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11]4.29 재&#8901보궐 선거 사전투표함 보관과정 부실 녹화
4.29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함 보관과정 부실 녹화,
CCTV 녹화 지시했지만 단 2곳만 녹화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4.29 재·보궐선거 당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대한 CCTV 녹화실태가 부실함을 지적했다.


시·도
선거구
CCTV 녹화
기간
영상 보유 여부
서울
관악을
4.24.~4.29.
4. 25~4. 29일분 보유
(녹화장소 : 조사실)
※ CCTV 장비 저장용량 관계로 4. 24일분 자동삭제
인천
서구
강화을
4.24.~4.29.
미보유(녹화장소 : 문서고)
※ CCTV 장비 저장용량 관계로 자동삭제
경기
성남
중원
-
미보유(녹화장소 : 사무국장실)
※ CCTV 장비 조작 미숙(녹음버튼 안누름)
광주
서구을
4.24.~4.29.
보유(녹화장소 : 사무국장실)
<4.29 재보궐 선거 당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녹화 현황>
❍ 노웅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재·보궐선거 당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보관상태를 온전히 녹화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1곳의 선거구의 경우 CCTV 장비의 저장용량 관계로 1일분에 해당하는 분량이 자동 삭제됐고, 2곳의 경우 CCTV 장비 조작 미숙 및 저장용량 부족으로 녹화기록 일체를 보관하지 못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하고 사전투표함의 보관상태를 녹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선거를 치르는 4개의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대하여 CCTV 녹화를 시범실시 하였다.

❍ 노웅래 의원은 “사전투표함은 선거가 끝난 후 각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는데, 사실상 언제든지 사전투표함의 보안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는 사전투표함의 CCTV 녹화를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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