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천정배의원실-20150911]화물차 사고 감소는 휴게소와 공영차고지 증설부터
의원실
2015-09-16 0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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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실. 02-784-9850
<보도자료>
화물차 사고 감소는 휴게소와 공영차고지 증설부터
화물차 운전자 설문조사, 샤워실/이발소, 휴게실/수면실 원해
국토부 휴게시설 확충 계획, 지역균형 원칙에 입각해 다시 짜야
해마다 1200명 안팎의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들은 휴게시설의 편의시설 증설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천정배 의원실(국토교통위, 광주 서구을)이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2014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만족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화물차 휴게소에 73.3점, 공영차고지에 61.1점의 만족도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3.0점, 0.5점 상승한 수치이다.
공영차고지의 만족도가 화물차 휴게소보다 낮은 이유는 편의시설의 부족 때문이라 답변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주차장, 주유소, 휴게실, 식당, 샤워실, 세탁실 및 정비소가 필수시설인데 비해, 공영차고지는 주자장만 필수시설로 되어있는 현 제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천정배 의원실이 별도로 입수한 국토부 운영 공영차고지 중 주차장 외 편의시설이 전무한 곳이 인천 계양, 전남 목포, 경남 진해의 3곳에 달했다. 반면 휴게소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샤워실, 휴게실, 수면실, 정비소, 식당, 주유소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 또한 휴게소 등에 필요한 세부시설 1·2순위로 65.7의 운전자가 샤워실과 이발소를 들었다. 이어 38.7의 응답자가 휴게실과 수면실, 31가 정비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1순위 기준으로는 샤워실/이발소, 정비소, 식당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 분석 결과 호남축 휴게시설 이용자의 도로변 갓길 주차 빈도가 15.1로 수도권의 1.6와 경부축의 1.4를 10배 가까이 상회해 호남지역의 화물차 휴게소 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남축 운전자들은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각각 100, 96.7에 달했는데 운행중에 휴식을 취하지 않는 이유로 휴게공간이 없거나 불편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휴게소에 필요한 세부시설 1·2순위 답변에서도 호남축 응답자는 60가 휴게실과 수면실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여 응답자 평균 38.7를 크게 상회했다.
천정배 의원은 “광주와 전남북의 화물운송자들이 주차공간과 휴게시설 부족으로 만성적인 피로와 쾌적하지 못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2019년까지 호남권에 휴게소 증설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한 후 “국토부는 호남지역 화물운송자들의 근로복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입각하여 휴게시설 확충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서>
-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소와 정차시설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장관, 해마다 3만여 건에 달하는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해 1,000명 넘는 운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사고 발생빈도는 승용차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사망자와 부상자의 비율은 화물차가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 또한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 건 수나 불법운행 건 수는 타 차종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화물차는 ‘도로 위의 난폭자’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타 운전자의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장 큰 원인은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와 저임금입니다. 화물연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사들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이 12.1시간에 달하며 1일 대기 시간도 3.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월 순수입 평균은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시간 당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 화물운송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며, 국토부에서도 나름의 해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보다는 휴게소와 공영차고지 문제에 국한하여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장관, 작년 말 국토부에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국토부는 휴게시설 확충으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휴식공간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박차난을 일부 해소하였으며, 졸음운전 방지 등으로 교통사고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화물운전자의 안전운행에 기여했다고 자평하며 최근 5년 간 화물차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도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만,
- 이 분석이 현실과는 대단히 거리가 있습니다. 화물차의 사고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동 기간 전체 교통사고 수도 줄어든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의 주·박차난을 일부 해소하였다고 하였지만, 화물차의 밤샘주차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적발 건 수는 동 기간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 한 마디로 국토부의 자료는 엉터리 분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휴게소와 공영차고지의 주차면이 늘었다는 분석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화물차 등록 대수는 12만 1,315대가 늘어났지만,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와 공영차고지의 주차면은 747대 증설되었습니다.
