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6]단기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해외사업 !!
의원실
2015-09-16 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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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개사]
단기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해외사업 !!
■ 현황
⚫ 한국전력 및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는 24건의 신규 해외사업에 투자하는 등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57건의 해외사업 배당 계획 대비 실제 수령 현황을 보면, 한국전력은 4,734억 원, 발전자회사는 251억 원으로 25.9만 수령
⚫ 35건의 사업에 대한 내부수익률 분석결과를 보면, 23건의 사업이 투자결정 당시보다 하락
⚫ 경영진들이 임기 내 단기성과를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 질의내용
⚪ 한국전력 및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는 2011년 1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6월까지 24건의 신규 해외사업에 투자하는 등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 2011년부터 2014년 5월말까지 운영중이거나 종료한 57건의 해외사업 배당 계획 대비 실제 수령 현황을 보면, 한국전력은 4,734억 원, 발전자회사는 251억 원으로 계획 대비 각각 52.9 및 25.9만 수령하는 등 미진한 실정이다.
⚪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경제성 평가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사회 의결 후 2년도 안되어 각각 2건의 사업을 종료하였다.
【해외사업 배당계획 대비 실제 수령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계획
수령
계획
수령
계획
수령
계획
수령
계획
수령
비율
한국전력
1,642.8
1,286.1
1,996.9
1,065.2
2,072.0
421.3
3,243.1
1,961.6
8,954.7
4,734.3
52.9
동서발전
249.0
195.0
84.0
23.0
261.0
19.0
181.0
14.0
775.0
251.0
32.4
서부발전
6.1
6.7
9.7
14.7
37.2
중부발전
9.6
43.6
53.2
한수원
14.0
0.2
16.0
72.4
102.6
자회사계
269.1
195.0
90.9
23.0
296.3
19.0
311.7
14.0
968.0
251.0
25.9
합계
1,911.9
1,481.1
2,087.8
1,088.2
2,368.3
440.3
3,554.8
1,975.6
9.922.7
4,985.3
50.2
자료: 전력공기업 자료 재구성 (단위: 억원, )
【이사회 의결 후 2년 이내 종료한 사업 현황】
구분
국가
사업명
투자결정일
매몰비용
종료사유
종료결정일
남동발전
일본
센다이 태양광
발전사업
2013. 5. 2
13.6
사업여건 악화
2014. 4. 25
터키
뷰위케페 가스복합
발전사업
2013. 5. 2
475.0
사업성 악화
2014. 7. 29
동서발전
자메이카
360MW 신규건설
사업
2012. 4. 24
1,555.8
사업의 불확실성 증대
2013. 7. 30
인도네시아
감광산 지분인수
사업
2011. 11. 16
538.8
수익성 부족
2012. 5. 3
자료: 전력공기업 자료 재구성 (단위: 천달러)
☞ 사장, 전력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예상보다 단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한 이유는 무엇인가?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력공기업의 경영진들이 임기 내 단기성과를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때문이라 본다. 성과를 위한 투자를 지양하고, 해외투자 사업 추진시 경제성 평가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해외사업의 경제성 평가시, 기준수익률 과소 산출, 용역결과를 무시한 채 경제성 평가 실시, 사업비를 과소 반영, 헤지비용 미반영 등 부적정하게 시행되었다.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는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기준수익률 산출시 주요 요소가 되는 국가리스크 프리미엄을 적용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가신용등급은 참조하면 8.35이나 태국의 국가리스크 프리미엄과 캄보디아의 수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2.12로 산출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등급을 따르면 이 사업의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이 최저기준수익률에 미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는데도 이사회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서부발전사장,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가신용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국가리스크 프리미엄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은 미국 볼더시티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시 용역결과를 무시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경제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산출기준에 따라 10.78와 5.18의 IRR을 산출되었으나, 이사회에는 높은 IRR만 보고했다. 그 결과,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왐푸 수력발전사업, 서부발전은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추진시 사업비를 과소 반영하였다. 또한 중부발전은 사업비를 미국 달러화로 조달하고 비용의 일부를 인도네시아 통화인 루피아로 지급할 것으로 검토하고도 환위험 헤지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 평가를 하였다. 중부발전이 제시한 IRR은 11.82였으나 재검토한 결과 9.49로 하락하였다.
☞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이렇게 부실하게 경제성 평가를 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해외사업별 투자 타당성 및 국가, 환율, 금리 위험 등에 따른 투자 위험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민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중부발전은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7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3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았다. 서부발전도 총 5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았다.
☞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폭주하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장치이다. 이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폭주를 막을 수가 없다.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는 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한 부품이다. 투자를 할 때도 이렇게 폭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경영진들은 공기업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임기 내 단기성과를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업비를 낭비하는 등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임을 자각하고 투자를 결정할 때는 규정을 지키고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
단기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해외사업 !!
