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4]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 강화!
의원실
2015-09-16 17: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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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 강화
■ 현황
⚫ 중소기업 및 창업자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지목
- ‘14.11 경제관계장관회의: 애로사항 1위 판로개척(49), 기업실패 1위 판매난(48.5)
- ‘15.05 중기중앙회보고서: 10년 이상 기업생존에 필요한 핵심능력 1위 시장개척(41.6)
⚫ 판로개척 정책지원 요구에도 중소기업청의 예산 중 판로개척 예산은 1,566억원으로 전체 예산 3조원 중 5.4에 불과판로개척 예산 1,566억원 중 1,333억원을 수출지원 예산으로 편성, 내수 판매가 8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정책요구를 반영하지 못함
⚫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 추진으로 전시성 사업위주의 예산 집행 발생
■ 질의내용
⚪ 본 위원은 3월부터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5차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 부동의 1위가 판로 개척이었다. 작년 11월 발표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창업자애로사항 판로 49, 자금 35, 멘토링 13
중 49가 판로개척으로 나왔고, 기업실패 원인 판매 48.5, 적자난 41.8, 대금회수 40.8
역시 판매 시장 진입 실패가 48.5로 가장 큰 이유였다. 올 5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중소기업이 향후 10년 이상 생존하기 위한 핵심으로 판로개척이 41.6로 나타나는 등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정책적 요구사항은 판로지원 강화였다.
☞ 청장 알고 있는지?
⚪ 그럼에도 2015년 중기청 예산을 보면, 전체 30,055억원 중 수출·판로지원 예산은 1,56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년대비 400억원 증액된 예산이다. 시장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청장 어떻게 생각하나?
⚪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수익 구조는 전형적인 내수의존형이다.2012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총 수익은 579.9조원 중소기업 실태조사(‘13.12, 중앙회): 국내판매 498.7조원(소비자판매 58.3, 공공조달 23.1, 기업판매 417.3)수출 81.2조원
이며, 이중 국내 수익은 498.7조원으로 총 수익의 86에 달한다.하지만, 중소기업청의 판로지원 예산은 반대로 85가 수출지원 예산이고, 국내 판로지원 예산은 232.6억원으로 판로지원 예산의 15에 불과하다.생색내기에 불과한 판로지원 예산으로는 관련 사업들이 전시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 청장 어떻게 생각하나?
⚪ 판로지원 사업들을 살펴보면, 본 위원의 우려가 억지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판로지원사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중소기업제품홍보지원, 중소기업제품전용 판매장 설치·운영, 브랜드지원, 구매상담회·판매전, 온라인판로지원, 중소기업공동A/S지원, 중소소모성납품기업지원
중 대표적인 오프라인 판매장인 행복한백화점의 운영 실태를 보면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현주소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현재(‘15.07) 행복한백화점 정책매장에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 수는 901곳으로 올 7월까지 16억8,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장당 월평균 27만원의 물건을 팔았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20정도는 7개월 동안 아무것도 팔지 못했다. 또한,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중소기업 간접광고 사업은, 공중파 드라마에 중소기업 제품을 노출시켜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한 PPL 사업이다. 하지만, 제품 생산자조차 자신의 제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게 만들어져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참여 중소기업의 설문조사에서도 보통 이하가 83에 이른다.
☞ 어떤 광고인지 준비된 자료를 같이 확인해 보겠다.광고하고자 하는 제품이 보이는지 유심히 봐 달라.청장 찾았는지?
⚪ 행복한백화점은 매출확대와 홍보 극대화를 위해 한국 방문객들을 초대하는 프로그램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PPL광고는 공중파나 광고제작사들과 협조 MOU를 통해 더 많은 광고노출을 승인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 본 위원이 판로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청의 정책을 질타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을 가려내자는 것이 아니다.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예산 투입만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란 공신력에 공무원의 진정성이 결합되면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 강화
■ 현황
⚫ 중소기업 및 창업자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지목
- ‘14.11 경제관계장관회의: 애로사항 1위 판로개척(49), 기업실패 1위 판매난(48.5)
- ‘15.05 중기중앙회보고서: 10년 이상 기업생존에 필요한 핵심능력 1위 시장개척(41.6)
⚫ 판로개척 정책지원 요구에도 중소기업청의 예산 중 판로개척 예산은 1,566억원으로 전체 예산 3조원 중 5.4에 불과판로개척 예산 1,566억원 중 1,333억원을 수출지원 예산으로 편성, 내수 판매가 8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정책요구를 반영하지 못함
⚫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 추진으로 전시성 사업위주의 예산 집행 발생
■ 질의내용
⚪ 본 위원은 3월부터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5차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 부동의 1위가 판로 개척이었다. 작년 11월 발표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창업자애로사항 판로 49, 자금 35, 멘토링 13
중 49가 판로개척으로 나왔고, 기업실패 원인 판매 48.5, 적자난 41.8, 대금회수 40.8
역시 판매 시장 진입 실패가 48.5로 가장 큰 이유였다. 올 5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중소기업이 향후 10년 이상 생존하기 위한 핵심으로 판로개척이 41.6로 나타나는 등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정책적 요구사항은 판로지원 강화였다.
☞ 청장 알고 있는지?
⚪ 그럼에도 2015년 중기청 예산을 보면, 전체 30,055억원 중 수출·판로지원 예산은 1,56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년대비 400억원 증액된 예산이다. 시장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청장 어떻게 생각하나?
⚪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수익 구조는 전형적인 내수의존형이다.2012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총 수익은 579.9조원 중소기업 실태조사(‘13.12, 중앙회): 국내판매 498.7조원(소비자판매 58.3, 공공조달 23.1, 기업판매 417.3)수출 81.2조원
이며, 이중 국내 수익은 498.7조원으로 총 수익의 86에 달한다.하지만, 중소기업청의 판로지원 예산은 반대로 85가 수출지원 예산이고, 국내 판로지원 예산은 232.6억원으로 판로지원 예산의 15에 불과하다.생색내기에 불과한 판로지원 예산으로는 관련 사업들이 전시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 청장 어떻게 생각하나?
⚪ 판로지원 사업들을 살펴보면, 본 위원의 우려가 억지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판로지원사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중소기업제품홍보지원, 중소기업제품전용 판매장 설치·운영, 브랜드지원, 구매상담회·판매전, 온라인판로지원, 중소기업공동A/S지원, 중소소모성납품기업지원
중 대표적인 오프라인 판매장인 행복한백화점의 운영 실태를 보면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현주소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현재(‘15.07) 행복한백화점 정책매장에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 수는 901곳으로 올 7월까지 16억8,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장당 월평균 27만원의 물건을 팔았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20정도는 7개월 동안 아무것도 팔지 못했다. 또한,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중소기업 간접광고 사업은, 공중파 드라마에 중소기업 제품을 노출시켜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한 PPL 사업이다. 하지만, 제품 생산자조차 자신의 제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게 만들어져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참여 중소기업의 설문조사에서도 보통 이하가 83에 이른다.
☞ 어떤 광고인지 준비된 자료를 같이 확인해 보겠다.광고하고자 하는 제품이 보이는지 유심히 봐 달라.청장 찾았는지?
⚪ 행복한백화점은 매출확대와 홍보 극대화를 위해 한국 방문객들을 초대하는 프로그램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PPL광고는 공중파나 광고제작사들과 협조 MOU를 통해 더 많은 광고노출을 승인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 본 위원이 판로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청의 정책을 질타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을 가려내자는 것이 아니다.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예산 투입만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란 공신력에 공무원의 진정성이 결합되면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