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50914]중대산업사고 사망자 중 P․S 등급 사업장 사망자가 70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실효성 재고해야!
의원실
2015-09-14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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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 사망자 중 P․S 등급 사업장 사망자가 70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실효성 재고해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에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이행평가를 하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가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중대산업사고란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체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PSM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해서 지난 3년간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3개소 중 P‧S 등급 사업장이 13개소(57)였고, 사망자 27명 중 19명(70)이 P‧S등급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국 6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감독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기술팀)으로 구성되어, 사업주가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서 사업장 감독을 통해서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P, S, M, M- 등급을 부여한다. P나 S등급은 이행상태 점검, 즉 사업장 감독이 각각 4년, 2년간 1회로 혜택이 주어진다. 그만큼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안전 대책들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와 같이 오히려 P‧S 등급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 컨설팅 업체 관리기준 전무, △ 이행평가 투입 인원 기준 전무, △ 감독 전문인력 후퇴라고 지적했다.
먼저 PSM대상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 소관의 화학물질관리법상 ‘장외영향평가’제도라는 유사한 제도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기, 수시평가 및 필요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전문기관의 활용 등에 대한 법규정이 있는 반면, 공정안전관리제도에는 관련 법규정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소개하고 있는 PSM컨설팅 기관 명단을 보면 컨설턴트 자격자가 2명 이하인 기관이 전체 34개 중 22개로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기관이 영세한 기관이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어디까지 컨설팅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보고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문제로 은수미 의원은 이행평가 시 투입하는 인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도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행평가를 하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
그런데, 사업장 규모별로 평가 투입인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PSM평가가 부실할 수 밖에 없고, 등급 자체에도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수미 의원은 중방센터 감독팀 및 기술팀 인력의 전문성 하락을 제도부실의 이유라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면 감독팀은 공업직, 시설직, 보건직 등 기술분야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을, 기술팀은 화학공정 및 장치설계분야 등 8개 분야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다.
유해, 위험설비에 대한 감독, 공정안전보고서 이행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중방센터 인원 및 직렬 현황을 보면, 행정직 직렬의 감독관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해 초까지 기관평가에서 배치 인원의 전문성을 평가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올해 이 부분을 제외했고, 행정직렬 감독관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제도시행 20여년을 맞이한 공정안전관리제도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본래의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중방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 사업장 규모별 투입인원 기준마련, 컨설팅 업체 관리 기준 마련 등 산적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자료]
<중방센터 직렬 및 인원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