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정감사] 해외자원개발사업 천문학적 부실,
수익원 전혀 없는 광물자원공사 청산해야
- 홍영표 의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부손실 지켜만 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無대책 질타 -

9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2015년도 국정감사 1일차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를 실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질타하고, 재무적 개선 가능성이 없는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청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성과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이후 12.8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5년간 수익도 계획대비 14.5조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사원은 특히 향후 5년간 투자금 마련을 위해 9.7조원을 신규 차입해야하는 사실을 주목했다. 악화된 자원시장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재무적 위험은 더욱 커지고, 부채비율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시급한 구조조정 등 획기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떠한 입장이나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8월 31일에 국회에 제출된 ‘2014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는 오히려 부실 현황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손실 내역과 미래 수익, 차입계획 등 해외자원개발 실적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지 않았고, 낙관적 전망에 기댄 장밋빛 계획만을 나열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와 달리 실적과 전망 모두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해 광물자원공사는 모든 사업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다.


수익원이 없는 광물자원공사는 매년 3~4천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하여 향후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추가 부채로 인해 부채비율이 현재 221에서 692까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해만 해도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이미 조달하였으며, 연말까지 국내외에서 7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예정이다.

자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광물자원공사는 자산 합리화를 명분으로 유일한 건전 자산인 꼬브레파나마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 조만간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투자를 진행할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매각이 성공한다면 광물자원공사에 건전한 자산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홍영표 의원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은 운영사가 파산했을 당시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는데, 시기를 놓쳐 수백억원의 손실이 수조원으로 커졌다.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도 7차례 사업비가 증액되고, 내전이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 속에서도 사업을 지속시켜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지적하면서, “부실을 청산하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책임을 계속 떠넘기기만 하면 부실은 자가 증식하여 결국 국민경제에 폭탄이 되는 것”이라며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과 광물자원공사의 조속한 청산을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