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5][김관영 의원실]극소수에 몰린 일감몰아주기
의원실
2015-09-15 09:52:1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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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15.9.15
2015국정감사-기획재정부
국회의원 김관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3년차, 증여이익도 부익부 빈익빈
누적 14413명에 3750억원 과세, 재벌인 3가 이익 62.1차지확인
큰 손 재벌가들 M&A와 주식매매로 과세요건 탈출 시도 러쉬
과세대상요건에 절대 증여이익, 거래 규모 포함해야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시행 3년차 도입, 효과 긍정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대기업의 경우 특수 관계 기업들이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지분이 3를 초과 주주에게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이중과세 논란 속 처음으로 시행됨.
이후 3차례 과세가 이뤄져 2015년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이 2013년 대비 약 84, 납부세액은 약 60가량이 줄었으며, 지난해와 비교 시 인원 약 32, 납부세액 약 40가 줄어 전체적으로는 만연한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타파에 효과가 있다는 평.
(’12.1.1.) 이후 현재까지 일감몰아주기 신고실적 증여세 신고인원, 납부세액 규모 면에서 상당 규모 감소해, 도입 취지가 구현됐다는 평가 가능.
(단위 : 명, 개 억원)
구 분
2015년 (2014년말 12월말 귀속)
신고인원
수혜법인수
납부세액
계
1,656
1,162
749
상호출자제한기업
138
190
501
일반법인
626
296
147
중견기업
186
203
45
중소기업
706
473
56
구 분
2014년 (2013년말 12월말 귀속)
신고인원
수혜법인수
납부세액
계
2,433
1,637
1,242
상호출자제한기업
146
207
1,025
일반법인
1,059
563
121
중견기업
239
211
51
중소기업
989
656
45
구 분
2013년 (2012년말 12월말 귀속)
신고인원
수혜법인수
납부세액
계
10,324
6,089
1,859
상호출자제한기업
154
177
801
일반법인
2,332
1,507
776
중견기업*
-
-
-
중소기업
7,838
4,405
282
*중견기업의 범위는 ’14년부터 구분되며, ’13년의 경우 일반법인에 포함
실제로 신고인원이 1만 명대에서 1656명으로 줄어 었으며,
납부세액의 경우에도 1859억 원에서 지난해 749억 원대로 급감.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 그룹에서 증여세액이 크게 늘어 800억 원대에서 1025억원까지 급증했다가 올해 거의 절반가량으로 급감.
▶ 소수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대다수 차지
전체
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
누적과세대상
14413명
438명
3
누적과세액
3,750억원
2,327억원
62.1
누적 과세대상 14413명 중 3에 불과한 재벌그룹의 438명이
증여이익의 규모를 역으로 가늠할 수 있는 과세액 3750억원의 62.1인 2327억원을 추징당했음. 이는 소수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방증.
덧붙여 2014년 신고인원 2433명 중 증여세과세가액 5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전체의 0.5가량을 차지하는 12명이었음.
전체 증여세과세가액인 4170억원의 51.7를 이들 0.5 가량의 소수가 차지. 이 또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이 소수에 몰려있다는 방증.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건 상위 1가 전체 증여이익 약 60 차지
2014년 신고 분(2013년 말 귀속)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상위구간별 분포현황
(단위: 건, 억원)
구간
건수
증여의제이익
신고세액
상위 1
32
2,409
955
상위 3
64
657
153
상위 5
64
265
42
상위 10
160
318
43
전체 합계 (100)
3,206
4,170
1,242
전체 신고 된 3206건 중, 고액의 증여건 32건이 전체 증여이익의 57.8를 차지
세액의 76.9를 차지하고 있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우리 사회의 증여이익이
극 소수에게 몰려 발생하고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
이들이 단순하게 지분보유율을 3 미만에 턱걸이를 하거나
총수일가 보유 지분 30에 살짝 미달해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면
그 이익이 나머지 99의 인원이 일감몰아주기로 취하는 증여이익에 준할 수 가 있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초고액 증여이익자는 별도의 과세대상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봄.
