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영철 공자위원장, 대생 매각 계약 취소가능성 언급
대생, 한화그룹 자금지원 – 대생 지분 환수요건 해당
정부가 처음으로 한화에 대한 대한생명 지분 매각이 취소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
다.
박영철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한화의 입찰방해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판결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취소 절차를 진행하면 중재를 거쳐
야 하며 판결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과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한화와 맥쿼리간 이면계
약 사실이 확인된 만큼 대생 지분 환수를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
변했다. 그동안 한화에 대한 대생 지분 매각의 정당성을 주장해오던 정부가 계약 취소 가능성
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한화가 정부를 기망해 대생 지분을 헐값에 인수한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진 만큼 정부는 헐값 매각한 지분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대생과 자회사인 신동아화재가 지난해 적자로 전환한 한화국토개발로부터 1
백22억원 규모의 콘도 및 골프 회원권을 매입, 신규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히며 “이는 매각계
약 이행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지분 환수 요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