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경민의원실-20150914]신경민 "보내는자, 떠나는자, 반기는자 모두 힘든 하나원 퇴소식"
의원실
2015-09-14 17:02:10
42
42
보내는자, 떠나는자, 반기는자 모두 힘든 하나원 퇴소식
-‘13년도 국감 지적 이후 택배 상하차 적치장을 방불케 하는 하나원 퇴소식
-신병 인수비 3배, 투입인원 2배 이상 늘었는데 제도 개선 전보다 보안성은 더 악화, 모두가 힘들어져
매달 100여명 이상이 수료하는 하나원 퇴소식 행사가 제도개선 전 보다 2~3배의 시간, 비용, 노력을 들이고도 혼잡함과 불편함은 물론 보안성까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나원 퇴소식날에 퇴소하는 탈북자들의 이삿짐을 이동시키기 위해 하나원, 하나센터 관계자, 탈북자, 이삿짐, 용달차가 총 출동하면서 하나원 앞마당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하나원은 “지난 ‘13년 국정감사에서 퇴소 새터민들의 짐을 택배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택배상자에 주소지가 그대로 노출되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보안 강화를 위해 신병인수자(하나센터)가 퇴소자와 짐을 직접 인수하도록 제도를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의 29개 하나센터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과거 보다 더 많은 외부인이 하나원과 새터민의 정착지에 접근가능해 보완성은 더 악화됐다는 평가다.
덧붙여 이삿짐을 개별적으로 이동시키게 되면서 하나원의 신병인수비가 과거 택배 이용 연간 3천 9백 만 원에서 1억4천4백여만 원으로 3배나 늘어나 예산낭비도 확인됐다.
신경민 의원은 “향후 3년간 새터민을 관리해야 할 하나센터 관계자가 이사문제에 신경쓰면서 정작 탈북자와의 교감, 서류처리와 정착지·생활 안내 등 본연 업무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시간과 비용, 행정력을 모두를 낭비하는 현행 신병인수방법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이삿짐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이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다면 △ 사서함 주소를 이용해 발송하는 방법 △ 우정공무원을 활용 지역별 우편집중국으로 일괄배달 후 개별수령 △하나원 → 하나센터로 화물택배 후 직원 배송 등 충분히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다.” 고 제언했다.
-‘13년도 국감 지적 이후 택배 상하차 적치장을 방불케 하는 하나원 퇴소식
-신병 인수비 3배, 투입인원 2배 이상 늘었는데 제도 개선 전보다 보안성은 더 악화, 모두가 힘들어져
매달 100여명 이상이 수료하는 하나원 퇴소식 행사가 제도개선 전 보다 2~3배의 시간, 비용, 노력을 들이고도 혼잡함과 불편함은 물론 보안성까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나원 퇴소식날에 퇴소하는 탈북자들의 이삿짐을 이동시키기 위해 하나원, 하나센터 관계자, 탈북자, 이삿짐, 용달차가 총 출동하면서 하나원 앞마당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하나원은 “지난 ‘13년 국정감사에서 퇴소 새터민들의 짐을 택배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택배상자에 주소지가 그대로 노출되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보안 강화를 위해 신병인수자(하나센터)가 퇴소자와 짐을 직접 인수하도록 제도를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의 29개 하나센터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과거 보다 더 많은 외부인이 하나원과 새터민의 정착지에 접근가능해 보완성은 더 악화됐다는 평가다.
덧붙여 이삿짐을 개별적으로 이동시키게 되면서 하나원의 신병인수비가 과거 택배 이용 연간 3천 9백 만 원에서 1억4천4백여만 원으로 3배나 늘어나 예산낭비도 확인됐다.
신경민 의원은 “향후 3년간 새터민을 관리해야 할 하나센터 관계자가 이사문제에 신경쓰면서 정작 탈북자와의 교감, 서류처리와 정착지·생활 안내 등 본연 업무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시간과 비용, 행정력을 모두를 낭비하는 현행 신병인수방법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이삿짐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이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다면 △ 사서함 주소를 이용해 발송하는 방법 △ 우정공무원을 활용 지역별 우편집중국으로 일괄배달 후 개별수령 △하나원 → 하나센터로 화물택배 후 직원 배송 등 충분히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다.” 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