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4]정부의 청년창업자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미흡!!
의원실
2015-09-16 17:21:1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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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중진공/창진원/한국벤처투자/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정부의 청년창업자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미흡!!
■ 현황
⚫청년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 391억 (전체 창업예산 중 3에 불과)
⚫융자상환 방식의 유연성 확보 필요
⚫시설투자 관련 정부 예산 확대 필요
⚫벤처캐피탈 투자의 지역별 편차 심각,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
⚫정부의 창업자금지원에 창업 ‘분야별 편차’가 심한 문제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
■ 질의내용
⚪ 올해 상반기 사회 주요화두는 단연 ‘청년 일자리’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7로 2000년 새 실업률 기준 도입 이후 3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졸 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관련 통계조사 실시 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 니트족이 뭔지 아는가?
<청년 일자리 현황> *통계청 2015년 4월 기준 자료
전체 청년
949만 5천명 (청년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청년 취업자
390만 2천명
청년 실업자
44만 5천명
청년 경제활동인구
434만 7천명 (청년취업자청년실업자)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514만 8천명
학생 수
412만 2천명
청년 니트족
147만 1천명 (청년실업자청년비경제활동인구학생 수)
니트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일하지 않고 있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들을 말한다. 청년 니트족을 줄
이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청년창업’은 청년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이 청년을 고용하는 구조이다. 청년일자리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청년창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청장, 작년 한 해 창업기업 지원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시는가?
⚪ 정부는 작년 한 해에만 1조 2,900억 원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예산을 투입하였다.
<최근 3년간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지원예산
지원예산
지원예산
1,328,423
1,487,500
1,290,000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지식서비스창업과
☞ 그렇다면, 전체 창업기업 지원예산 중, 청년창업 지원예산은 얼마인가?
⚪ 전체 창업기업 지원 예산 1조 2,900억 원 중 청년창업 관련 지원 예산은 약 1,491억 원 규모이다. 전체 창업예산 중 청년창업 예산이 약 11이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청년창업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정책홍보를 하고 있지
만, 실제 예산을 들여다보면 391억 원 정도의 예산규모이다.
실질적으로는 많은 비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이 중 대부분의 예산은
‘직접지원 방식’의 예산보다는 융자지원 예산이다. 즉, 직접투입 된 청년창
업 예산은 391억 원이다. 이는 전체 창업예산의 3에 불과하다.
<창업예산 규모>
예산 종류
지원 금액
세부 지원내역
전체 창업예산
1조 2,900억 원
-
청년 창업예산
1,491억 원
1,100억 원 (융자지원)
직접지원 청년 창업예산
391억 원
391억 원 (직접지원)
*중소기업청
⚪ 각 기관에서 지원중인 청년 창업관련 사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융자지원방식의 예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기관별 청년창업 관련 지원사업 현황, 투입예산>
(최근 3년간/융자, 직접지원)
(단위 : 억원)
지원사업
사업개요
지원예산
‘12
‘13
‘14
‘15
청년창업사관학교
(직접지원)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기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 지원
•(지원계획) : 창업공간, 창업교육 및 코칭,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청년 CEO 300여명 육성
150
254
260
260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직접지원)
•:콘텐츠·앱·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에 대한 개발 및 사업화 등 실전 창업 지원
•(지원계획) : 스마트벤처창업학교(4개교)를 통해 SW융합, 앱, 콘텐츠 분야 창업팀 육성(160개팀)
-
75
135
131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지원)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초기 운영자금 공급으로 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12년부터 시행)
•(지원계획) 창업자금 융자 및 교육․컨설팅 제공
1,316
1,225
1,500
1,100
합계
1,466
1,554
1,895
1,491
☞ 정부는 청년창업가들을 위해 ‘융자지원 사업’ 외에도 ‘직접지원 사업’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
⚪ 물론, 정부가 청년창업 지원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지원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청년창업기업의 생존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생존율 성과 >
생존율 비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수혜기업
91.1
78.1
67.0
57.8
52.7
일반기업
61.3
48.4
40.5
35.1
30.9
*창업진흥원 자료
청년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청년창업기업들이 안정적이고 건실한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꼼꼼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
다.
⚪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청년창업가들이 창업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제정하게 되었다.
본 법안은, 청년창업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판로개척, 수출지원 부족, 높은
시제품 제작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청년창업기업 실태 조사, △청년창업기업의 창업 지원 우대, △공공기관
의 청년창업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청년창업기업 대상 신용보증제도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내용의 실효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 2월부터 현재
까지 8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청년창업가 간담회를 총 5회를 개최하여
청년창업가들의 애로사항들을 들었다. 그 청년들의 의견을 창업담당 기관
장님들께 전해드리겠다.
☞ 첫째, 융자 상환 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해 달라.
한 청년창업가는 요즘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운동화를 제작하는 제조업
분야 청년창업을 하고, 매출도 상당한데 융자 상환 시기와 방식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 자주 온다고 하였다.
아래의 표처럼, 모든 기업들이 사업 분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이 각기 다
른 데에 비해, 우리 정부의 융자 상환 방식은 획일적이다.
제조업, 도소매업 분야의 창업건수와 예산이 몰려있고, 기업 규모도 소상
공인 업체들의 자금지원 건수와 예산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분야별, 업체규모별 자금 종류와 자금액수 비교>
-분야별- (단위: 건, 억원)
업종별
2013
2014
2015.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조업
1,184
390
1,109
345
29
6
도소매업
1,015
344
1,300
429
9
2
음식업
4
1
서비스업
329
108
432
130
기타
296
88
420
121
9
2
계
2,828
930
3,261
1,025
47
9
정부의 청년창업자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미흡!!
