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50915]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결함 투성 인천 자기부상열차 "선개통 후보수" 밀어붙여
의원실
2015-09-15 1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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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결함 투성 인천 자기부상열차
“선개통 후보수”밀어붙여.
안전문제 해결 후 개통해야.
I. 결함 투성 인천 자기부상 열차
국가R&D사업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인천 자기부상열차 ※ 자기부상열차 : 기관사 없는 무인자동운전 시스템으로 바퀴 없이 전자기력을 이용해 8mm 공중에 부상해 운행시 소음·진동·분진이 거의 없는 승차감이 뛰어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임.
※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는 4200억원을 들여 2010년 착공, 2012년 완공
※ 노선 : 인천국제공항역-장기주차장역-합동청사역-국제업무단지역-워터파크역-용유역, 총6.113km, 4편성(8대, 1편당 2량)
가 개통되면 전 세계에서 일본 나고야 자기부상열차 이후 2번째로 상용화 되는 것임. 세계 최초로 공항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운행으로 인천공항 브랜드 가치 제고도 노림.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한껏 기대를 받았음.
인천공항과 주변을 연결한 자기부상열차의 최초 개통 예정일이 2012년 6월이었으나, 여러 문제로 개통 시점이 무려 8차례나 연기됨.
그동안 개통이 딜레이 된 이유는 이와 같은 시스템 문제 미해결 때문임. 열차 종합시험운행 중 장애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1일~8월18일동안 총 14,761회 운행 중, 운행중단을 동반하는 시스템 장애발생으로 운휴 330회, 열차지연 총59건이 발생했음. ※ 운영시스템 분야 : 자동운행실패, 비상제동체결 및 궤도장애, 분기기의 불일치로 집전장치 파손 등 중대장애.
※ 차량분야 : 부상장치 고장 및 보조전원장치/전자석제어 전원공급장치 고장이 반복 발생.
※ 기타 : 출고전검사 실패, 스크린도어 고장, 전력분야 원방감시제어장치 장애, 차단기 투입불능 등 운영시스템 안정화 필요.
이것은 안전 직결 문제임.
중요 안전 문제점을 보면, 자기상열차의 핵심기술은 심한 바람이 불어도 공중8mm부상 운행하는 것임. 그러나 운영규정에 따른 최대 풍속에도 미치지 못한 바람에도 가라앉는 ‘부상 착지 발생 장애’가 나타남. 올해 1-8월 시험운행 중 부상착지 고장건수는 11건.
- 자기부상열차철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열차의 자동운행 가능 최대 풍속은 순간풍속 20m/s’임. 그런데 올해 시험운행에서 최대풍속에도 미치지 못한 11m/s, 9.5m/s에서 부상장치 고장.
- 부상 착지가 발생하면 : 공중에 떠서 가던 열차가 레일에 내려앉으면서, 차체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게 됨. 더욱이 무인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승객안전 장담할 수 없음.
이뿐만 아니라, 강우량이 많을 때 일시적으로 전압이 설정치 이상 상승하게 될 때 두꺼비집 역할을 하는 지락계전기(64P)가 작동하면서 전원공급차단문제가 생겨 열차 운행에 문제가 생김. 자기부상열차에서 전압이 이상상승하면 누전화재, 열차 기기 손상뿐 아니라 심지어 승객들이 전기에 감전 될 위험도 있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락계전기 작동 문제로 종합시험운행시 운휴40회, 운행중단4회.
- 더욱이 2015년 8월 18일, “64P 동작 발생으로 장시간 열차운행이 정지되는 상황에서는 개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부에서도 이미 보고된 사항임.
II. 선개통 후보수 밀어붙이는 진흥원
불과 3주전, 2015년 8월 21일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 협의회” 회의함. 보고서를 보면, 잔여 미결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전체 공사완료시기는 11월말경으로 다소 늦은바, 공사 계약 체결시 일정에 따라 준공될 것이므로 준공검사신청은 완료 일정과 별개로 조속히 진행”하기로 하셨음.
‘일정에 따라 준공될 것이므로’ : 졸속으로라도 날짜에 맞춰 완공시키려는 의도가 충분한 것으로 모임. 앞에서 지적한 미결사항들을 11월까지 100 해결 불가능함. 전체공사완료시기로 잡은 11월은 진흥원 입장에서 늦은 것. 시민의 입장에서는 위험천만.
특히 ‘준공검사(확인)신청은 완료 일정과 별개로 조속히 진행’하라는 것은 절차와 상식을 완벽히 무시한 처사임. 준공 완료 뒤 준공확인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임.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 협약서’ 제21조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선정기관(인천시, 인천공항공사)은 준공도서에 대하여 협의하여 작성하고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한 준공확인신청 전에 공동으로 준공전 검사를 시행하고,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준공확인신청을 “공사완료 일정과 별개로 조속히 진행”하라는 것은 애도 낳지 않았는데, 호적에 등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임. 진흥원은 미결사항들을 정해놓은 기간까지 대충 조치 후, 일단 선개통 후보수 하려는 의도 다분.
4천억원 들여 만든 자기부상열차 개통일이 2년이나 늦어져서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 졸속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굉장히 위협하는 것이며, 더욱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 있음. 개통 후 기술적 문제/사고가 발생한다면, 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잃어 국내외 수출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임.
자기부상열차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많지 않은 첨단 기술을 적용해 개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몇 개월 더 연장된다고 크게 늦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함(일본의 경우도 1974년 개발 착수 후 보완과정을 거쳐 31년 만인 지난 2005년 개통).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서 안전성 테스트 100 확보 후 개통해야 함.
