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50915]주택도시보증공사, 조직적 경영비리 심각
의원실
2015-09-15 1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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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600만원짜리 여행상품권 나돌아...비리 만연
한 장에 수백만원 짜리 『발리 패키지』 『사이판 패키지』 여행상품권까지...
업체비용 부담으로 해외골프 부인, 자녀, 처제 동반 가족해외여행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직적 경영비리 심각
- 6개월만에 감사원과 자체감사 등으로 16명 잇단 면직, 견책 등 징계처분
○ 비리직원 5명, 여행경비 등 향응, 뇌물수수 사실 적발돼 감사원이 검찰고발
○ 직무관련 업체 여행경비로 해외골프 부인,자녀,처제까지 동반 해외관광까지
○ 직원 4명이 13차례, 총 2,300만원 어치의 경비지원으로 흥청망청 해외나들이
○ 단 6개월만에 향응수수, 횡령 등 비리직원 무더기 적발돼 16명이 징계처분
○ 기금관리의 투명성 위해서라도 「특별감사」 착수해서 대형비리 사전 예방해야
금년 7월 1일자로 약115조원 규모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총괄 운용기관으로 재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대표 김선덕)가 조직적인 경영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일부직원들은 직무관련 업체들로부터 6백만원짜리 「발리 패키지」 「사이판 패키지」 여행상품권 등 거액의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업체대퐈와 동료들과 중국, 동남아 등지로 해외 골프여행은 물론 배우자, 자녀, 처제 등 가족동반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는 등 향응제공을 받다가 적발되는 등 경영비리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 6개월만에 5명의 직원이 직무관련 향응 및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분을 받고 면직(파면)된 데 이어서, 같은 기간동안 향응수수, 직무소홀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前대한주택보증시절에 직원 4명은 총 13차례여 걸쳐 약 2,300만원어치의 여행경비를 하자보수업체로부터 제공받아 해외골프접대와 관광은 물론 가족해외 여행을 하는 등 흥청망청 생활하다가 결국 들통나 파면되고 말았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거액의 경비지원을 받아 최소 8일에서 최대 18일까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골프접대와 해외관광 등 장기간 향응을 제공받다가 감사원에 의해 목덜미가 잡혀 쇠고랑을 찼다.
이들 직무관련 향응수수와 횡령 등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고 면직(파면)된 직원들은 최대로 징역 3년, 벌금 9천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구나 적발된 내부비리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라 주택도시기금을 총괄 운영
관리하는 HUG의 내부감시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 6백만원 상당의 「패키지여행권」 제공받아 배우자, 자녀, 처제까지 동반여행
前대한주택보증시절에 하자보수보증 이행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4명은 관련업체들로부터 총 13차례여 걸쳐 약 2,300만원어치의 여행경비를 제공받아 해외골프접대와 관광은 물론 가족해외 여행 등 향응을 제공받다가 결국 감사원에 적발되고 말았다.
이들 파면된 직원 4명은 개별적으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경비지원을 받아 최소 8일에서 최대 18일까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사이판,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 해외골프여행은 물론 배우자, 자녀, 처제까지 동반해 해외가족여행을 다녀오는 등 향응수수를 받고, 해당업체들에게 편의를 봐주다가 들통난 것이다.
* (업체비용 부담으로 해외골프여행, 가족여행 등 향응 수수실태 )
감사원의 고발에 의해 진행된 검찰수사가 이어져 결국 면직(파면)된 4명의 비리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A씨의 경우 약 1천만원에 달하는 관련업체 경비지원으로 중국, 인도네이시아, 태국 등 총 4차례에 걸쳐 총 17일간 골프와 관광목적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5일간의 중국 백두산 관광시에는 자신과 업체대표, 각각의 자녀까지 5명이 동반했다.
또한 하자보수업체로부터 ‘발리 패키지 여행권(6백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크리스마스부터 5일간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 가족 5명이 인도네시아 발리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인도네시아 발리로 5일간 가족을 동반해 여행을 다녀온 다음날 곧바로 중국 백두산으로 또다시 5일간 자신과 업체대표, 각가의 자녀 등을 동반해 다녀오는 등 10일간 거액의 경비지원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공기업 직원이 ‘간 큰 행태’을 보였던 것이다.
B씨의 경우는 하자보수업체로부터 ‘사이판 패키지 여행권’(금액 66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5일간 자신과 배우자, 자녀, 처제까지 가족 4명을 동반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 밖에도 관련부서 일부 직원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중국과 필리핀, 동남아 일대로 접대골프 여행과 관광목적으로 해외여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C씨 역시 4차례에 걸쳐 총 18일간, 필리핀(관광), 중국 상해시(관광), 베트남(관광), 태국 칸차나부리(골프) 등 4곳으로 경비지원을 받아 내부직원들과 직무관련 업체대표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이 밖에 D씨도 2차례에 걸쳐 8일간, 해외경비를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아 중국과 태국으로 골프접대와 관광목적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이들 직원들은 전국 곳곳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보증 이행청구를 받아 보증이행 대상을 판정하기 위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하자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등 아파트 하자보수보증 이행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여행경비를 부담한 업체는 하자조사 및 보수업체로서 국외여행 당시 처리중이거나 국외여행 전후로 보수보증 이행을 청구 또는 현금지급을 완료한 사항이 상당하는 등 업체에 편의를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같은 내부의 조직적 비리는 자체감사에서는 까마득히 모르다가 결국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에서 적발돼 그 실상이 드러났다.
♣ 건설업자로부터 전기공사업자 소개받고, 억대 고급승용차 리스출고해 건네받아
한편 금년 4월에 감사원은 前)대한주택보증시절 팀장급 직원인 A씨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건설업 경영자 B씨로부터 전기공사업자 C씨를 소개받고, 대형건설사에 보증서를 발급해 줄 때 공사를 따도록 소개받는 조건으로 C씨로부터 억대수준의 고급승용차(차량가격 9,400만원, 보증금 800만원, 리스료 257만원/월, 리스기간 36개월)를 리스로 출고된 차량을 인수받아 주로 주말 부모님댁과 고향갈 때 이용했던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A씨는 부친을 주식지분 30에 해당하는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부친명의로 수수한 사실까지 들통나 결국 면직처분 요청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대형건설업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이용해 하도급 공사 등을 소개받기 위해 접근한 전기공사업체 대표이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청탁하는 등 직무관련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 혁신 없으면 비리개연성 높아... 국토부, 감사원, 검찰 등의 특별점검 필요
한편, 하자보증이행 비위사건과 관련해 하지이행 담당자를 새로운 직원으로 전원교체하고, 하자업무 관련 유착위험 차단을 위해 「하자보증 이행총괄개선 T/F팀」을 구성해 하자이행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조직적 비리가 차단될 지는 의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1993년에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으로 최로 출발해서 지난 99년에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설립되었고, 금년 상반기에 설립근거법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올 7월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주요업무로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보증업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보증업무, 공유형 모기지 수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에다가 최근 약115조원이 넘는 주택도시기금을 총괄기관으로 지정되어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등도 함께 하게 되었다.
이처럼 직무관련한 조직적 경영비리가 심각했던 舊대한주택보증에서 재출범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영혁신이 없다면 비리개연성이 높은 기금운영 및 관리분야라서 115조원이 넘는 주택도시기금을 제대로 운용할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곳곳에 비리가 만연해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총괄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영비리가 심각한 지경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으며 직무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물론 감사원. 검찰 등 관련기관들이 특별점검을 통해서라도 조직적이고 뿌리깊은 경영비리와 유착행위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