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50911]익산국토관리청, 공직기강 해이· 직무소홀 직원도 「제 식구 감싸기」
의원실
2015-09-14 18: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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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을 관할하는 익산국토관리청, 왜 이러나...”
익산국토관리청, 공직기강 해이· 직무소홀 직원도 「제 식구 감싸기」
- 고철 폐기물 임의매각해도 견책, 직무소홀 직원, 가벼운 주의·경고로 솜방망이 처벌 !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직원, 고철 폐기물 등 임의매각 사실 적발했으나 견책조치
○ 사기와 직무유기 등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개시통보받은 직원도 있어
○ 단 6개월동안에 직무소홀 등으로 적발된 직원 16명은 주의·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
전라북도에 소재하며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 등 호남권 전체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익산국토관리청의 직무소홀와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익산국토관리청 소속 직원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소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이후에 익산청 관내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하급직원 A씨는 고철 폐기물 등을 임의로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을 받았으며, B 직원은 사기혐의로, 또 다른직원 C씨는 직무유기로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8월 이후 단 6개월 동안 총 16명의 직원이 직무소홀을 보인 것도 드러났다.준공검사 부적정, 교차로 개선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장기 미착공 도로점용공사 관리 부적정 등의 직무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의(6명), ▲경고(10명) 등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주의·경고 등은 공식적인 징계조치도 아니어서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다. 호남권을 관할하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직무소홀과 공직기강 해이로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뭇매를 맞은 것이다.
한편 익산국토관리청은 3국(관리국,도로시설국, 하천국), 1실(건설관리실), 8과, 4개 국토사
무소(광주,전주,남원,순천) 조직에, 정원 310명이다. 익산청 본청에 112명, 국토관리사무소
에 198명이 근무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이처럼 준공검사 부적정, 교차로 개선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등 익산청 관내 직원이 심각한 업무소홀을 보였음에도 주의와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하고, “이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소홀마저 눈감아 줘서는 안된다”며 직무소홀 예방책을 마련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일부 직원들이 사기와 직무유기로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또 다른 직원은 고철폐기물을 임의로 매각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향후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익산국토관리청, 공직기강 해이· 직무소홀 직원도 「제 식구 감싸기」
- 고철 폐기물 임의매각해도 견책, 직무소홀 직원, 가벼운 주의·경고로 솜방망이 처벌 !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직원, 고철 폐기물 등 임의매각 사실 적발했으나 견책조치
○ 사기와 직무유기 등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개시통보받은 직원도 있어
○ 단 6개월동안에 직무소홀 등으로 적발된 직원 16명은 주의·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
전라북도에 소재하며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 등 호남권 전체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익산국토관리청의 직무소홀와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익산국토관리청 소속 직원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소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이후에 익산청 관내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하급직원 A씨는 고철 폐기물 등을 임의로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을 받았으며, B 직원은 사기혐의로, 또 다른직원 C씨는 직무유기로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8월 이후 단 6개월 동안 총 16명의 직원이 직무소홀을 보인 것도 드러났다.준공검사 부적정, 교차로 개선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장기 미착공 도로점용공사 관리 부적정 등의 직무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의(6명), ▲경고(10명) 등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주의·경고 등은 공식적인 징계조치도 아니어서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다. 호남권을 관할하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직무소홀과 공직기강 해이로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뭇매를 맞은 것이다.
한편 익산국토관리청은 3국(관리국,도로시설국, 하천국), 1실(건설관리실), 8과, 4개 국토사
무소(광주,전주,남원,순천) 조직에, 정원 310명이다. 익산청 본청에 112명, 국토관리사무소
에 198명이 근무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이처럼 준공검사 부적정, 교차로 개선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등 익산청 관내 직원이 심각한 업무소홀을 보였음에도 주의와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하고, “이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소홀마저 눈감아 줘서는 안된다”며 직무소홀 예방책을 마련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일부 직원들이 사기와 직무유기로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또 다른 직원은 고철폐기물을 임의로 매각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향후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