제한할 경우이공계 우수인력의 지원이 감소하는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송영근 의원은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신규편입을 폐지하면서 한쪽에선 전직을 허용하는 것은‘눈가리고 아옹식’의 꼼수 정책이다”며, “고급 인력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서 대기업으로 나온다!
병무청이 지난‘13년부터 중소기업의 R&D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인원배정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으로의 전직은 허용하고 있어서 생색내기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영근 의원(새누리당, 국방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신규편입은 13년도부터 없어졌으나, 대기업 전직은 최근 5년간 4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R&D 인력난 해소라는 정책의 효과가 달성되었는지 의문이다.
연도별 대기업 전직현황을 살펴보면 11년도에 245명, 12년도 250명, 13년도 164명, 14년도 205명,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벌써 92명이나 중소기업에서 복무하다 대기업으로 전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전직까지 제한할 경우이공계 우수인력의 지원이 감소하는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송영근 의원은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신규편입을 폐지하면서 한쪽에선 전직을 허용하는 것은‘눈가리고 아옹식’의 꼼수 정책이다”며, “고급 인력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