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춘석의원실-20150915]이춘석,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재수사 촉구
의원실
2015-09-15 11:59:43
33
33
법원 검찰 상대로 “억울한 사람 눈물 닦아야”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15일 대전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법·지검 국정감사에서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재심과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방극성 광주고법원장을 상대로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방 법원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최 모 씨를 무죄로 볼 새로운 증거가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사법부가 과거 판결에 얽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열린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는 신유철 전주지검장을 상대로 철저한 재수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억울한 이의 무죄를 밝히는 것도 검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신 지검장은 법원의 판단이 있은 후 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춘석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들이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법원과 검찰이 귀를 기울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15일 대전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법·지검 국정감사에서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재심과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방극성 광주고법원장을 상대로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방 법원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최 모 씨를 무죄로 볼 새로운 증거가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사법부가 과거 판결에 얽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열린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는 신유철 전주지검장을 상대로 철저한 재수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억울한 이의 무죄를 밝히는 것도 검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신 지검장은 법원의 판단이 있은 후 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춘석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들이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법원과 검찰이 귀를 기울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