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철의원실-20150910][조명철 의원실-국세청]_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근절해야..
의원실
2015-09-15 09: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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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근절해야..
- 2010년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약2억원 부과
- 고소득 자영업자, 100만원을 벌면 41만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
◯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 지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탈세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현금․차명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탈루한 세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등 성실신고 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다.
◯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년 이후 년도까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3,3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신고 누락한 1조 9,855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은 평균 41.6. 100만원을 벌면 41만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의미이다. 전문직(변호사, 의사)․ 예식장 사우나 등 현금 수입 업종의 탈세가 특히 심하다.
* 소득적출률 :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는 공동체로부터 사회적․경제적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구성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들이 행하는 고의적 탈세는 근로소득자와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가 있다.
○ 이에 조명철의원은 “2010년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약2억원 부과 될 만큼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탈세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탈루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면서“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근절을 위한 과세인프라 개선과 전략적인 세무조사 운영 등 개선 방안이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지적 했다.
- 2010년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약2억원 부과
- 고소득 자영업자, 100만원을 벌면 41만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
◯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 지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탈세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현금․차명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탈루한 세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등 성실신고 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다.
◯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년 이후 년도까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3,3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신고 누락한 1조 9,855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은 평균 41.6. 100만원을 벌면 41만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의미이다. 전문직(변호사, 의사)․ 예식장 사우나 등 현금 수입 업종의 탈세가 특히 심하다.
* 소득적출률 :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는 공동체로부터 사회적․경제적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구성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들이 행하는 고의적 탈세는 근로소득자와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가 있다.
○ 이에 조명철의원은 “2010년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약2억원 부과 될 만큼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탈세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탈루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면서“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근절을 위한 과세인프라 개선과 전략적인 세무조사 운영 등 개선 방안이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