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완의원실-20150915]8억 들여 개발한 KIWEE (특허검색프로그램) 내부조사용으로만 사용
의원실
2015-09-15 1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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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들여 개발한 KIWEE (특허검색프로그램) 내부조사용으로만 사용
-특허정보 활성화위해 공개해야
□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가 2012년 8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특허정보검색시스템(이하 KIWEE)이 특허청 내부에서 선행조사에만 일부 사용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장에서 국내 특허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KIWEE는 기존의 KIPRIS에 비해 검색필드, 검색속도, 인용정보, 패밀리특허검색 등 기능적으로 뛰어난 장점이 있음에도 민간에 공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을 들여 애써 개발해 놓고도 민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허정보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 KIWEE 는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가 15여년 동안 축적한 특허 관련 노하우를 집약시켜 개발시킨 CS 기반형 특허검색 프로그램이다. 특허청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KIWEE를 계속 특허청에서만 내부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김동완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특허를 두고 각 국가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며 “기존의 검색프로그램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특허검색 체계의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특허정보 활성화위해 공개해야
□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가 2012년 8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특허정보검색시스템(이하 KIWEE)이 특허청 내부에서 선행조사에만 일부 사용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장에서 국내 특허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KIWEE는 기존의 KIPRIS에 비해 검색필드, 검색속도, 인용정보, 패밀리특허검색 등 기능적으로 뛰어난 장점이 있음에도 민간에 공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을 들여 애써 개발해 놓고도 민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허정보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 KIWEE 는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가 15여년 동안 축적한 특허 관련 노하우를 집약시켜 개발시킨 CS 기반형 특허검색 프로그램이다. 특허청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KIWEE를 계속 특허청에서만 내부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김동완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특허를 두고 각 국가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며 “기존의 검색프로그램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특허검색 체계의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