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경민의원실-20150914]신경민 "지난 10년간 사망한 새터민 443명"
의원실
2015-09-14 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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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사망한 새터민은 총 443명
사망원인 병사, 고령, 미상, 사고사, 자살 순
- 사망원인 별 평균 연령, 사고사 39.3세, 자살 41세로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삶 마감.
- 10대 사망, ‘원인모르는 경우’ 1순위, 30대도 두 번째 원인. 탈북자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시급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새터민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사가 제일 많으나 병의 종류가 파악되지 않고 심지어 사망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통일부와 하나재단의 탈북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망 원인별 분류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수 443명 중 병사 209명(47.1), 고령 82명(19.1), 미상 72명(16.3), 사고사 46명(10.3.2), 자살 31명(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정부가 국가주요지표로 사회 인구 분야의 사망률을 원인별 ― 병사의 경우 암과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등, 사고사의 경우도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 세부 분류로 관리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새터민에 대한 무관심이 정책 기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10~20대의 최대 사망 이유는 미상 13명(35.1), 사고사 10명(27.0), 자살 9명(24.3), 병사 5명(13.5) 순이었고, 30~40대 사망 사유는 병사 67명(47.5), 미상 33명(23.4), 사고사 29명(20.5), 자살 12명(8.5)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 원인별로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사고사 39.3세, 자살 41세, 또 원인 미상도 평균 48.5세로 나타났는데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야 할 나이임에도 사고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신경민의원은 “주무부처 임에도 기초적 통계조차 방치하며 겉으로만 북한이탈주민의 착한(着韓)을 돕겠다고 홍보하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의 한심한 실태”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품에 안겼지만 우리의 무관심 속에 숨진 새터민들의 사망 원인을 더 촘촘히 들여다 봐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젊은 나이에 사고와 자살로 삶을 마감한 새터민들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사망원인 병사, 고령, 미상, 사고사, 자살 순
- 사망원인 별 평균 연령, 사고사 39.3세, 자살 41세로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삶 마감.
- 10대 사망, ‘원인모르는 경우’ 1순위, 30대도 두 번째 원인. 탈북자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시급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새터민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사가 제일 많으나 병의 종류가 파악되지 않고 심지어 사망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통일부와 하나재단의 탈북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망 원인별 분류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수 443명 중 병사 209명(47.1), 고령 82명(19.1), 미상 72명(16.3), 사고사 46명(10.3.2), 자살 31명(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정부가 국가주요지표로 사회 인구 분야의 사망률을 원인별 ― 병사의 경우 암과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등, 사고사의 경우도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 세부 분류로 관리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새터민에 대한 무관심이 정책 기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10~20대의 최대 사망 이유는 미상 13명(35.1), 사고사 10명(27.0), 자살 9명(24.3), 병사 5명(13.5) 순이었고, 30~40대 사망 사유는 병사 67명(47.5), 미상 33명(23.4), 사고사 29명(20.5), 자살 12명(8.5)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 원인별로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사고사 39.3세, 자살 41세, 또 원인 미상도 평균 48.5세로 나타났는데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야 할 나이임에도 사고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신경민의원은 “주무부처 임에도 기초적 통계조차 방치하며 겉으로만 북한이탈주민의 착한(着韓)을 돕겠다고 홍보하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의 한심한 실태”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품에 안겼지만 우리의 무관심 속에 숨진 새터민들의 사망 원인을 더 촘촘히 들여다 봐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젊은 나이에 사고와 자살로 삶을 마감한 새터민들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