“선개통 후보수”밀어붙여.
안전문제 해결 후 개통해야.
I. 결함 투성 인천 자기부상 열차
국가R&D사업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인천 자기부상열차 ※ 자기부상열차 : 기관사 없는 무인자동운전 시스템으로 바퀴 없이 전자기력을 이용해 8mm 공중에 부상해 운행시 소음·진동·분진이 거의 없는 승차감이 뛰어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임.
※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는 4200억원을 들여 2010년 착공, 2012년 완공
※ 노선 : 인천국제공항역-장기주차장역-합동청사역-국제업무단지역-워터파크역-용유역, 총6.113km, 4편성(8대, 1편당 2량)
가 개통되면 전 세계에서 일본 나고야 자기부상열차 이후 2번째로 상용화 되는 것임. 세계 최초로 공항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운행으로 인천공항 브랜드 가치 제고도 노림.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한껏 기대를 받았음.
인천공항과 주변을 연결한 자기부상열차의 최초 개통 예정일이 2012년 6월이었으나, 여러 문제로 개통 시점이 무려 8차례나 연기됨.
그동안 개통이 딜레이 된 이유는 이와 같은 시스템 문제 미해결 때문임. 열차 종합시험운행 중 장애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1일~8월18일동안 총 14,761회 운행 중, 운행중단을 동반하는 시스템 장애발생으로 운휴 330회, 열차지연 총59건이 발생했음. ※ 운영시스템 분야 : 자동운행실패, 비상제동체결 및 궤도장애, 분기기의 불일치로 집전장치 파손 등 중대장애.
※ 차량분야 : 부상장치 고장 및 보조전원장치/전자석제어 전원공급장치 고장이 반복 발생.
※ 기타 : 출고전검사 실패, 스크린도어 고장, 전력분야 원방감시제어장치 장애, 차단기 투입불능 등 운영시스템 안정화 필요.
이것은 안전 직결 문제임.
중요 안전 문제점을 보면, 자기상열차의 핵심기술은 심한 바람이 불어도 공중8mm부상 운행하는 것임. 그러나 운영규정에 따른 최대 풍속에도 미치지 못한 바람에도 가라앉는 ‘부상 착지 발생 장애’가 나타남. 올해 1-8월 시험운행 중 부상착지 고장건수는 11건.
- 자기부상열차철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열차의 자동운행 가능 최대 풍속은 순간풍속 20m/s’임. 그런데 올해 시험운행에서 최대풍속에도 미치지 못한 11m/s, 9.5m/s에서 부상장치 고장.
- 부상 착지가 발생하면 : 공중에 떠서 가던 열차가 레일에 내려앉으면서, 차체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게 됨. 더욱이 무인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승객안전 장담할 수 없음.
이뿐만 아니라, 강우량이 많을 때 일시적으로 전압이 설정치 이상 상승하게 될 때 두꺼비집 역할을 하는 지락계전기(64P)가 작동하면서 전원공급차단문제가 생겨 열차 운행에 문제가 생김. 자기부상열차에서 전압이 이상상승하면 누전화재, 열차 기기 손상뿐 아니라 심지어 승객들이 전기에 감전 될 위험도 있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락계전기 작동 문제로 종합시험운행시 운휴40회, 운행중단4회.
- 더욱이 2015년 8월 18일, “64P 동작 발생으로 장시간 열차운행이 정지되는 상황에서는 개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부에서도 이미 보고된 사항임.
II. 선개통 후보수 밀어붙이는 진흥원
불과 3주전, 2015년 8월 21일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 협의회” 회의함. 보고서를 보면, 잔여 미결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전체 공사완료시기는 11월말경으로 다소 늦은바, 공사 계약 체결시 일정에 따라 준공될 것이므로 준공검사신청은 완료 일정과 별개로 조속히 진행”하기로 하셨음.
‘일정에 따라 준공될 것이므로’ : 졸속으로라도 날짜에 맞춰 완공시키려는 의도가 충분한 것으로 모임. 앞에서 지적한 미결사항들을 11월까지 100 해결 불가능함. 전체공사완료시기로 잡은 11월은 진흥원 입장에서 늦은 것. 시민의 입장에서는 위험천만.
특히 ‘준공검사(확인)신청은 완료 일정과 별개로 조속히 진행’하라는 것은 절차와 상식을 완벽히 무시한 처사임. 준공 완료 뒤 준공확인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임.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 협약서’ 제21조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선정기관(인천시, 인천공항공사)은 준공도서에 대하여 협의하여 작성하고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한 준공확인신청 전에 공동으로 준공전 검사를 시행하고,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준공확인신청을 “공사완료 일정과 별개로 조속히 진행”하라는 것은 애도 낳지 않았는데, 호적에 등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임. 진흥원은 미결사항들을 정해놓은 기간까지 대충 조치 후, 일단 선개통 후보수 하려는 의도 다분.
4천억원 들여 만든 자기부상열차 개통일이 2년이나 늦어져서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 졸속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굉장히 위협하는 것이며, 더욱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 있음. 개통 후 기술적 문제/사고가 발생한다면, 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잃어 국내외 수출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임.
자기부상열차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많지 않은 첨단 기술을 적용해 개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몇 개월 더 연장된다고 크게 늦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함(일본의 경우도 1974년 개발 착수 후 보완과정을 거쳐 31년 만인 지난 2005년 개통).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서 안전성 테스트 100 확보 후 개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