- 장관, 휴게소와 공영차고지의 증설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세부 계획을 보면 여전히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 먼저 국토부는 고속도로의 경우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휴게소를 공급하되, 경부축 이외의 다양한 노선에 균형있게 공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만,
- 2019년까지의 단기 추진계획에는 호남권 안에 위치한 휴게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물론 호남권이 운송의 출발지와 종착지인 경우가 많아 휴게소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종사하는 기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 장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2014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보고서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 이에 따르면 출발지에서 주유와 정비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0 이상이었으며, 세면과 샤워는 89.7, 서류처리는 73, 계근대 사용은 57.7였습니다. 또한 호남축 휴게시설 이용자들은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휴식을 많이 취하는 편이나 수도권축 이용자는 운행 중에 휴식을 취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 이 설문 결과는 호남축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를 원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호남축 이용자의 경우 휴식 장소로 도로변 갓길을 이용한다는 답변 비율이 수도권과 경부측 이용자의 10배에 이릅니다.
- 본 위원이 입수한 화물운송 불법행위 적발 자료에도, 광주와 전남북의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 적발이 인천을 제외하면 전국 최상위권일 정도로 높습니다.
- 장관, 이 모든 통계가 호남권에 화물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증설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물론 국토부의 계획에 의하면 2019년까지 호남권에 7개소의 공영차고지가 건설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서구에도 한 곳이 계획되어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 문제는 공영차고지의 경우 주차장 외에 다른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경우 주차장, 주유소, 휴게실, 식당, 샤워실, 세탁실 및 정비소가 필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영차고지는 주차장 외에는 모두 임의시설로 분류되어 여타 휴게시설을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 때문에 호남축 이용자들이 수면실과 휴게실에 대한 니즈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호남축을 이용하는 화물운전자들은 만성적인 피로와 쾌적하지 못한 근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장관,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면 공영차고지를 단순한 차고지에서 주유소, 정비소, 휴게소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휴게공간으로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예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편의시설 증설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이 자리를 통해 호남권 화물차 휴게소 증설과, 건립 중인 공영차고지의 편의시설 구비를 통한 복합 휴게공간화를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토부가 시행한 용역보고서와 작년 말 작성한 종합계획에 정확히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또한 화물차 휴게소 건설지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당초 총사업비의 30에서 민간투자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의 30로 변경되어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의 실무자조차 ‘말이 안 되는 조치’라고 평가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앞장 서 기재부장관을 설득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장관이 평소 피력하던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 화물차 운전자의 복지향상은 업계종사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운전자들 또한 사고와 사고의 우려로부터 놓여날 수 있고, 과적으로 인한 도로손상복구비용이 절약되는 등 전 사회적인 편익이 큽니다.
- 이 자리를 통해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관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화물차 사고 감소는 휴게소와 공영차고지 증설부터
화물차 운전자 설문조사, 샤워실/이발소, 휴게실/수면실 원해
국토부 휴게시설 확충 계획, 지역균형 원칙에 입각해 다시 짜야
해마다 1200명 안팎의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들은 휴게시설의 편의시설 증설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천정배 의원실(국토교통위, 광주 서구을)이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2014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만족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화물차 휴게소에 73.3점, 공영차고지에 61.1점의 만족도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3.0점, 0.5점 상승한 수치이다.
공영차고지의 만족도가 화물차 휴게소보다 낮은 이유는 편의시설의 부족 때문이라 답변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주차장, 주유소, 휴게실, 식당, 샤워실, 세탁실 및 정비소가 필수시설인데 비해, 공영차고지는 주자장만 필수시설로 되어있는 현 제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천정배 의원실이 별도로 입수한 국토부 운영 공영차고지 중 주차장 외 편의시설이 전무한 곳이 인천 계양, 전남 목포, 경남 진해의 3곳에 달했다. 반면 휴게소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샤워실, 휴게실, 수면실, 정비소, 식당, 주유소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 또한 휴게소 등에 필요한 세부시설 1·2순위로 65.7의 운전자가 샤워실과 이발소를 들었다. 이어 38.7의 응답자가 휴게실과 수면실, 31가 정비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1순위 기준으로는 샤워실/이발소, 정비소, 식당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 분석 결과 호남축 휴게시설 이용자의 도로변 갓길 주차 빈도가 15.1로 수도권의 1.6와 경부축의 1.4를 10배 가까이 상회해 호남지역의 화물차 휴게소 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남축 운전자들은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각각 100, 96.7에 달했는데 운행중에 휴식을 취하지 않는 이유로 휴게공간이 없거나 불편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휴게소에 필요한 세부시설 1·2순위 답변에서도 호남축 응답자는 60가 휴게실과 수면실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여 응답자 평균 38.7를 크게 상회했다.
