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0915][한국감정원]한국감정원, 국민 ‘감정’ 상처 내는 엉터리 ‘감정’!
의원실
2015-09-15 0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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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국민 ‘감정’ 상처 내는 엉터리 ‘감정’!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공동주택가격 신뢰성 훼손 !
-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출장기록부에 배정받은 지역에 출장을 나간 기록을 확인한 결과, 3,360개 지역 중 932개 지역에는 해당 조사자들의 출장기록이 없어
❍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출장기록부에 배정받은 지역에 출장을 나간 기록을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3,360개 지역 중 932개 지역에는 해당 조사자들의 출장기록이 없어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2월에 발표한 감사원 감사처분결과서를 살펴보면, 출장기록이 없는 932개 지역 중 155개 지역 696개 단지의 현장조사표를 확인한 결과2) 655개 단지(94.1)의 현장조사표를 보관하지 않고 있고 619(88.9)개 단지의 공동주택 사진도 새로이 등록되지 않아 실제 조사자가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현장조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이를 기초로 산정된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2013. 5. 3. 국토교통부 훈령 제181호) 제8조와 2014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요령 (국토교통부),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업무 규정 (2014. 4. 24. 한국감정원 내규) 제12조에 따르면 조사자들은 배정받은 지역(읍․면․동)을 정해진 조사기간 내에 직접 현장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한국감정원에서 2014년도 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등록된 전국 216,603개 단지 중 서울특별시에 있는 78,646개 단지를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 운행 자료와 대사한 결과 1,183개 단지는 실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구역 최소단위인 읍․면․동(리)에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전국 21,662단지 중에서 서울특별시 18개 구의 14,325개 단지 중 194개 단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194개 중 178개 단지(91.8)는 2km 이내에 대학이 소재하는데도 대학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여 등록․관리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특성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잘못 관리되어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어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다“며 ”앞으로 정확한 통계를 국민께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등을 재점검해 국민 ‘감정’ 상처 내는 엉터리 ‘감정’을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공동주택가격 신뢰성 훼손 !
-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출장기록부에 배정받은 지역에 출장을 나간 기록을 확인한 결과, 3,360개 지역 중 932개 지역에는 해당 조사자들의 출장기록이 없어
❍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출장기록부에 배정받은 지역에 출장을 나간 기록을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3,360개 지역 중 932개 지역에는 해당 조사자들의 출장기록이 없어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2월에 발표한 감사원 감사처분결과서를 살펴보면, 출장기록이 없는 932개 지역 중 155개 지역 696개 단지의 현장조사표를 확인한 결과2) 655개 단지(94.1)의 현장조사표를 보관하지 않고 있고 619(88.9)개 단지의 공동주택 사진도 새로이 등록되지 않아 실제 조사자가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현장조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이를 기초로 산정된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2013. 5. 3. 국토교통부 훈령 제181호) 제8조와 2014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요령 (국토교통부),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업무 규정 (2014. 4. 24. 한국감정원 내규) 제12조에 따르면 조사자들은 배정받은 지역(읍․면․동)을 정해진 조사기간 내에 직접 현장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한국감정원에서 2014년도 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등록된 전국 216,603개 단지 중 서울특별시에 있는 78,646개 단지를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 운행 자료와 대사한 결과 1,183개 단지는 실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구역 최소단위인 읍․면․동(리)에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전국 21,662단지 중에서 서울특별시 18개 구의 14,325개 단지 중 194개 단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194개 중 178개 단지(91.8)는 2km 이내에 대학이 소재하는데도 대학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여 등록․관리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특성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잘못 관리되어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어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다“며 ”앞으로 정확한 통계를 국민께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등을 재점검해 국민 ‘감정’ 상처 내는 엉터리 ‘감정’을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