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6]대외평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하여 예산 낭비!!
의원실
2015-09-16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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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대외평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하여 예산 낭비!!
■ 현황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는 대외평가를 위해 실익 없이 고금리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예산을 낭비
⚫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어 회사채 대신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경우 부채비율이 낮아짐
⚫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장부상 이자로 표시되지 않아 경영성과가 좋아진 것으로 인식
⚫ 중도상환시점까지 회사채와 비교하여 서부발전은 41억 5000만원, 남동발전은 511억원의 이자부담 추가
■ 질의내용
⚪ 기재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에는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비절감, 수익 극대화 등 부채감축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되, 실질적인 부채감축이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사장, 알고 있는가?
⚪ 신종자본증권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어 회사채 대신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경우 부채비율이 낮아진다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또 이 증권의 이자는 장부상 이자로 표시되지 않아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배당으로 표시되어 이자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경영성과가 좋아진 것으로 인식된다.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대외평가를 위해 실익 없이 고금리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 사장, 신종자본증권도 일종의 채권인데, 어떤 목적으로 발행했는가?
⚪ 신종자본증권은 회사채에 비해 금리가 높게 발행되어 실제로 지출하는 현금은 더 큰 반면, 발행액 전체를 자본으로 인정받을 경우 장부상 부채비율 하락효과는 5년 동안 5~7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지원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공기업에 대한 신용등급(한전과 발전자회사 모두 ‘AAA’)을 고려하면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얻는 조달금리 개선효과는 없다.
【 신종증권 발행 현황 】
발행일
이자율()
중도상환시점
금액
서부발전
‘12. 10. 18
4.05 (회사채0.83)
2017
1,000억
남동발전
‘12. 10. 25
4.38 (회사채1.14)
2022
1,700억
4.44 (회사채1.15)
2024
2,300억
자료: 서부발전, 남동발전 자료 재구성
⚪ 중도상환시점까지 회사채와 비교하여 서부발전은 41억 5000만원, 남동발전은 511억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하게 된다.
☞ 사장, 형식적으로 장부상 부채비율을 감축하면서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것이 공기업 부채관리의 취지에 맞는가?
⚪ 공기업이 국민의 질타를 받는 것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고, 조직의 유지와 안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때문이다. 꼼수부리지 말고 공기업의 존재에 대한 취지를 살리는 운영을 하기 바란다.
대외평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하여 예산 낭비!!
■ 현황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는 대외평가를 위해 실익 없이 고금리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예산을 낭비
⚫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어 회사채 대신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경우 부채비율이 낮아짐
⚫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장부상 이자로 표시되지 않아 경영성과가 좋아진 것으로 인식
⚫ 중도상환시점까지 회사채와 비교하여 서부발전은 41억 5000만원, 남동발전은 511억원의 이자부담 추가
■ 질의내용
⚪ 기재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에는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비절감, 수익 극대화 등 부채감축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되, 실질적인 부채감축이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사장, 알고 있는가?
⚪ 신종자본증권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어 회사채 대신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경우 부채비율이 낮아진다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또 이 증권의 이자는 장부상 이자로 표시되지 않아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배당으로 표시되어 이자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경영성과가 좋아진 것으로 인식된다.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대외평가를 위해 실익 없이 고금리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 사장, 신종자본증권도 일종의 채권인데, 어떤 목적으로 발행했는가?
⚪ 신종자본증권은 회사채에 비해 금리가 높게 발행되어 실제로 지출하는 현금은 더 큰 반면, 발행액 전체를 자본으로 인정받을 경우 장부상 부채비율 하락효과는 5년 동안 5~7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지원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공기업에 대한 신용등급(한전과 발전자회사 모두 ‘AAA’)을 고려하면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얻는 조달금리 개선효과는 없다.
【 신종증권 발행 현황 】
발행일
이자율()
중도상환시점
금액
서부발전
‘12. 10. 18
4.05 (회사채0.83)
2017
1,000억
남동발전
‘12. 10. 25
4.38 (회사채1.14)
2022
1,700억
4.44 (회사채1.15)
2024
2,300억
자료: 서부발전, 남동발전 자료 재구성
⚪ 중도상환시점까지 회사채와 비교하여 서부발전은 41억 5000만원, 남동발전은 511억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하게 된다.
☞ 사장, 형식적으로 장부상 부채비율을 감축하면서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것이 공기업 부채관리의 취지에 맞는가?
⚪ 공기업이 국민의 질타를 받는 것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고, 조직의 유지와 안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때문이다. 꼼수부리지 말고 공기업의 존재에 대한 취지를 살리는 운영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