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150911]한중FTA수산업영향 13배차이
의원실
2015-09-16 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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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중 FTA 영향평가와 수산연구원이 발표한 수산업 수출 증가액이 13배 이상 차이가 남에 따라 한중FTA 피해에 대한 축소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은 오늘(11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한중 FTA 수산물 수출 증가액이 연간 216억 원인 반면 2014년 12월에 수산경제연구원의 자료에는 1,304억 원에서 2,917억 까지 그 차이가 최대 13배를 넘고 있다”며 그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014년에는 완전한 관세철폐를 전제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당시 수산물 수출액과 현재 수치는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산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2014년 11월 한중 FTA 실질타결이 이루어진 결과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해수부의 답변은 축소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산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즉시관세철폐를 기준으로 수입액을 산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관세삭감률을 반영한 수입액과 즉시관세철폐로 인한 수입액은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해수부의 해명을 인정하더라도 수입액은 652억~1458억으로 정부가 발표한 219억 원보다 3배에서 13배차이가 발생한다.
신정훈 의원은 어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국회도서관을 통해 확보한 한중 FTA영향분석에 대한 한중 양국의 공동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농업피해에 대한 정부 측의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9월 7일자 보도자료 참고: 첨부1). 이어 그동안 정부가 비공개로 공개를 거부해왔던 연구용역보고서 공개를 요청해 공개를 이끌어 냈다.
지금까지 정부는 한중 FTA영향 평가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비공개 자료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다. 새로 확보된 농식품부의 한중 FTA관련 연구용역리스트 4건(참조 1) 을 포함하면 총 23건의 연구보고서중 단 3건만이 공개되어 있고 이중 한중 FTA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한중FTA경제적 영향 평가’가 유일하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한중 FTA관련 연구보고서에는 농촌경제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수산업에 대한 영향분석도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수산물 피해 발표 결과를 검증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한중FTA로 인한 피해액 산정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통상비밀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자료 비공개 방침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가 발표한 한중 FTA영향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검증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농식품부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산업부나 기타 다른 정부부처의 연구결과들도 모두 공개하고 열린 논의의 장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은 오늘(11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한중 FTA 수산물 수출 증가액이 연간 216억 원인 반면 2014년 12월에 수산경제연구원의 자료에는 1,304억 원에서 2,917억 까지 그 차이가 최대 13배를 넘고 있다”며 그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014년에는 완전한 관세철폐를 전제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당시 수산물 수출액과 현재 수치는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산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2014년 11월 한중 FTA 실질타결이 이루어진 결과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해수부의 답변은 축소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산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즉시관세철폐를 기준으로 수입액을 산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관세삭감률을 반영한 수입액과 즉시관세철폐로 인한 수입액은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해수부의 해명을 인정하더라도 수입액은 652억~1458억으로 정부가 발표한 219억 원보다 3배에서 13배차이가 발생한다.
신정훈 의원은 어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국회도서관을 통해 확보한 한중 FTA영향분석에 대한 한중 양국의 공동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농업피해에 대한 정부 측의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9월 7일자 보도자료 참고: 첨부1). 이어 그동안 정부가 비공개로 공개를 거부해왔던 연구용역보고서 공개를 요청해 공개를 이끌어 냈다.
지금까지 정부는 한중 FTA영향 평가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비공개 자료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다. 새로 확보된 농식품부의 한중 FTA관련 연구용역리스트 4건(참조 1) 을 포함하면 총 23건의 연구보고서중 단 3건만이 공개되어 있고 이중 한중 FTA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한중FTA경제적 영향 평가’가 유일하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한중 FTA관련 연구보고서에는 농촌경제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수산업에 대한 영향분석도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수산물 피해 발표 결과를 검증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한중FTA로 인한 피해액 산정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통상비밀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자료 비공개 방침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가 발표한 한중 FTA영향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검증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농식품부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산업부나 기타 다른 정부부처의 연구결과들도 모두 공개하고 열린 논의의 장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