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생, 한화그룹 자금지원 - 미분양 회원권 대량 매입
매각 계약 의무 위반, 대생 지분 환수해야

5대 헐값매각, 국민혈세 공적자금 10조 날려,
부실매각 전반에 ‘국정조사권’ 발동해야

부실채무기업 1만2천여 개 폐업 등 도피,
부실 책임자 해외은닉 재산 환수 전담반 설치 필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
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그룹에 인수된 대한생명과 자회사 신동아화재가 지난해 적자에 허덕이
던 한화국토개발로부터 미분양 콘도· 골프장 회원권을 대량 구입, 1백22억원 가량을 우회 지원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연말까지 매각계약 이행 의무사항인 한화그룹 계열사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 금지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한화에 헐값 매각된 대생지분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요 기업매각사례를 사후 검증한 결과, 헐값 졸속
매각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이 대한생명 제일은행 한투증권 조흥은행 현대오토넷 등 5
대 회사 매각에서만 1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이 헐값에 기업을 팔아 공적자금을 날리게 된 것은 조기매각에 급급한데다 외국계 자문기
관들의 비관적인 가치산정에만 전적으로 의존, 회복되고 있는 기업 실적 전망을 무시한 결과
로 판단됩니다. 대한생명과 조흥은행 등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매각가격을 낮췄다는 지적이, 실
제 매각과정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같은 헐값 졸속 매각
의 진상을 밝히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 전
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50억원 미만의 소액 부실채무기업 1만1,978개중 확인이 가
능한 기업은 6백8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폐업 등 이미 도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해외은닉재산 환수 전담반을 한시적으로 구성, 김우중 전 대우회장 등의 해외재산
을 적극 환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첨부:
1.대한생명, 부실 계열사 지원
2.헐값매각손실 10조원, 어떻게 매각가격을 정했는가?
3.손실책임 외국계 증권사, 매각 주간사 선정에서 배제해야
4.대우관련 부실회수 부진
5.50억미만 부실채무기업 1만1천여 개 (전체의 94.4%) 폐업 등 이미 도피
6.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 통제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