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병완의원실-20150913]몰카근절법 나온다
의원실
2015-09-14 21: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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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몰카근절법 나온다
- 장병완 의원, 몰카 수입,제조,유통 허가 및 이력추적제 법안 14일 발의
- 몰카 촬영, 영상 유포자 신상공개 관련 법 개정 추진
- 장병완 의원,“몰카는 총기와도 같아 정부 허가 시만 제조유통 가능케 사전통제 해야
- 장병완 의원, 몰카 수입,제조,유통 허가 및 이력추적제 법안 14일 발의
- 몰카 촬영, 영상 유포자 신상공개 관련 법 개정 추진
- 장병완 의원,“몰카는 총기와도 같아 정부 허가 시만 제조유통 가능케 사전통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