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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원 차이를 교묘히 악용한 인건비 편법인상의 결정판!!

□ 현황 및 문제점

O FTA, DDA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농산물 수입 개방,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농촌 고
령화로 인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O 공사설립의 궁극적인 목표가 농촌발전과 농민들의 소득과 복지 증진에 있다고 볼 때 공사
는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공사 경영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인
건비 편성 및 집행실태를 살펴보면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과연 공사가 농민을
위한 기관인지 의구심이 듬

※ 농업기반공사의 인건비 구조
- 기본급, 제 수당, 복리후생비,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구성됨
- '04년까지는 임원 및 1·2급만 연봉제 적용대상이었고, 3급 이하는 호봉제가 유지되었으
며, 올해부터 전 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음

※ 기획예산처는 매년 공기업의 인건비 인상률에 대해 지침을 내리고 있으며, 전년도 임금총
액 대비 '02년 6%, '03년 5%, '04년 3%, 올해에는 2%임
- 기획예산처 인건비 인상률 지침에서 말하는 인건비에는 인센티브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
음

O 우선 인건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기획예산처의 지침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음. 대다수의
공기업이 연봉제 시행 직전년도 및 시행년도에 인건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 역시 올해부터 연봉제를 전 직원에 대해 확대 적용할 방침이었기 때문에 시행 직전년도
인 '04년도 인건비 예산의 증가율이 매우 높았음

O '04년도 인건비 예산 2,209억원은 03년 예산액(2,117억원) 대비 4.3% 증가한 것이고, 03년
집행액 대비 7.8% 증가한 금액임. 또 04년도에 실제 집행된 인건비 2179억원은 전년도 인건비
집행액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O 하지만 이 같은 인건비 집행액은 인센티브 상여금을 제외한 수치로서, 이를 추가할 경우 04
년 인건비 인상률은 12.1%에 달함

O 더욱이 공사는 매년 현원이 정원보다 수백명 가량 미달하는 상태이며, 특히 '04년에는 '03년
에 비해 현원이 150명이나 감소하여 정·현원 격차가 457명으로 더욱 늘어났는데, 인건비 예산
이 전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 인상률
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O 따라서 이 같은 정·현원 격차를 감안하여 현원을 기준으로 '04년도 인건비 인상률을 산출해
본 결과, 직원 1인당 인건비 인상률이 무려 17.49%에 달하고 인센티브 상여금을 제외하더라
도 인상률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O 공사는 매년 막대한 영업 손실이 나고 있고, 자산매각을 통한 영업외이익으로 근근이 경영
수지를 맞추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터무니없는 임금인상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특히 어려
움에 처한 농촌 현실을 고려치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

O 그런데 인건비 인상과 관련한 공사의 내부절차를 확인한 결과,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O 현재 공사는 2년마다 단체협약을 갱신하고 임금협약은 매년 연말에 체결하고 있는데, 02년·
03년 임금협약서상에는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임금인상률을 적시하였으
나, 유독 '04년 임금협약에서는 임금인상률을 적시하지 않은 채 "2004년도 임금은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상한다"라는 다소 납득할 수 없는 모호한 표현으
로 노사가 합의하였음

내가 아는 한, 노사가 임금인상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임금인상률 수
치 없이 이렇게 모호한 표현으로 노조가 임금협약서에 합의해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할
것임

※ 연도별 임금협약의 주요골자
1) '02년 -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6% 인상
2) '03년 - 인상재원을 활용하여 전년도 보수총액 대비 5% 인상
3) '04년 - ① 예산범위 내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상
② 실질적 연봉제로 전환하는 시기는 노조와 합의
③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기준 및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을 연봉월액의
63%에서 75%로 인상

O 공사는 이 같은 임금협약에 따라 작년 11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여 예산을 최대한 소진할
목적으로 직급별 임금인상률을 책정하였고, 이는 12월 23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04년 1월부
터 소급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인건비 불용액은 예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음

O 실제 '04년도 월별 인건비 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소급 적용된 급여인상분을 포함하여 12
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그 전달에 비해 무려 3배가 넘는 43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