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14]최근 3년간 입영후 귀가자 2만명
의원실
2015-09-14 1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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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입영후 귀가자 2만명에 달해
최근 3년간 군대 입영 후 귀가 조치된 인원이 약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근 의원(새누리당, 국방위원회)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도별 입영후 귀가자 현황은 2013년 7,93명, 2014년 7,358명이었고, 2015년 6월 현재도 3,818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영 후 귀가자 1만 8,269명 중 1회 귀가자가 전체의 95인 1만 7,372명으로 가장 많았고 2회 이상이 422명, 3회 이상이 13명으로 나타나 징병대상자들의 불편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징병검사 이의 제기자도 최근 3년간 2,495명이었는데, 2013년 854명, 2014년 960명에서 2015년 6월 현재 581명으로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신체 등급이 변경된 인원은 470명으로 전체의 18.8였다.
송영근 의원은 “병무청의 징병검사가 정확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보다 정밀한 징병검사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군대 입영 후 귀가 조치된 인원이 약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근 의원(새누리당, 국방위원회)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도별 입영후 귀가자 현황은 2013년 7,93명, 2014년 7,358명이었고, 2015년 6월 현재도 3,818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영 후 귀가자 1만 8,269명 중 1회 귀가자가 전체의 95인 1만 7,372명으로 가장 많았고 2회 이상이 422명, 3회 이상이 13명으로 나타나 징병대상자들의 불편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징병검사 이의 제기자도 최근 3년간 2,495명이었는데, 2013년 854명, 2014년 960명에서 2015년 6월 현재 581명으로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신체 등급이 변경된 인원은 470명으로 전체의 18.8였다.
송영근 의원은 “병무청의 징병검사가 정확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보다 정밀한 징병검사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