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14]경찰청, 시위전담 법률 자문부서 신설
의원실
2015-09-16 1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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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위전담 법률 자문부서 신설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법률 자문 기구, 고소고발당한 경찰 변호 기능
시위대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강력한 법집행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서울청 산하에 시위전담 법률 자문부서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 부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 시위현장에서 고소고발 당한 경찰을 변호하고,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법률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 서울청에 집회시위관리 법률지원조직 만들 것을 지시
❍ 당당한 현장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조식 신설을 2014년 11월에 서울청에 지시함.
❍ 추진배경을 보면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조치에 대한 적법성 논란 이 있고, 현장 경찰관에 대한 형사상 고소,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이의제기가 계속되어 경찰의 당당한 현장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식을 신설
❍ 구성은 서울청 경비부에 사시, 로스쿨 출신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소관업무는 경비대책 수립시 상황별 대응조치의 적법성 검토, 중요 집회시위 현장진출, 지휘관 법적 조언, 집회시위관련 판례분석, 교육자료 작성 및 현장경찰관 대상 순회교육 실시
❏ 서울청 경비1과 경비3계의 창설
❍ ‘15년 상반기 정기인사시(2월)
❍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통한 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창설
❍ 구성원은 총 5명임
직 급
성 명
역 할
전 근무지
경정
○○○
계장
남대문서 상황실
변호사
경감
○○○
계원
경찰청 법무과
변호사
경감
○○○
계원
송파서 여청과
변호사
경위
○○○
계원
송파서 여청과
경위
○○○
계원
서울청 경비1과
❍ 경비3계의 실적
- 집회시위 관련 법령자료 및 판례연구 – 39건
- 집회시위 대책 수립시 법률 검토에 관한 사항
- 2015년 2월부터 8월말까지 지방청 주관 대책회의시 법적 자문 19건, 기타 경찰서 주관 대책회의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마다 법적자문
- 현장 경찰관 대상 집회시위 관련 법률 교육
- 현장 경찰관 대상으로 22회 인권․법률 교육 실시
- 집회시위 관련 현장 경찰관 법률 상담 및 소송 관련 지도
- 집회 현장의 경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법적 자문
- 집회시위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지도(18건)
❏ 반면 세월호 집회에 대한 대규모 수사본부 설치
❍ 수사본부 조직 구성 현황(총 76명)
- 수사본부는 수사본부장(수사부장)을 중심으로 부본부장(수사과장), 협력과장(경비과장 등 3명), 수사지원팀(수사2계장 등 5명), 협력팀(경비계 등 12명), 현장수사팀(종로서 수사과 등 37명), 추적수사팀(광수대 등 12명), 사이버수사팀(사이버수사대 5명)으로 구성
❍ 수사본부 주요활동 및 성과
- 불법폭력행위자, 공용물손상자 및 그 주동자 등 현장검거 인원 171명 등에 대하여 사법처리중임
- 세월호 집회 일자별 수사사항은 다음과 같음
날짜
연행장소
수사사항
3. 30
신교사거리 등
3명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중
4. 1
광화문광장
1명 공용물손상으로 사법처리중
4. 11
역사박물관 앞
20명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중
4. 14
광화문광장 일대
7명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중
4. 16
광화문 누각 앞 등
10명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중
4. 18
광화문광장 일대
100명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중
5. 1
안국사거리 등
30명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중
이에 대해 노웅래의원은 “집회사위관리 법률지원 조직 신설은 경찰이 강도 높은 시위진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이며, 또한 현장 경찰관들에게는 법적소송 문제는 경찰청이 책임을 지겠으니 마음껏 시위진압을 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한 뒤
“경찰이 집회시위 시 강경진압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만들어 지원하고, 집회시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대규모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검거와 형사처벌을 주도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경찰청장에게 요구했다.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법률 자문 기구, 고소고발당한 경찰 변호 기능
시위대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강력한 법집행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서울청 산하에 시위전담 법률 자문부서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 부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 시위현장에서 고소고발 당한 경찰을 변호하고,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법률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 서울청에 집회시위관리 법률지원조직 만들 것을 지시
❍ 당당한 현장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조식 신설을 2014년 11월에 서울청에 지시함.
❍ 추진배경을 보면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조치에 대한 적법성 논란 이 있고, 현장 경찰관에 대한 형사상 고소,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이의제기가 계속되어 경찰의 당당한 현장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식을 신설
❍ 구성은 서울청 경비부에 사시, 로스쿨 출신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소관업무는 경비대책 수립시 상황별 대응조치의 적법성 검토, 중요 집회시위 현장진출, 지휘관 법적 조언, 집회시위관련 판례분석, 교육자료 작성 및 현장경찰관 대상 순회교육 실시
❏ 서울청 경비1과 경비3계의 창설
❍ ‘15년 상반기 정기인사시(2월)
❍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통한 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창설
❍ 구성원은 총 5명임
직 급
성 명
역 할
전 근무지
경정
○○○
계장
남대문서 상황실
변호사
경감
○○○
계원
경찰청 법무과
변호사
경감
○○○
계원
송파서 여청과
변호사
경위
○○○
계원
송파서 여청과
경위
○○○
계원
서울청 경비1과
❍ 경비3계의 실적
- 집회시위 관련 법령자료 및 판례연구 – 39건
- 집회시위 대책 수립시 법률 검토에 관한 사항
- 2015년 2월부터 8월말까지 지방청 주관 대책회의시 법적 자문 19건, 기타 경찰서 주관 대책회의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마다 법적자문
- 현장 경찰관 대상 집회시위 관련 법률 교육
- 현장 경찰관 대상으로 22회 인권․법률 교육 실시
- 집회시위 관련 현장 경찰관 법률 상담 및 소송 관련 지도
- 집회 현장의 경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법적 자문
- 집회시위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지도(18건)
❏ 반면 세월호 집회에 대한 대규모 수사본부 설치
❍ 수사본부 조직 구성 현황(총 76명)
- 수사본부는 수사본부장(수사부장)을 중심으로 부본부장(수사과장), 협력과장(경비과장 등 3명), 수사지원팀(수사2계장 등 5명), 협력팀(경비계 등 12명), 현장수사팀(종로서 수사과 등 37명), 추적수사팀(광수대 등 12명), 사이버수사팀(사이버수사대 5명)으로 구성
❍ 수사본부 주요활동 및 성과
- 불법폭력행위자, 공용물손상자 및 그 주동자 등 현장검거 인원 171명 등에 대하여 사법처리중임
- 세월호 집회 일자별 수사사항은 다음과 같음
날짜
연행장소
수사사항
3. 30
신교사거리 등
3명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중
4. 1
광화문광장
1명 공용물손상으로 사법처리중
4. 11
역사박물관 앞
20명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중
4. 14
광화문광장 일대
7명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중
4. 16
광화문 누각 앞 등
10명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중
4. 18
광화문광장 일대
100명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중
5. 1
안국사거리 등
30명 집시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중
이에 대해 노웅래의원은 “집회사위관리 법률지원 조직 신설은 경찰이 강도 높은 시위진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이며, 또한 현장 경찰관들에게는 법적소송 문제는 경찰청이 책임을 지겠으니 마음껏 시위진압을 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한 뒤
“경찰이 집회시위 시 강경진압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만들어 지원하고, 집회시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대규모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검거와 형사처벌을 주도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경찰청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