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15]전국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1,412곳,
의원실
2015-09-16 1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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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1,412곳,
비상소화장치 설치된곳은 533개로 37에 불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구역에 비상용 소화장장치가 설치된 곳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현황
진입곤란 지역 개선
①
진입곤란 지역 증가
②
총 계
③
①-②=③
14년 6월말
기준
15년 6월말
기준
1,600
1,412
395
207
188
감소
❍ 전국의 소방자가 진입하기 곤란한 구역은 2015년 6월말 기준 1,412개소로, 2014년 6월 말 기준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은 1,600개소에서 395개소의 진입곤란 지역이 개선이 되었지만, 다시 207개소가 증가하여 총 188개소만 개선되었다.
❍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으로 도로 폭 확장, 도로여건 개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제거, 주정차 단속, 파이어 레인 설치 등을 통해 개선하고 있지만, 진입곤란 지역이 일부 개선되면, 일부 지역에서 진입곤란 지역이 다시 증가하면서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은 해당 구역이 개선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차 도착 이전에 민간 자체의 노력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하고 있지만, 전국의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설치구간은 533개소로 전체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인 1,412개소의 37에 불과하다.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비상소화장치
설치구간(개소)
비상소화장치
설치수량
1,412
533
1,278
❍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에 211개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서울 및 광주에서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고, 일부지자체에서도 적은 수량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계획했다.
기관명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구간(개소)
비상소화장치 설치 수량(개)
2015년
비상소화장치
설치 계획(개)
총계
1,412
533
1,278
211
서울
237
179
494
0
부산
307
43
48
40
대구
95
29
38
13
인천
197
55
101
11
광주
21
9
13
0
대전
94
29
69
5
울산
45
25
25
10
세종
0
0
0
0
경기
185
76
207
50
강원
26
20
31
7
충북
21
8
11
9
충남
21
18
180
19
전북
15
6
11
5
전남
55
8
12
11
경북
31
9
9
4
경남
20
2
2
10
창원
19
12
21
10
제주
23
5
6
7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초기에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방차가 제때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말하며,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비상소화장치 설치된곳은 533개로 37에 불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구역에 비상용 소화장장치가 설치된 곳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현황
진입곤란 지역 개선
①
진입곤란 지역 증가
②
총 계
③
①-②=③
14년 6월말
기준
15년 6월말
기준
1,600
1,412
395
207
188
감소
❍ 전국의 소방자가 진입하기 곤란한 구역은 2015년 6월말 기준 1,412개소로, 2014년 6월 말 기준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은 1,600개소에서 395개소의 진입곤란 지역이 개선이 되었지만, 다시 207개소가 증가하여 총 188개소만 개선되었다.
❍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으로 도로 폭 확장, 도로여건 개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제거, 주정차 단속, 파이어 레인 설치 등을 통해 개선하고 있지만, 진입곤란 지역이 일부 개선되면, 일부 지역에서 진입곤란 지역이 다시 증가하면서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은 해당 구역이 개선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차 도착 이전에 민간 자체의 노력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하고 있지만, 전국의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설치구간은 533개소로 전체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인 1,412개소의 37에 불과하다.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비상소화장치
설치구간(개소)
비상소화장치
설치수량
1,412
533
1,278
❍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에 211개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서울 및 광주에서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고, 일부지자체에서도 적은 수량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계획했다.
기관명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구간(개소)
비상소화장치 설치 수량(개)
2015년
비상소화장치
설치 계획(개)
총계
1,412
533
1,278
211
서울
237
179
494
0
부산
307
43
48
40
대구
95
29
38
13
인천
197
55
101
11
광주
21
9
13
0
대전
94
29
69
5
울산
45
25
25
10
세종
0
0
0
0
경기
185
76
207
50
강원
26
20
31
7
충북
21
8
11
9
충남
21
18
180
19
전북
15
6
11
5
전남
55
8
12
11
경북
31
9
9
4
경남
20
2
2
10
창원
19
12
21
10
제주
23
5
6
7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초기에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방차가 제때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말하며,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