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미의원실-20150911]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부풀려
의원실
2015-09-14 15:52:57
44
44
1. 국세청이 1.4조원에 불과한 2014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꼼수를 써가며 3.7조원으로 허위 발표한 것을 9일 국세청 본청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방청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점검해보니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소관 실적치 부풀리기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국세청은 박근혜정부 5년간 지하경제양성화 목표로 18조원을 설정하고 있지만 지방청별 목표는 정해놓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수를 뻥튀기하려다 보니 지방청별 제출치와 실제치 간의 괴리가 서울청의 경우 1조 3천억원, 중부청의 경우 5,000억원이나 발생했다. 두 지방청에서만 벌써 1조 8천억원의 허위 세수 집계가 발생한 것이다. 뻥튀기 세수의 73가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발생했다.
3. 본청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마찬가지로 서울청과 중부청 역시, 2014년 실적을 2013년이 아닌 2012년과 비교하여 계산했다. 이를 본 의원실에서 2013년 실적대비 수정 계산한 결과, 1조 8,799억원이라던 서울청은 실제 5,517억원에 불과했으며 중부청은 8,147억원이 아닌 3,072억원에 불과했다. 이를 전년대비 실적과 비교하면 서울청은 53 증가가 아닌 55 감소, 중부청은 80 증가가 아닌 32 감소했다. 2013년 실적은 2012년 대비 계산하여 허수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4. 발표실적 대비 수정실적을 지하경제양성화 각 분야별로 뜯어보면, 서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 및 대기업·대자산가 변칙적 탈루 분야에서 각각 5,710억원, 5,332억원이 감소했으며 중부청은 대기업·대자산가 변칙적 탈루 및 민생침해 세법질서 훼손행위 분야에서 각각 1,750억원 및 1,781억원 감소했다.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시 각 지방청이 해당 분야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5.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지하경제양성화는 더 이상 추가 세원 발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과도한 드라이브로 과세당국이 억지로 숫자를 채우는 데에만 치중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세수증대와 조세정의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