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우택의원실-20150915]금융기관 3개이상 다중채무자 344만명 육박
금융기관 3개이상 다중채무자 344만명 육박

- 2015년 6월말, 금융기관 3개이상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 344만명에 달해
- 다중채무자의 대출규모도 347조 9,000억원에 달해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아 다중채무자가 된 차주(借主)가 최근 1년 6개월 동안 18만명 증가해 344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39다중채무자 현황&39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의 대출규모가 2013년 말 312조 8,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347조 9,000억원으로 35조 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차주 중 다중채무자 비중은 같은 기간 18.8에서 19.3로 확대됐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다중채무자가 꾸준히 줄어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수경기악화가 다중채무자 확대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채무와 은행-비은행 연계채무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대출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1금융권에 비해 훨씬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규모가 확대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기간 제2금융권 다중채무자 대출규모는 20 늘어난 67조 9,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은행-비은행 연계채무규모 증가율은 10.2, 대출액은 251조 4,000억원에 달했다. 제1금융권 다중채무규모는 28조 5,000억원으로 8.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우택 위원장은 "정부가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유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이 늦어도 연말까지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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