■ 현황
⚫ 한국전력 및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는 24건의 신규 해외사업에 투자하는 등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57건의 해외사업 배당 계획 대비 실제 수령 현황을 보면, 한국전력은 4,734억 원, 발전자회사는 251억 원으로 25.9만 수령
⚫ 35건의 사업에 대한 내부수익률 분석결과를 보면, 23건의 사업이 투자결정 당시보다 하락
⚫ 경영진들이 임기 내 단기성과를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 질의내용
⚪ 한국전력 및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는 2011년 1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6월까지 24건의 신규 해외사업에 투자하는 등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 2011년부터 2014년 5월말까지 운영중이거나 종료한 57건의 해외사업 배당 계획 대비 실제 수령 현황을 보면, 한국전력은 4,734억 원, 발전자회사는 251억 원으로 계획 대비 각각 52.9 및 25.9만 수령하는 등 미진한 실정이다.
⚪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경제성 평가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사회 의결 후 2년도 안되어 각각 2건의 사업을 종료하였다.
【해외사업 배당계획 대비 실제 수령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계획
수령
계획
수령
계획
수령
계획
수령
계획
수령
비율
한국전력
1,642.8
1,286.1
1,996.9
1,065.2
2,072.0
421.3
3,243.1
1,961.6
8,954.7
4,734.3
52.9
동서발전
249.0
195.0
84.0
23.0
261.0
19.0
181.0
14.0
775.0
251.0
32.4
서부발전
6.1
6.7
9.7
14.7
37.2
중부발전
9.6
43.6
53.2
한수원
14.0
0.2
16.0
72.4
102.6
자회사계
269.1
195.0
90.9
23.0
296.3
19.0
311.7
14.0
968.0
251.0
25.9
합계
1,911.9
1,481.1
2,087.8
1,088.2
2,368.3
440.3
3,554.8
1,975.6
9.922.7
4,985.3
50.2
자료: 전력공기업 자료 재구성 (단위: 억원, )
【이사회 의결 후 2년 이내 종료한 사업 현황】
구분
국가
사업명
투자결정일
매몰비용
종료사유
종료결정일
남동발전
일본
센다이 태양광
발전사업
2013. 5. 2
13.6
사업여건 악화
2014. 4. 25
터키
뷰위케페 가스복합
발전사업
2013. 5. 2
475.0
사업성 악화
2014. 7. 29
동서발전
자메이카
360MW 신규건설
사업
2012. 4. 24
1,555.8
사업의 불확실성 증대
2013. 7. 30
인도네시아
감광산 지분인수
사업
2011. 11. 16
538.8
수익성 부족
2012. 5. 3
자료: 전력공기업 자료 재구성 (단위: 천달러)
☞ 사장, 전력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예상보다 단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한 이유는 무엇인가?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력공기업의 경영진들이 임기 내 단기성과를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때문이라 본다. 성과를 위한 투자를 지양하고, 해외투자 사업 추진시 경제성 평가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해외사업의 경제성 평가시, 기준수익률 과소 산출, 용역결과를 무시한 채 경제성 평가 실시, 사업비를 과소 반영, 헤지비용 미반영 등 부적정하게 시행되었다.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는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기준수익률 산출시 주요 요소가 되는 국가리스크 프리미엄을 적용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가신용등급은 참조하면 8.35이나 태국의 국가리스크 프리미엄과 캄보디아의 수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2.12로 산출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등급을 따르면 이 사업의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이 최저기준수익률에 미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는데도 이사회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서부발전사장,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가신용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국가리스크 프리미엄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은 미국 볼더시티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시 용역결과를 무시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경제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산출기준에 따라 10.78와 5.18의 IRR을 산출되었으나, 이사회에는 높은 IRR만 보고했다. 그 결과,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왐푸 수력발전사업, 서부발전은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추진시 사업비를 과소 반영하였다. 또한 중부발전은 사업비를 미국 달러화로 조달하고 비용의 일부를 인도네시아 통화인 루피아로 지급할 것으로 검토하고도 환위험 헤지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 평가를 하였다. 중부발전이 제시한 IRR은 11.82였으나 재검토한 결과 9.49로 하락하였다.
☞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이렇게 부실하게 경제성 평가를 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해외사업별 투자 타당성 및 국가, 환율, 금리 위험 등에 따른 투자 위험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민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중부발전은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7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3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았다. 서부발전도 총 5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았다.
☞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폭주하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장치이다. 이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폭주를 막을 수가 없다.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는 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한 부품이다. 투자를 할 때도 이렇게 폭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경영진들은 공기업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임기 내 단기성과를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업비를 낭비하는 등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임을 자각하고 투자를 결정할 때는 규정을 지키고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