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춘석의원실-20150915]고소고발 공화국. 한 해 74만 명에 달해
의원실
2015-09-15 11:58:38
36
36
고소·고발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국민이 연 7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경으로 고소·고발된 건수는 평균 528,503건, 742,0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 현재 282,446건, 407,626명이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56,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중앙지검, 부산지검이 뒤를 이었다. 고소·고발이 가장 적은 지검은 제주지검 5,009명을 비롯해 울산지검, 춘천지검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이 된 사람 중 실제 재판장에 서게 된 사람은 평균 138,785건, 153,583명으로 기소율은 20.7(인원 기준)에 그쳐 전반적으로 고소·고발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고소와는 달리, 제3자가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고발의 경우에는 기소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고소고발의 증가로 정작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조차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고소고발 처리절차의 개선과 함께 상습적 고소 남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경으로 고소·고발된 건수는 평균 528,503건, 742,0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 현재 282,446건, 407,626명이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56,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중앙지검, 부산지검이 뒤를 이었다. 고소·고발이 가장 적은 지검은 제주지검 5,009명을 비롯해 울산지검, 춘천지검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이 된 사람 중 실제 재판장에 서게 된 사람은 평균 138,785건, 153,583명으로 기소율은 20.7(인원 기준)에 그쳐 전반적으로 고소·고발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고소와는 달리, 제3자가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고발의 경우에는 기소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고소고발의 증가로 정작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조차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고소고발 처리절차의 개선과 함께 상습적 고소 남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