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0]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정책 전환 필요
의원실
2015-09-16 17: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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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혁신 3.0>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정책 전환 필요
- 국내 중소제조업 실태파악 우선 -
■ 현황
⚫ 제조업 혁신 3.0 - IT·SW 융합으로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IT,SW,사물 인터넷 융합으로 ´20년까지 1만개 공장의 스마트화 추진
⚫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등 제조3대 소프트파워 강화
■ 질의내용
□ (제조업 경쟁력 약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은 현재 세계 3~4위 수준이나 향후 경쟁력이 지속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보스톤컨설팅그룹, 미국경쟁력위원회&딜로이트, ‘14.4월)
* 제조원가 경쟁력 지수(BCG) (‘14년) 102 → (’18년) 106 <미국 100 기준>
* 노동력 부족 예상 : 2020년대 초 노동공급 부족, 노동의 고령화 심화(현대경제연구원, `14.11월)
또한, 중국의 급속한 추격, 엔저 장기화, 선진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등 대외적 위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중 기술격차(’13) : (자동차)1.4년, (반도체)1.3년, (디스플레이)1.5년, (조선)1.7년
* 엔/달러 환율(기말 기준) : (’12) 86.5 → (’13) 105.3 → (’14) 120.4 → (’15.1) 117.8
□ 이러한 대내외 위기상황속에서 정부는 제조업의 창조경제 구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조업 혁신 3.0 전략”정책을 발표
ㅇ 스마트 공장의 보급확산 등 제조업과 IT의 고도화된 융합을 통해 생산현장, 제품, 지역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성공사례를 조기 창출하여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으로 안다.
□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뿌리업종 중소기업 <제조업 혁신> 인식조사’에 따르면 뿌리업종 중소제조업의 무려 85가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업 내용을 설명한 후에도 79.2가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함.
☞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서 업계의 수요와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탁상공론 또는 정책을 위한 정책 제시에 그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음.
□ 특히 정부에서는 벤치마킹해야할 스마트공장의 대표사례라고 언급하는 지멘스 암벡공장(‘Industy 4.0’ 대표 모델)은 산업자동화 SW와 생산로봇을 적용해 자동화율 75를 달성하고 있음.
* 세계 최고의 수율 : 99.99(불량률 0.001) 에너지 절감 : 기존공장 대비 약 30
ㅇ 하지만, 국내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은 IT기반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생산자동화가 이미 어느 정도 구현된 중견기업 이상의 제조 공장에 IT를 결합하여 스마트공장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보임.
☞ 자체 기술과 비용으로 자동화가 가능한 중견·대기업 보다는 자동화 여력이 힘든 중소제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ㅇ 또한, 지금의 제조업 혁신 3.0은 SW중심으로 정책이 구성되어 있어 설비투자비 문제로 부분 자동화에 그치거나 사람의 수작업이 많은 중소제조업에는 정책의 접목이 어려워 보인다.
☞ 다시 말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IT기술의 접목보다는 생산자동화 기술지원 및 설비투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장관 어떻게 생각하나?
ㅇ 지금이라도 대중견기업의 공장을 지원하는 현재의 “제조업 혁신 3.0” 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의원의 정책적 대안은
①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및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모델공장)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중소 제조기업으로 확대하고
② 대부분 일본․독일에서 수입하는 고가의 제조공정 자동화 설비(장비)의 국산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자동화‧첨단화를 위한 고신뢰․저가형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과
② 더불어, 섬유, 금형 등 지역별 특화산업 맞춤형 제조공정 및 표준화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으로의 보급확산 연계 지원 필요
☞ 장관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 우리 제조업의 상황은 노동집약이냐 고부가가치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장관이 얘기한 제조업 혁신을 위한 골든타임 3년 중 벌써 1년이 지나갔다.산업부는 우리 제조업의 체질을 바꾼다는 각오로 제조업 혁신정책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정책 전환 필요
- 국내 중소제조업 실태파악 우선 -
■ 현황
⚫ 제조업 혁신 3.0 - IT·SW 융합으로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IT,SW,사물 인터넷 융합으로 ´20년까지 1만개 공장의 스마트화 추진
⚫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등 제조3대 소프트파워 강화
■ 질의내용
□ (제조업 경쟁력 약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은 현재 세계 3~4위 수준이나 향후 경쟁력이 지속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보스톤컨설팅그룹, 미국경쟁력위원회&딜로이트, ‘14.4월)
* 제조원가 경쟁력 지수(BCG) (‘14년) 102 → (’18년) 106 <미국 100 기준>
* 노동력 부족 예상 : 2020년대 초 노동공급 부족, 노동의 고령화 심화(현대경제연구원, `14.11월)
또한, 중국의 급속한 추격, 엔저 장기화, 선진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등 대외적 위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중 기술격차(’13) : (자동차)1.4년, (반도체)1.3년, (디스플레이)1.5년, (조선)1.7년
* 엔/달러 환율(기말 기준) : (’12) 86.5 → (’13) 105.3 → (’14) 120.4 → (’15.1) 117.8
□ 이러한 대내외 위기상황속에서 정부는 제조업의 창조경제 구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조업 혁신 3.0 전략”정책을 발표
ㅇ 스마트 공장의 보급확산 등 제조업과 IT의 고도화된 융합을 통해 생산현장, 제품, 지역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성공사례를 조기 창출하여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으로 안다.
□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뿌리업종 중소기업 <제조업 혁신> 인식조사’에 따르면 뿌리업종 중소제조업의 무려 85가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업 내용을 설명한 후에도 79.2가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함.
☞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서 업계의 수요와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탁상공론 또는 정책을 위한 정책 제시에 그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음.
□ 특히 정부에서는 벤치마킹해야할 스마트공장의 대표사례라고 언급하는 지멘스 암벡공장(‘Industy 4.0’ 대표 모델)은 산업자동화 SW와 생산로봇을 적용해 자동화율 75를 달성하고 있음.
* 세계 최고의 수율 : 99.99(불량률 0.001) 에너지 절감 : 기존공장 대비 약 30
ㅇ 하지만, 국내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은 IT기반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생산자동화가 이미 어느 정도 구현된 중견기업 이상의 제조 공장에 IT를 결합하여 스마트공장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보임.
☞ 자체 기술과 비용으로 자동화가 가능한 중견·대기업 보다는 자동화 여력이 힘든 중소제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ㅇ 또한, 지금의 제조업 혁신 3.0은 SW중심으로 정책이 구성되어 있어 설비투자비 문제로 부분 자동화에 그치거나 사람의 수작업이 많은 중소제조업에는 정책의 접목이 어려워 보인다.
☞ 다시 말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IT기술의 접목보다는 생산자동화 기술지원 및 설비투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장관 어떻게 생각하나?
ㅇ 지금이라도 대중견기업의 공장을 지원하는 현재의 “제조업 혁신 3.0” 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의원의 정책적 대안은
①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및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모델공장)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중소 제조기업으로 확대하고
② 대부분 일본․독일에서 수입하는 고가의 제조공정 자동화 설비(장비)의 국산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자동화‧첨단화를 위한 고신뢰․저가형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과
② 더불어, 섬유, 금형 등 지역별 특화산업 맞춤형 제조공정 및 표준화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으로의 보급확산 연계 지원 필요
☞ 장관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 우리 제조업의 상황은 노동집약이냐 고부가가치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장관이 얘기한 제조업 혁신을 위한 골든타임 3년 중 벌써 1년이 지나갔다.산업부는 우리 제조업의 체질을 바꾼다는 각오로 제조업 혁신정책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