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0]폐기물 고형연료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오염 사각지대
의원실
2015-09-16 1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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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폐기물 고형연료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오염 사각지대
□ 질의사항
⚫ 최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산자부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LNG와 같은 청정가스를 사용하여 집단에너지사업에 필요한 열에너지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단순 절단한 일명 폐기물 고형연료인 SRF 고형 폐기물 연료(Solid Refuse Fuel)
라는 것을 사용토록 한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이 SRF라는 폐기물 고형연료는 과거 환경부에서 폐기물을 펠렛형태로 제조하여 사용토록한 RPF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만든 고형연료(Refuse Plastic Fuel)
, RDF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사용하여 만든 고형연료(Refuse Derived Fuel)
, TDF 폐타이어를 사용하여 만든 고형연료(Tire Derived Fuel)
, WCF 폐목재를 사용하여 만든 고형연료(Wood Chip Fuel)
등의 정책이 경제성과 제조공정의 복잡성 등으로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환경부가 이를 펠렛 형태가 아닌 세로 50mm, 가로 50mm로 단순 절단한 형태인 폐기물 고형연료에 기안하고 있다.
⚫ 문제는 단일 업체들이 자기 사업장에 필요한 열을 얻고자 소규모로 설치하는 SRF보일러는 용인될 수 있겠으나, 특정 시·군 단위에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대 단위로 설치하려는 집단에너지시설 설치가 문제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충남 내포 신도시에 일처리량 900톤, 원주 문막에 일처리량 750톤 등 일반 국민으로써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폐기물 SRF고형연료를 사용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가 시도되고 있었다.
⚫ 의원님들이나 장관께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국회에서도 굴뚝이 보이는 목동 소각장의 경우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지역 인구 총 186만 명이 발생시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처리량 400톤임을 생각해 볼때 900톤, 750톤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실 것이다.
⚫ 여기에 지역 주민들은 신규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원료가 고형연료라고해서 방관하고 있다가 그것이 곧 폐기물을 단순 절단한 연료이고 처리하는 공정 또한 소각장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장관께 드린 봉투에 담긴 것이 한쪽은 폐기물, 한쪽은 연료라고 한다. 육안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지? 물론 최적화된 방지시설과 다이옥신 측정시설, TMS 굴뚝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등으로 최적의 조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자기 지역에 폐기물소각장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이 들어온다면 장관 입장에서는 이해하겠는가?
⚫ 본 의원이 최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역에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격렬한 항의를 하고 있다. 강원 원주 / 경기 파주 / 경기 시흥 / 경기 안성 / 충북 충주 / 충남 내포 / 충남 대전 / 경북 구미/ 경남 울산 / 강원 춘천 / 충남 금산 등 이루 말할 수도 없이 폐기물 고형연료를 이용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을 향한 국민 반감이 상상을 초월하게 고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장관은 최근 원주 문막 지역 주민 300여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항의 방문하여 집회 시위를 하는 한편, 폐기물 고형연료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반대 지역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연석회의를 구축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일부 정책 입안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국민들에게는 돌멩이가 되어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다.
☞ 장관은 이와 같이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폐기물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폐기물 고형연료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오염 사각지대
□ 질의사항
⚫ 최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산자부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LNG와 같은 청정가스를 사용하여 집단에너지사업에 필요한 열에너지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단순 절단한 일명 폐기물 고형연료인 SRF 고형 폐기물 연료(Solid Refuse Fuel)
라는 것을 사용토록 한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이 SRF라는 폐기물 고형연료는 과거 환경부에서 폐기물을 펠렛형태로 제조하여 사용토록한 RPF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만든 고형연료(Refuse Plastic Fuel)
, RDF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사용하여 만든 고형연료(Refuse Derived Fuel)
, TDF 폐타이어를 사용하여 만든 고형연료(Tire Derived Fuel)
, WCF 폐목재를 사용하여 만든 고형연료(Wood Chip Fuel)
등의 정책이 경제성과 제조공정의 복잡성 등으로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환경부가 이를 펠렛 형태가 아닌 세로 50mm, 가로 50mm로 단순 절단한 형태인 폐기물 고형연료에 기안하고 있다.
⚫ 문제는 단일 업체들이 자기 사업장에 필요한 열을 얻고자 소규모로 설치하는 SRF보일러는 용인될 수 있겠으나, 특정 시·군 단위에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대 단위로 설치하려는 집단에너지시설 설치가 문제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충남 내포 신도시에 일처리량 900톤, 원주 문막에 일처리량 750톤 등 일반 국민으로써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폐기물 SRF고형연료를 사용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가 시도되고 있었다.
⚫ 의원님들이나 장관께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국회에서도 굴뚝이 보이는 목동 소각장의 경우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지역 인구 총 186만 명이 발생시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처리량 400톤임을 생각해 볼때 900톤, 750톤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실 것이다.
⚫ 여기에 지역 주민들은 신규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원료가 고형연료라고해서 방관하고 있다가 그것이 곧 폐기물을 단순 절단한 연료이고 처리하는 공정 또한 소각장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장관께 드린 봉투에 담긴 것이 한쪽은 폐기물, 한쪽은 연료라고 한다. 육안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지? 물론 최적화된 방지시설과 다이옥신 측정시설, TMS 굴뚝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등으로 최적의 조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자기 지역에 폐기물소각장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이 들어온다면 장관 입장에서는 이해하겠는가?
⚫ 본 의원이 최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역에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격렬한 항의를 하고 있다. 강원 원주 / 경기 파주 / 경기 시흥 / 경기 안성 / 충북 충주 / 충남 내포 / 충남 대전 / 경북 구미/ 경남 울산 / 강원 춘천 / 충남 금산 등 이루 말할 수도 없이 폐기물 고형연료를 이용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을 향한 국민 반감이 상상을 초월하게 고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장관은 최근 원주 문막 지역 주민 300여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항의 방문하여 집회 시위를 하는 한편, 폐기물 고형연료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반대 지역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연석회의를 구축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일부 정책 입안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국민들에게는 돌멩이가 되어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다.
☞ 장관은 이와 같이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폐기물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