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50915]「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엉터리 드러나...
의원실
2015-09-15 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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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 훼손시켜...
사실과 다르게 조사된 결과로 현 아파트 가격 책정 가능성 높아
주택매매, 전세가, 세금, 담보가치 변화 등 자칫 거주민 피해 우려돼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엉터리 드러나...
- 특성정보 사실과 다르게 조사·관리된 공동주택 가격조사로 신뢰성 훼손
〇 2005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국토부로부터 위탁수행
〇 국토부 훈령,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등에 따라 직접 현장조사토록 규정
〇 공동주택가격 조사의 신뢰도 제고위해 공동주택 전경사진 매번 촬영·등록해야
〇 하지만 현장조사표도 보관하지 않고, 공동주택 전경사진을 새로 등록도 안해
〇 감사원, 서울특별시 표분조사 결과 대학이 소재하는데도 대학없는 것으로 조사
〇 공동주택 특성정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관리되어 공동주택의 신뢰성 훼손 우려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업무가 엉터리로 실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15일에 개최되는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초에 의결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 그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및 역시 국토부가 제정한 ‘2014년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업무 요령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조사시 반드시 조사자들이 배정받은 지역을 정해진 조사기간내에 직접 현장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표 항목을 조사하여 보관하고, 공동주택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대상인 공동주택의 전경사진을 매번 촬용해 전산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에서는 공동주택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출장기록도 없는 경우가 많고, 현장조사표도 보관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전경사진을 새로이 등록하지 않아도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엉망으로 조사·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할 때는 승강기 설치상태, 대학소재 여부 등을 항목별로 정확히 조사해 전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상당수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등록되거나, 실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현장조사에서 서울시내의 경우 2km 이내에 대학이 소재하는데도 대학이 없는 것으로 조사해 등록·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 특성정보 등 가격에 기초가 되는 정보가 애초부터 잘못 입력,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 현장조사와 관련해 출장기록 이외에 해당 조사자들이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이 엉망으로 관리됨에 따라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공동주택 특성정보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관리되어 공동주택 가격산정에 반영된 것을 의미해 일반 국민들이 흔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산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칫 전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다
자칫 현장조사도 없이 엉터리로 진행된 공동주택 조사결과를 근거로 잘못 책정된 주택가격으로 자칫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세들어 살고 있는 국민들은 실제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가를 책정하거나 관련 세금, 금융권 담보가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 등이 엉터리로 진행되거나 관리되는 공동주택가격조사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 가격조사· 산정, 조사자들이 배정받은 지역 직접 현장조사해야...
한국감정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제8조와 국토부가 마련한 「2014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요령」 및 한국감정원 내규인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규정」 등에 따르면, 조사자들은 배정받은 지역(읍·면·동)을 정해진 조사기간내에 직접 현장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같은 요령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당해연도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표” 항목을 조사하여 보관하고, 공동주택 가격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인 공동주택의 전경사진을 매번 촬영하여 전산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공동주택 현장조사 현장조사표 보관조차 하지 않아...
그러나 강동원 의원이 면밀히 분석한 올 2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에서는 공동주택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출장기록 이외에 해당 조사자들이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표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고, 공동주택의 전경사진도 새로이 등록하지 않아도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기록 확인시에 27.7가 현장조사자들 출장기록조차 없어..
2014년도 공시기준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 현장조사와 관련해 조사자들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약 4달간의 출장기록부에 배정받은 지역에 출장나간 기록을 확인한 결과, 3,360개 지역 중 27.7(932개) 지역에는 현장조사자들의 출장기록이 없어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조차 없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출장기록 없는 지역중 696개 단지 확인결과 94.1 현장조사표 보존안해
또한 출장기록이 없는 932개 지역 중 155개 지역 696개 단지의 현장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655개 단지(94.1)의 현장조사표를 보존하지 않고 있고, 619(88.9)개 단지의 공동주택 사진도 새로이 등록되지 않아 실제 조사자가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현장조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이를 기초로 산정된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가격 조사, 현장조사표에 승강기 설치상태, 대학소재 여부 기재해야.
또한 ‘2014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요령’ 및 한국감정원 내규인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규정’ 등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할 때 현장조사표에 승강기 설치상태, 대학소재 여부 등의 항목을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위 요령에 따르면, 승강기는 조사대상 공동주택의 각 동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유·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대학 등 교육시설은 행정구역상 군 이하 읍·면·동 지역의 경우 대상물건 기준 반경 4km 이내, 그 외 지역은 반경 2km 이내 시설을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승강기 설치 상태, 대학소재 여부 등을 위 요령에 따라 항목별로 정확히 조사해 전산에 등록해야 한다.
승강기 미설치로 등록된 전국 아파프 단지 가운데 1,183개 단지 잘못등록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2014년도 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현장조사결과,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등록된 전국 216,603개 단지 중 서울특별시에 있는 78,646개 단지를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 운행 자료와 대조한 결과 1,183개 단지는 실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194대단지 표본조사결과, 91.8 대학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
또한 행정구역 최소단위인 읍·면·동(리)에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전국 21,662단지 중에서 서울특별시 18개 구의 14,325개 단지 중 194개 단지를 감사원이 표본조사한 결과 194개 중 178개 단지(91.8)는 2km 이내에 대학이 소재하는데도 대학이 없는 것으로 조사해 등록·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조사시 대학 미등록 사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는 현대빌라의 경우 ○○대학교와 반경 878m 거리에 있는 데도 주변에 대학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여 전산에 등록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감사원 자료)
공동주택가격조사 엉터리 조사, 전 국민 피해우려, 전수조사해서 시정해야
이처럼 한국감정원이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인 공동주태가격 조사·산정업무를 하면서 출장기록도 없고, 공동주택 사진도 없는 것으로 보아 상당수가 현장조사도 하지는 엉터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의원은 이같은 엉터리 조사실태는 한국감정원이 아닌 감사원이 지적한 것으로 전수조사하면 이보다 더 많은 엄청난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기초정보가 생명인 공동주택가격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되었다만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느냐가 몰아세웠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시 승강기는 물론 인근의 대학정보조차 등록하지 않아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됨, 엉터리로 조사된 공동주택가격으로 인해 현재 집을 소유했거나 전세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잘못된 공동주택 가격을 근거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값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는 공동주택 가격조사 전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조속히 전수조사를 해서 잘못조사되거나 잘못 등록된 공동주택 정보를 올바로 정정, 수정해 공동주택가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감정원장의 견해와 향후 전수조사 계획 등 대책을 밝히라고 질타했다.
강동원 의원은 “공동주택 가격조사에서 공동주택 특성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잘못 관리되어 공동주택 가격 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공동주택 가격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이 뭐냐고 따지고, 한국감정원은 사실과 다르게 조사된 공동주택 가격 조사결과를 실제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앞으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요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개선방안이나 계획을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