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15]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거짓말 플랜인가
의원실
2015-09-16 1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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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거짓말 플랜인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가 지난 3월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은 단 13개로 전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예산의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5월 19일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로 시작됐고, 그 해 9월 23일 기본방향이 확정됐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3월 31일 최종 확정하여 발표한다.
❍ 국민안전처가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본 결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 개선 중장기 계획에 의해 세부과제 100개로 구성됐고, 총 세부사업 수는 128개로 구성됐다.
- (기본성격) 재난안전정책 개선 중장기 계획, 세부과제 100개로 구성
구 분
합 계
과제 성격
신규/계속
제도개선
예산수반
신규
계속
100개
59
41
57
43
안전처
56개
39
17
42
14
타부처
44개
20
24
15
29
- (예산사업) 총 세부사업수 128개(안전처 64, 타부처 64)
구 분
합 계
사업 성격별 구분
계 속
전자정부
지 원
보 조
R&D
신 규
128개
81
7
12
15
13
안전처
64개
32
6
8
10
8
공통‧타부처
64개
49
1
4
5
5
❍ 그러나 100개에 달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세부과제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과제는 57개에 불과했고, 128개에 달하는 세부사업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13개에 불과했다.
❍ 한편 국민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실행예산 4조 8266억원 가운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산은 4,478억원으로 단 9.3만에 불과하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과제나 사업들 모두 구체성이 떨어지고 뻥튀기 홍보”라고 지적하며, “신규사업도 없이 혁신하겠다는 안이한 태도, 거기에 내년예산조차 쥐꼬리만한대도 기존사업 모아서 5년간 30조원이라고 새로 투자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가 지난 3월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은 단 13개로 전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예산의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5월 19일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로 시작됐고, 그 해 9월 23일 기본방향이 확정됐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3월 31일 최종 확정하여 발표한다.
❍ 국민안전처가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본 결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 개선 중장기 계획에 의해 세부과제 100개로 구성됐고, 총 세부사업 수는 128개로 구성됐다.
- (기본성격) 재난안전정책 개선 중장기 계획, 세부과제 100개로 구성
구 분
합 계
과제 성격
신규/계속
제도개선
예산수반
신규
계속
100개
59
41
57
43
안전처
56개
39
17
42
14
타부처
44개
20
24
15
29
- (예산사업) 총 세부사업수 128개(안전처 64, 타부처 64)
구 분
합 계
사업 성격별 구분
계 속
전자정부
지 원
보 조
R&D
신 규
128개
81
7
12
15
13
안전처
64개
32
6
8
10
8
공통‧타부처
64개
49
1
4
5
5
❍ 그러나 100개에 달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세부과제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과제는 57개에 불과했고, 128개에 달하는 세부사업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13개에 불과했다.
❍ 한편 국민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실행예산 4조 8266억원 가운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산은 4,478억원으로 단 9.3만에 불과하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과제나 사업들 모두 구체성이 떨어지고 뻥튀기 홍보”라고 지적하며, “신규사업도 없이 혁신하겠다는 안이한 태도, 거기에 내년예산조차 쥐꼬리만한대도 기존사업 모아서 5년간 30조원이라고 새로 투자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