▶ 재벌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거 회피 했을 정황 포착
실제로 지난해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재벌총수일가의 지분,
개인의 지분 등이 상당한 지각변동이 있었음.
상속증여세법과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음.
삼성 제일모직
1999~2014년
2015년 9월
이재용 25.1
이부진 8.37
이서현 8.37
이건희 3.72
일가 지분
45.56
이재용 16.54
이부진 5.51
이서현 5.51
이건희 2.86
일가 지분
30.42
현대
글로비스
2010년
2015년 9월
정의선 31.88
정몽구 20.29
일가 지분
52.17
정의선 23.28
정몽구 6,71
일가 지분
29.99
SK C&C
2010년
2015년 9월
최태원 44.5
최기원 10.5
일가 지분
55.0
최태원 23.4
최기원 7.46
최신원‧노소영 각 0.01
일가 지분
30.88
현대엠코
2014년 1월
현대엔지니어링 흡수합병
2015년 9월
정몽구 10
정의선 25.06
일가 지분
35.060
정몽구 4.68
정의선 11.72
일가 지분
16.4
삼성SDS는 삼성SNS와 합병,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45.9에서 19.05로 급감.
공정거래법 규제대상에서 면함.
정의선 현대차 그룹 부회장, 현대 계열 광고대행사인
‘이노션’의 지분을 8가량 매각, 이에 지분 10에서 2로 내려감.
이노션과 현대차의 내부거래가 30를 초과해 영업의존도가 70를 웃도는 상황.
그러나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 조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에서 벗어남.
M&A와 주식 매각으로 공정거래법상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일감몰아주기 회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보유주식 비율, 거래비율 등이 아닌 절대 증여이익 규모 기준 과세대상 선정필요
총수일가의 합법적인 과세 모면을 고려해 상증세법상‘일감몰아주기’과세도 강화방안 필요.
현행 과세 대상요건이 보유주식 3 초과, 특수관계법인간 거래 30, 중소중견기업은 50 등 그 비율만을 기초하고 있음.
이에 내부거래 비중이 낮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거래 금액과 증여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 될 때
동 법률의 당초 도입 취지가 더욱 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15.9.15
2015국정감사-기획재정부
국회의원 김관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3년차, 증여이익도 부익부 빈익빈
누적 14413명에 3750억원 과세, 재벌인 3가 이익 62.1차지확인
큰 손 재벌가들 M&A와 주식매매로 과세요건 탈출 시도 러쉬
과세대상요건에 절대 증여이익, 거래 규모 포함해야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시행 3년차 도입, 효과 긍정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대기업의 경우 특수 관계 기업들이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지분이 3를 초과 주주에게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이중과세 논란 속 처음으로 시행됨.
이후 3차례 과세가 이뤄져 2015년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이 2013년 대비 약 84, 납부세액은 약 60가량이 줄었으며, 지난해와 비교 시 인원 약 32, 납부세액 약 40가 줄어 전체적으로는 만연한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타파에 효과가 있다는 평.
(’12.1.1.) 이후 현재까지 일감몰아주기 신고실적 증여세 신고인원, 납부세액 규모 면에서 상당 규모 감소해, 도입 취지가 구현됐다는 평가 가능.
(단위 : 명, 개 억원)
구 분
2015년 (2014년말 12월말 귀속)
신고인원
수혜법인수
납부세액
계
1,656
1,162
749
상호출자제한기업
138
190
501
일반법인
626
296
147
중견기업
186
203
45
중소기업
706
473
56
구 분
2014년 (2013년말 12월말 귀속)
신고인원
수혜법인수
납부세액
계
2,433
1,637
1,242
상호출자제한기업
146
207
1,025
일반법인
1,059
563
121
중견기업
239
211
51
중소기업
989
656
45
구 분
2013년 (2012년말 12월말 귀속)
신고인원
수혜법인수
납부세액
계
10,324
6,089
1,859
상호출자제한기업
154
177
801
일반법인
2,332
1,507
776
중견기업*
-
-
-
중소기업
7,838
4,405
282
*중견기업의 범위는 ’14년부터 구분되며, ’13년의 경우 일반법인에 포함
실제로 신고인원이 1만 명대에서 1656명으로 줄어 었으며,
납부세액의 경우에도 1859억 원에서 지난해 749억 원대로 급감.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 그룹에서 증여세액이 크게 늘어 800억 원대에서 1025억원까지 급증했다가 올해 거의 절반가량으로 급감.
