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은희의원실-20150827]도입된지 10년이 넘은 &39청소년증&39 무용지물
의원실
2015-09-15 1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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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지 10년이 넘은 ‘청소년증’ 무용지물
- 2015년 발급 건수는 겨우 4만5,478건-
□ 강은희 의원실(새누리당)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증 발급 실적’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청소년증 발급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다되어가고 있으나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 신분을 증명할 만한 공인된 증서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 여성가족부에 의해 도입됐으며 학생, 비학생 구분 없이 만 9∼18세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혜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발급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를 통해 받은 ‘청소년증 발급 건수’를 보면 2010년 36,263건, 2011년 40,908건, 2012년 43,875건 2013년 49452건, 2014년 50,663건, 2015년 6월 45,47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실상 전국의 청소년 인구는 653만 9천여 명을 고려하면 신규 발급 건수는 미흡한 실정이다.
□ 시도별 현황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10년 대비 제주는 244건으로 발급실적이 가장 저조하였으며, 그 뒤로 울산 296건, 충북 399건, 대전 497건, 인천 6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문제는 발급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학생현황과 ‘청소년증’을 발급받았던 만19세가 넘은 학생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 이같이 ‘청소년증’ 발급실적이 저조한 것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홍보부족과 함께 대부분의 학생 청소년들이 기존 학생증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학생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증’을 사용할 경우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발급신청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또 ‘청소년증’의 용도가 기존 학생증과 별 차이가 없어 학생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발급을 신청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 강은희 의원은 “대부분 10대가 청소년증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기존 학생증만을 사용하고 청소년증 발급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번거롭게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대신 학생증을 사용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학교, 쉼터 등에 청소년증 발급 안내 문구도 없는 등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발급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이어 강은희 의원은 “매년 6~7만명 학업중단 청소년을 고려했을 때, 최근 10년간 청소년증 발급된 학생현황 파악이 안 되는 점과 더불어 발급실적이 저조한 것은 ‘청소년증 발급제’의 본 목적을 잃은 것.”이라며 “더불어 청소년증 사용이 유명무실한 점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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