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15][전남교육청]주민 의견 무시한 채 추진되는 여수사립외고
의원실
2015-09-15 1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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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지역에서는 사립외고 설립 때문에 시장과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례적으로 기초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강행하고 있음.
-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난 민선6기 시장 선거에서 ‘명문고 육성계획’을 공약했고 그 일환으로 여수사립외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주철현 시장은 사립외고의 필요성을 ‘여수 인재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중앙 부처에 여수 출신 고위공직자가 부족해 정부 예산을 받기 어렵다’는 것으로 설명함.
○ 주철현 여수시장이 구상하는 여수사립외고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2017년 3월 개교, 24학급 정원 600명
- 설립 주체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 현 여도중학교 건물 리모델링, 어학실 및 기숙사는 신축(170억원 비용은 기업 후원)
- 연간 운영비 약 40억원은 여수산단 기업 및 학부모 부담
○ 전남도교육청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은 여수사립외고 설립에 대한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진행된 바가 하나도 없다고 답변함.
• 여수시나 학교법인으로부터 사립외고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우리청에서 진행한 사항은 없음
• 추후 지역사회 합의되어 사립외고 설립계획서가 제출되면 현재 운영 중인 전남외고 및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 예정임
○ 문제는 여수사립외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립 여도중학교를 폐교하고 여도초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임.
- 여수 국가산단 입주업체로 구성된 ‘사립 여도학원’은 여도초등학교와 여도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여도중학교를 폐교하고 그 부지에 사립외고를 짓겠다는 계획임. 여도중학교 폐교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 학부모들(여도중학교 폐교 반대 학부모 대책위)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 그리고 사립 여도초등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인데, 공립화 과정에서의 교직원 고용승계, 예산 문제 등 행정적 절차와 검토에 대해서는 무관심함.
○ 여수 주민 85.4가 사립외고 설립에 찬성한다는 여수시청의 설문조사도 신뢰하기가 힘듦. (여수시민 전체 대상 전화 조사)
- 그러나 중학생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 표본은 27.6에 불과하고, 50대~60대 이상이 64.6였음.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반면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하자 여수사립외고 찬성은 32.1에 불과했음. 반대가 오히려 절반인 47.7를 기록함.
- 무엇보다 유의미한 결과는 ‘명문고가 없어 인구 유출이 일어났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물었더니 44.1가 동의하지 않았음. 주철현 사장이 주요한 사립외고 설립이유로 내세운 ‘인구 유출 방지’주장과 대치되는 결과임.
- 오히려 인구 유출 원인으로 대학진학 정보부족 28.6, 일자리 부족 23.5였음. 인구 유출 방지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 35.4, 진학진로센터 설치 20.7를 꼽음.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조사 응답률 62, 여수시청 조사 응답률 8에 불과
○ 게다가 주철현 여수시장의 주장을 뒤짚는 용역결과가 있음. 2014년 9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겨 조사한 결과, 여수시민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이유는 생활 환경 34.8, 자녀 교육 18.5 때문이었음.
- 그리고 2013년 12월 한길리서치의 ‘여수순천 교육 및 정주의식 시민여론조사’에서 여수를 떠나는 이유로 31.2가 출퇴근과 교통문제를 꼽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지난 8월 19일 사립외고 설립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일에 홈페이지에 추진위원회 위원을 공고함. 사립외고 설립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교육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사립외고가 들어설 여도중학교 학부모 및 봉계동 주민들을 배제한 사립외고 설립 추진은 이미 시작부터 잘못 가고 있는 것임.
- 여수시의회에서도 밀어붙이기식 사립외고 추진에 대해 충분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지역의 의견이 모이면 판단하겠다는 전남도교육청의 입장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사립외고 설립을 지자체에서 사전 협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전남도교육청의 무관심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음.
- 전남도교육청은 여수사립외고 설립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고, 여수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난 민선6기 시장 선거에서 ‘명문고 육성계획’을 공약했고 그 일환으로 여수사립외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주철현 시장은 사립외고의 필요성을 ‘여수 인재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중앙 부처에 여수 출신 고위공직자가 부족해 정부 예산을 받기 어렵다’는 것으로 설명함.
○ 주철현 여수시장이 구상하는 여수사립외고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2017년 3월 개교, 24학급 정원 600명
- 설립 주체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 현 여도중학교 건물 리모델링, 어학실 및 기숙사는 신축(170억원 비용은 기업 후원)
- 연간 운영비 약 40억원은 여수산단 기업 및 학부모 부담
○ 전남도교육청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은 여수사립외고 설립에 대한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진행된 바가 하나도 없다고 답변함.
• 여수시나 학교법인으로부터 사립외고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우리청에서 진행한 사항은 없음
• 추후 지역사회 합의되어 사립외고 설립계획서가 제출되면 현재 운영 중인 전남외고 및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 예정임
○ 문제는 여수사립외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립 여도중학교를 폐교하고 여도초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임.
- 여수 국가산단 입주업체로 구성된 ‘사립 여도학원’은 여도초등학교와 여도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여도중학교를 폐교하고 그 부지에 사립외고를 짓겠다는 계획임. 여도중학교 폐교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 학부모들(여도중학교 폐교 반대 학부모 대책위)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 그리고 사립 여도초등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인데, 공립화 과정에서의 교직원 고용승계, 예산 문제 등 행정적 절차와 검토에 대해서는 무관심함.
○ 여수 주민 85.4가 사립외고 설립에 찬성한다는 여수시청의 설문조사도 신뢰하기가 힘듦. (여수시민 전체 대상 전화 조사)
- 그러나 중학생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 표본은 27.6에 불과하고, 50대~60대 이상이 64.6였음.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반면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하자 여수사립외고 찬성은 32.1에 불과했음. 반대가 오히려 절반인 47.7를 기록함.
- 무엇보다 유의미한 결과는 ‘명문고가 없어 인구 유출이 일어났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물었더니 44.1가 동의하지 않았음. 주철현 사장이 주요한 사립외고 설립이유로 내세운 ‘인구 유출 방지’주장과 대치되는 결과임.
- 오히려 인구 유출 원인으로 대학진학 정보부족 28.6, 일자리 부족 23.5였음. 인구 유출 방지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 35.4, 진학진로센터 설치 20.7를 꼽음.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조사 응답률 62, 여수시청 조사 응답률 8에 불과
○ 게다가 주철현 여수시장의 주장을 뒤짚는 용역결과가 있음. 2014년 9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겨 조사한 결과, 여수시민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이유는 생활 환경 34.8, 자녀 교육 18.5 때문이었음.
- 그리고 2013년 12월 한길리서치의 ‘여수순천 교육 및 정주의식 시민여론조사’에서 여수를 떠나는 이유로 31.2가 출퇴근과 교통문제를 꼽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지난 8월 19일 사립외고 설립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일에 홈페이지에 추진위원회 위원을 공고함. 사립외고 설립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교육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사립외고가 들어설 여도중학교 학부모 및 봉계동 주민들을 배제한 사립외고 설립 추진은 이미 시작부터 잘못 가고 있는 것임.
- 여수시의회에서도 밀어붙이기식 사립외고 추진에 대해 충분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지역의 의견이 모이면 판단하겠다는 전남도교육청의 입장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사립외고 설립을 지자체에서 사전 협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전남도교육청의 무관심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음.
- 전남도교육청은 여수사립외고 설립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고, 여수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