▶ 소수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대다수 차지
전체
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
누적과세대상
14413명
438명
3
누적과세액
3,750억원
2,327억원
62.1
누적 과세대상 14413명 중 3에 불과한 재벌그룹의 438명이
증여이익의 규모를 역으로 가늠할 수 있는 과세액 3750억원의 62.1인 2327억원을 추징당했음. 이는 소수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방증.
덧붙여 2014년 신고인원 2433명 중 증여세과세가액 5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전체의 0.5가량을 차지하는 12명이었음.
전체 증여세과세가액인 4170억원의 51.7를 이들 0.5 가량의 소수가 차지. 이 또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이 소수에 몰려있다는 방증.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건 상위 1가 전체 증여이익 약 60 차지
2014년 신고 분(2013년 말 귀속)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상위구간별 분포현황
(단위: 건, 억원)
구간
건수
증여의제이익
신고세액
상위 1
32
2,409
955
상위 3
64
657
153
상위 5
64
265
42
상위 10
160
318
43
전체 합계 (100)
3,206
4,170
1,242
전체 신고 된 3206건 중, 고액의 증여건 32건이 전체 증여이익의 57.8를 차지
세액의 76.9를 차지하고 있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우리 사회의 증여이익이
극 소수에게 몰려 발생하고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
이들이 단순하게 지분보유율을 3 미만에 턱걸이를 하거나
총수일가 보유 지분 30에 살짝 미달해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면
그 이익이 나머지 99의 인원이 일감몰아주기로 취하는 증여이익에 준할 수 가 있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초고액 증여이익자는 별도의 과세대상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봄.
▶ 재벌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거 회피 했을 정황 포착
실제로 지난해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재벌총수일가의 지분,
개인의 지분 등이 상당한 지각변동이 있었음.
상속증여세법과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음.
삼성 제일모직
1999~2014년
2015년 9월
이재용 25.1
이부진 8.37
이서현 8.37
이건희 3.72
일가 지분
45.56
이재용 16.54
이부진 5.51
이서현 5.51
이건희 2.86
일가 지분
30.42
현대
글로비스
2010년
2015년 9월
정의선 31.88
정몽구 20.29
일가 지분
52.17
정의선 23.28
정몽구 6,71
일가 지분
29.99
SK C&C
2010년
2015년 9월
최태원 44.5
최기원 10.5
일가 지분
55.0
최태원 23.4
최기원 7.46
최신원‧노소영 각 0.01
일가 지분
30.88
현대엠코
2014년 1월
현대엔지니어링 흡수합병
2015년 9월
정몽구 10
정의선 25.06
일가 지분
35.060
정몽구 4.68
정의선 11.72
일가 지분
16.4
삼성SDS는 삼성SNS와 합병,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45.9에서 19.05로 급감.
공정거래법 규제대상에서 면함.
정의선 현대차 그룹 부회장, 현대 계열 광고대행사인
‘이노션’의 지분을 8가량 매각, 이에 지분 10에서 2로 내려감.
이노션과 현대차의 내부거래가 30를 초과해 영업의존도가 70를 웃도는 상황.
그러나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 조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에서 벗어남.
M&A와 주식 매각으로 공정거래법상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일감몰아주기 회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보유주식 비율, 거래비율 등이 아닌 절대 증여이익 규모 기준 과세대상 선정필요
총수일가의 합법적인 과세 모면을 고려해 상증세법상‘일감몰아주기’과세도 강화방안 필요.
현행 과세 대상요건이 보유주식 3 초과, 특수관계법인간 거래 30, 중소중견기업은 50 등 그 비율만을 기초하고 있음.
이에 내부거래 비중이 낮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거래 금액과 증여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 될 때
동 법률의 당초 도입 취지가 더욱 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