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광온의원실-20150915]정부 맘대로 지출하는 수시배정사업 예산액, 최근 6년간 31조 7천억원
의원실
2015-09-15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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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 정부 맘대로 지출하는 수시배정사업 예산액, 최근 6년간 31조 7천억원
- 2014년 수시배정예산액 8조 7,303억원, 역대최고치. 박광온,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하는 수시배정제도 개선해야”
2. 복권, 6년간 17조 782억원 판매- 로또복권이 15조 6,994억원으로 92 차지. 박광온, “로또판매점 확대가 사행성조장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3. 최경환, 해외자원외교 관련 언론중재 조정신청 시 이완수 변호사 선임 인정- 감사원의 자원외교 감사, 중간결과만 발표된 상황에서 공정성이 담보될지 의구심.
1. 정부 맘대로 지출하는 수시배정사업 예산액, 최근 6년간 31조 7천억원
- 2014년 수시배정예산액 8조 7,303억원, 역대최고치. 박광온,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하는 수시배정제도 개선해야”
2. 복권, 6년간 17조 782억원 판매- 로또복권이 15조 6,994억원으로 92 차지. 박광온, “로또판매점 확대가 사행성조장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3. 최경환, 해외자원외교 관련 언론중재 조정신청 시 이완수 변호사 선임 인정- 감사원의 자원외교 감사, 중간결과만 발표된 상황에서 공정성이 담보될지 의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