천정배 의원은 “광주와 전남북의 화물운송자들이 주차공간과 휴게시설 부족으로 만성적인 피로와 쾌적하지 못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2019년까지 호남권에 휴게소 증설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한 후 “국토부는 호남지역 화물운송자들의 근로복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입각하여 휴게시설 확충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서>
-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소와 정차시설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장관, 해마다 3만여 건에 달하는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해 1,000명 넘는 운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사고 발생빈도는 승용차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사망자와 부상자의 비율은 화물차가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 또한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 건 수나 불법운행 건 수는 타 차종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화물차는 ‘도로 위의 난폭자’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타 운전자의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장 큰 원인은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와 저임금입니다. 화물연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사들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이 12.1시간에 달하며 1일 대기 시간도 3.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월 순수입 평균은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시간 당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 화물운송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며, 국토부에서도 나름의 해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보다는 휴게소와 공영차고지 문제에 국한하여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장관, 작년 말 국토부에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국토부는 휴게시설 확충으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휴식공간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박차난을 일부 해소하였으며, 졸음운전 방지 등으로 교통사고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화물운전자의 안전운행에 기여했다고 자평하며 최근 5년 간 화물차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도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만,
- 이 분석이 현실과는 대단히 거리가 있습니다. 화물차의 사고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동 기간 전체 교통사고 수도 줄어든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의 주·박차난을 일부 해소하였다고 하였지만, 화물차의 밤샘주차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적발 건 수는 동 기간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 한 마디로 국토부의 자료는 엉터리 분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휴게소와 공영차고지의 주차면이 늘었다는 분석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화물차 등록 대수는 12만 1,315대가 늘어났지만,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와 공영차고지의 주차면은 747대 증설되었습니다.
- 장관, 휴게소와 공영차고지의 증설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세부 계획을 보면 여전히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 먼저 국토부는 고속도로의 경우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휴게소를 공급하되, 경부축 이외의 다양한 노선에 균형있게 공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만,
- 2019년까지의 단기 추진계획에는 호남권 안에 위치한 휴게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물론 호남권이 운송의 출발지와 종착지인 경우가 많아 휴게소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종사하는 기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 장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2014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보고서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 이에 따르면 출발지에서 주유와 정비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0 이상이었으며, 세면과 샤워는 89.7, 서류처리는 73, 계근대 사용은 57.7였습니다. 또한 호남축 휴게시설 이용자들은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휴식을 많이 취하는 편이나 수도권축 이용자는 운행 중에 휴식을 취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 이 설문 결과는 호남축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를 원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호남축 이용자의 경우 휴식 장소로 도로변 갓길을 이용한다는 답변 비율이 수도권과 경부측 이용자의 10배에 이릅니다.
- 본 위원이 입수한 화물운송 불법행위 적발 자료에도, 광주와 전남북의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 적발이 인천을 제외하면 전국 최상위권일 정도로 높습니다.
- 장관, 이 모든 통계가 호남권에 화물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증설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물론 국토부의 계획에 의하면 2019년까지 호남권에 7개소의 공영차고지가 건설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서구에도 한 곳이 계획되어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 문제는 공영차고지의 경우 주차장 외에 다른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경우 주차장, 주유소, 휴게실, 식당, 샤워실, 세탁실 및 정비소가 필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영차고지는 주차장 외에는 모두 임의시설로 분류되어 여타 휴게시설을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 때문에 호남축 이용자들이 수면실과 휴게실에 대한 니즈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호남축을 이용하는 화물운전자들은 만성적인 피로와 쾌적하지 못한 근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장관,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면 공영차고지를 단순한 차고지에서 주유소, 정비소, 휴게소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휴게공간으로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예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편의시설 증설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이 자리를 통해 호남권 화물차 휴게소 증설과, 건립 중인 공영차고지의 편의시설 구비를 통한 복합 휴게공간화를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토부가 시행한 용역보고서와 작년 말 작성한 종합계획에 정확히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또한 화물차 휴게소 건설지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당초 총사업비의 30에서 민간투자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의 30로 변경되어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의 실무자조차 ‘말이 안 되는 조치’라고 평가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앞장 서 기재부장관을 설득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장관이 평소 피력하던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 화물차 운전자의 복지향상은 업계종사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운전자들 또한 사고와 사고의 우려로부터 놓여날 수 있고, 과적으로 인한 도로손상복구비용이 절약되는 등 전 사회적인 편익이 큽니다.
- 이 자리를 통해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관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