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11]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해할 수 없는 경영스타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해할 수 없는 경영스타일
이상한 이사비 4억원, 수의계약 규정에 맞춰 1900만원대 공사만 4개
전례없는 이사장 관용차 운행, 직원 40가 징계
사라진 자문위원회, 3300만원 든 홈페이지엔 영문판 열리지도 않아

노웅래 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취지에 맞는 이사장인지 되돌아봐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전례없는 경영스타일을 질타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사장 취임문제로 지난해 10월 어렵사리 업무에 복귀한 직후 경영부담 개선을 위해 기존의 정동사옥에서 경복궁 앞 트윈트리타워로 지난 1월 이전했다. 이전하면서 부동산컨설팅비로 2500만원, 이전 건물 원상복구에 9600만원, 인테리어비용에 5800만원, 이사비용 6800만원 등 총 19개 사업을 진행 4억 1951억원이 소요됐고, 155평이 줄어든 사옥의 임대료는 관리비를 포함해 연 2억원 감소했다.

❍ 하지만 이사 당시 이해할 수 없는 항목들이 많은데, 인테리어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실 카페트 비용으로 별도로 330만원을 사용했고, 사무실 디지털 도어락 설치에 988만원, 안내판 제작하는데 643만원, 강화유리에 불투명 시트지 시공하는데 193만원이 들었다. 인터넷 랜선공사비가 있는데 인터넷라인 포설비용으로 다시 609만원을 썼고, 사무공간 전등분리 공사비로 993만원이 소요됐다.

❍ 계약방법에 있어서도 1,900만원대 공사가 많은데, 이전건물 사료관과 전산실에 전기공사에 1992만원, 전산실 구축공사에 1997만원, 전산실내 정보시스템 이전계약 체결에 1995만원의 계약을 하고, 항온항습기 실외기 설치공사 및 급배수 배관공사에도 1985만원을 사용했는데 심지어 항온항습기 실외기 닥트 및 몰크 배관비용으로 682만원을 따로 계약해 진행했다.

❍ 그 이유는 바로 사업회계규정 시행규칙(131조4항)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임대료 2억원 줄이겠다고 4억원의 이사비용을 감당한 것도 모자라, 전례없는 이사장전용 관용차량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업무복귀 한달도 안돼 3천CC 대형자동차(아슬란)을 월 94만원에 리스해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를 운전할 기사를 따로 고용, 260만원의 월급과 기름값으로 매주 10만원 정도씩 사용하고 있다.

❍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이사장 전용 관용차량에 한해동안 소요될 예산은 약 5천만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노웅래 의원은 또 사업회의 이러한 모순적인 예산집행 외에도 직원길들이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굳이 없앤 이상한 경영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 이사장 취임에 반대했던 직원들 골라내기 작업에 들어간 듯, 2014년 12월 실·국장급 6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고, 2015년 1월에는 직원 11명에 대해 무더기로 주의처분을 내렸다. 사업회 임직원이 총 42명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40.5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 노 의원은 이사장이 직원들의 반대로 8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다 복귀한 것은 2014년 9월 29일, 직원에게 보내는 서한에 따른 결과였는데 서한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직원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썼지만 실제로는 “내말 잘 듣는 직원들만 함께 일하고 싶다”는 뜻이었냐고 꼬집었다.

❍ 또 사업회는 기존에 있던 임원추천위원회, 기념행사 기획자문위원회, 교육사업 자문위원회, 사료기획 자문위원회와 사료평가 자문위원회 등을 신임 이사장 취임 이후 단 한번도 소집하지 않았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은 스스로 폐쇄적이기를 택했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 이사장 취임 이후에 홈페이지 개선비용으로 3300만원을 썼음에도 영문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설명하는 페이지는 아예 열리지 않고 있고, ‘한국 민주주의 소식 해외홍보’를 하겠다며 2015년 영문뉴스레터 6회 발행 및 제작비로 900만원의 계약을 했는데 발송대상이 1300명에 불과해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다.

❍ 노웅래 의원은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행태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고, 정부의 예산 또한 연도별로 감소하고 있는 것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누구나 납득할만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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