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0][보도자료]조경태의원의 ‘전기요금 정상화 요구’로 산업부의 긍정적 답변 이끌어 내!!
의원실
2015-09-16 1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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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전기요금 폭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상화 시급!!!
조경태의원의 ‘전기요금 정상화 요구’로 산업부의 긍정적 답변 이끌어 내!!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의원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 190여개 국가 중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고 지적하며,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징벌적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조경태의원은 “산업부에서 고수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과 불신만 높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즉각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조경태의원의 지적에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백번 공감하고 있다” 며 전기요금제 개편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정부도 누진제 완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논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가겠다”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의지를 밝혔다.
2015년 9월 10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