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150914]한·중 FTA임산물 피해 축소 의혹
의원실
2015-09-16 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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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한중 FTA 임산물 피해에 대한 축소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 한중 FTA 협정이 비준되고 발효가 되어도 임산물 분야의 수출증가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타결로 인한 임산물의 수입증가액은 20년동안 1,414억원으로 년 평균 7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이로인한 생산감소액은 20년동안(2016년∼2035년) 582억원으로 년 평균 29억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산림청이 제출한 최근 4년간 중국과 임산물 교역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수입증가액이 2012년 27,034천불(324억원), 2013년 93,623천불(1,123억
원), 2014년 153,542천불(1,842억원)이 각각 증가 하였다. 최근 4년간의 임산물 수
입에 대한 증가 추세를 보면 2016년부터 2035년까지 년 평균 70억원이 증가할 것
이라는 정부의 예측과는 큰 차이를 보여 피해액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
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중 FTA체결에도 불구하고 “임산물 분야
의 수출 증가액은 미미하여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언급하였다. 한중
FTA로 인해 새로운 중국시장이 열린다는 정부의 주장이 임산물 분야에는
해당이 없는 셈이다.
신정훈 의원은 “한중 FTA에 대한 올바른 피해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부 보고서는 피해액을 의도적
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농업과 수산업, 임업분
야에 대한 한중 FTA 연구용역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정확한 피해액을 산
정한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타결로 인한 임산물의 수입증가액은 20년동안 1,414억원으로 년 평균 7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이로인한 생산감소액은 20년동안(2016년∼2035년) 582억원으로 년 평균 29억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산림청이 제출한 최근 4년간 중국과 임산물 교역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수입증가액이 2012년 27,034천불(324억원), 2013년 93,623천불(1,123억
원), 2014년 153,542천불(1,842억원)이 각각 증가 하였다. 최근 4년간의 임산물 수
입에 대한 증가 추세를 보면 2016년부터 2035년까지 년 평균 70억원이 증가할 것
이라는 정부의 예측과는 큰 차이를 보여 피해액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
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중 FTA체결에도 불구하고 “임산물 분야
의 수출 증가액은 미미하여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언급하였다. 한중
FTA로 인해 새로운 중국시장이 열린다는 정부의 주장이 임산물 분야에는
해당이 없는 셈이다.
신정훈 의원은 “한중 FTA에 대한 올바른 피해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부 보고서는 피해액을 의도적
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농업과 수산업, 임업분
야에 대한 한중 FTA 연구용역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정확한 피해액을 산
정한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