■ 현황
⚫청년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 391억 (전체 창업예산 중 3에 불과)
⚫융자상환 방식의 유연성 확보 필요
⚫시설투자 관련 정부 예산 확대 필요
⚫벤처캐피탈 투자의 지역별 편차 심각,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
⚫정부의 창업자금지원에 창업 ‘분야별 편차’가 심한 문제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
■ 질의내용
⚪ 올해 상반기 사회 주요화두는 단연 ‘청년 일자리’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7로 2000년 새 실업률 기준 도입 이후 3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졸 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관련 통계조사 실시 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 니트족이 뭔지 아는가?
<청년 일자리 현황> *통계청 2015년 4월 기준 자료
전체 청년
949만 5천명 (청년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청년 취업자
390만 2천명
청년 실업자
44만 5천명
청년 경제활동인구
434만 7천명 (청년취업자청년실업자)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514만 8천명
학생 수
412만 2천명
청년 니트족
147만 1천명 (청년실업자청년비경제활동인구학생 수)
니트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일하지 않고 있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들을 말한다. 청년 니트족을 줄
이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청년창업’은 청년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이 청년을 고용하는 구조이다. 청년일자리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청년창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청장, 작년 한 해 창업기업 지원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시는가?
⚪ 정부는 작년 한 해에만 1조 2,900억 원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예산을 투입하였다.
<최근 3년간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지원예산
지원예산
지원예산
1,328,423
1,487,500
1,290,000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지식서비스창업과
☞ 그렇다면, 전체 창업기업 지원예산 중, 청년창업 지원예산은 얼마인가?
⚪ 전체 창업기업 지원 예산 1조 2,900억 원 중 청년창업 관련 지원 예산은 약 1,491억 원 규모이다. 전체 창업예산 중 청년창업 예산이 약 11이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청년창업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정책홍보를 하고 있지
만, 실제 예산을 들여다보면 391억 원 정도의 예산규모이다.
실질적으로는 많은 비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이 중 대부분의 예산은
‘직접지원 방식’의 예산보다는 융자지원 예산이다. 즉, 직접투입 된 청년창
업 예산은 391억 원이다. 이는 전체 창업예산의 3에 불과하다.
<창업예산 규모>
예산 종류
지원 금액
세부 지원내역
전체 창업예산
1조 2,900억 원
-
청년 창업예산
1,491억 원
1,100억 원 (융자지원)
직접지원 청년 창업예산
391억 원
391억 원 (직접지원)
*중소기업청
⚪ 각 기관에서 지원중인 청년 창업관련 사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융자지원방식의 예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기관별 청년창업 관련 지원사업 현황, 투입예산>
(최근 3년간/융자, 직접지원)
(단위 : 억원)
지원사업
사업개요
지원예산
‘12
‘13
‘14
‘15
청년창업사관학교
(직접지원)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기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 지원
•(지원계획) : 창업공간, 창업교육 및 코칭,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청년 CEO 300여명 육성
150
254
260
260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직접지원)
•:콘텐츠·앱·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에 대한 개발 및 사업화 등 실전 창업 지원
•(지원계획) : 스마트벤처창업학교(4개교)를 통해 SW융합, 앱, 콘텐츠 분야 창업팀 육성(160개팀)
-
75
135
131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지원)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초기 운영자금 공급으로 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12년부터 시행)
•(지원계획) 창업자금 융자 및 교육․컨설팅 제공
1,316
1,225
1,500
1,100
합계
1,466
1,554
1,895
1,491
☞ 정부는 청년창업가들을 위해 ‘융자지원 사업’ 외에도 ‘직접지원 사업’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
⚪ 물론, 정부가 청년창업 지원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지원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청년창업기업의 생존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생존율 성과 >
생존율 비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수혜기업
91.1
78.1
67.0
57.8
52.7
일반기업
61.3
48.4
40.5
35.1
30.9
*창업진흥원 자료
청년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청년창업기업들이 안정적이고 건실한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꼼꼼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
다.
⚪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청년창업가들이 창업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제정하게 되었다.
본 법안은, 청년창업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판로개척, 수출지원 부족, 높은
시제품 제작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청년창업기업 실태 조사, △청년창업기업의 창업 지원 우대, △공공기관
의 청년창업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청년창업기업 대상 신용보증제도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내용의 실효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 2월부터 현재
까지 8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청년창업가 간담회를 총 5회를 개최하여
청년창업가들의 애로사항들을 들었다. 그 청년들의 의견을 창업담당 기관
장님들께 전해드리겠다.
☞ 첫째, 융자 상환 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해 달라.
한 청년창업가는 요즘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운동화를 제작하는 제조업
분야 청년창업을 하고, 매출도 상당한데 융자 상환 시기와 방식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 자주 온다고 하였다.
아래의 표처럼, 모든 기업들이 사업 분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이 각기 다
른 데에 비해, 우리 정부의 융자 상환 방식은 획일적이다.
제조업, 도소매업 분야의 창업건수와 예산이 몰려있고, 기업 규모도 소상
공인 업체들의 자금지원 건수와 예산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분야별, 업체규모별 자금 종류와 자금액수 비교>
-분야별- (단위: 건, 억원)
업종별
2013
2014
2015.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조업
1,184
390
1,109
345
29
6
도소매업
1,015
344
1,300
429
9
2
음식업
4
1
서비스업
329
108
432
130
기타
296
88
420
121
9
2
계
2,828
930
3,261
1,025
4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