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완의원실-20150915]특허심사관 고작 13 늘고 심사기간 2배 단축, 특허심사품질 저하 유발 우려
의원실
2015-09-15 1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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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관 고작 13 늘고 심사기간 2배 단축,
특허심사품질 저하 유발 우려
□ 특허청이 특허심사 관련 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게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특허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특허심사품질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장에서 특허청의 심사기간 단축이 특허심사관들의 업무과중울 가중시켜 심사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재 한국은 특허심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기존 심사기간에 비해 절반가까이 단축되었지만 5년간 심사관 인력은 고작 13만이 늘었다. 또한 심사관 1인이 1년동안 처리하는 심사건수는 225건으로 IP5(특허 선진 5개국) 중 압도적인 수준이다.
□ 김동완 의원은, “특허심사기간과 심사품질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며 “무리한 심사기간 단축보다 심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특허출원료로 조성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발전을 위해 세입의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양질의 인력양성에 힘써주기를 주문했다.(끝)
특허심사품질 저하 유발 우려
□ 특허청이 특허심사 관련 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게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특허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특허심사품질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장에서 특허청의 심사기간 단축이 특허심사관들의 업무과중울 가중시켜 심사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재 한국은 특허심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기존 심사기간에 비해 절반가까이 단축되었지만 5년간 심사관 인력은 고작 13만이 늘었다. 또한 심사관 1인이 1년동안 처리하는 심사건수는 225건으로 IP5(특허 선진 5개국) 중 압도적인 수준이다.
□ 김동완 의원은, “특허심사기간과 심사품질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며 “무리한 심사기간 단축보다 심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특허출원료로 조성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발전을 위해 세입의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양질의 인력양성에 힘써주기를 주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