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11]여전한 민간인 없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직위
의원실
2015-09-16 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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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민간인 없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직위
3년간 농림부, 법제처, 산림청 민간인 한명도 채용안해
2012년 이후 민간 개방형 직위에 선발된 민간인 고작 21.4 뿐
절반은 선발공고 낸 자부처 공무원으로 민간개방형 직위 채워
노웅래 의원,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한 무늬만 민간 개방형, 제도개선 절실”
‘민간인 없는 민간 개방형’, ‘무늬만 민간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간 개방형 공무원 직위에 여전히 민간인 선발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민간개방직으로 선발된 총 453명 중 민간인 출신은 97명으로 21.4에 불과하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겠다고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박근혜대통령이 지난해 5월 담화에서 민간 개방형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공모제 변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 때문인지 2015년 민간인 선발 비율이 39.2로 지난해 21.7에 비해 올랐지만, 여전히 공무원 선발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3명 가운데 자부처 출신 공무원이 244명으로 53.8에 달했고, 나머지 111명(24.5)은 타부처 출신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실 상 부처내외부의 공무원 돌려막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민간개방형 직위공고를 냈지만, 민간인을 단 한명도 뽑지 않은 부처가 2012년 24개, 2013년 23개, 2014년 15개, 그리고 2015년에는 14개부처에 달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 산림청 등은 2012년이후 단 한명의 민간인도 뽑지 않아 민간 개방형 직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각 부처들이 민간 개방형 직위 공고를 내면서 생색은 내놓고 정작 민간인을 선발하기 꺼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각 부처들이 민간 개방형 직위를 꺼린다면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나서서 민간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를 적극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3년간 농림부, 법제처, 산림청 민간인 한명도 채용안해
2012년 이후 민간 개방형 직위에 선발된 민간인 고작 21.4 뿐
절반은 선발공고 낸 자부처 공무원으로 민간개방형 직위 채워
노웅래 의원,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한 무늬만 민간 개방형, 제도개선 절실”
‘민간인 없는 민간 개방형’, ‘무늬만 민간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간 개방형 공무원 직위에 여전히 민간인 선발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민간개방직으로 선발된 총 453명 중 민간인 출신은 97명으로 21.4에 불과하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겠다고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박근혜대통령이 지난해 5월 담화에서 민간 개방형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공모제 변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 때문인지 2015년 민간인 선발 비율이 39.2로 지난해 21.7에 비해 올랐지만, 여전히 공무원 선발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3명 가운데 자부처 출신 공무원이 244명으로 53.8에 달했고, 나머지 111명(24.5)은 타부처 출신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실 상 부처내외부의 공무원 돌려막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민간개방형 직위공고를 냈지만, 민간인을 단 한명도 뽑지 않은 부처가 2012년 24개, 2013년 23개, 2014년 15개, 그리고 2015년에는 14개부처에 달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 산림청 등은 2012년이후 단 한명의 민간인도 뽑지 않아 민간 개방형 직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각 부처들이 민간 개방형 직위 공고를 내면서 생색은 내놓고 정작 민간인을 선발하기 꺼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각 부처들이 민간 개방형 직위를 꺼린다면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나서서 민간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를 적극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