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6]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원전폐로, 원전해체산업화의 계기로 삼아야!!
의원실 2015-09-16 18:03:28 73
[한국수력원자력]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원전폐로, 원전해체산업화의 계기로 삼아야!!

■ 현황

⚫ 국내 원전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본격적인 원전 해체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원전해체는 2050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1,000조 원에 달하는 신규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 원전해체시장은 사실상 초기 시장으로 누구도 산업 주도국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게도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장


■ 질의내용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본
격적인 원전 해체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원전의 계속운전을 가정하더라도 2020년대에는 원전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5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지역 민원, 핵연료 해결 등의 문제 등을 감안하면 그리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 고리1호기는 폐쇄하기로 결정하였고,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이 결정되었다. 2040년까지 16기의 원자로가 설계수명이 완료된다.

☞ 사장, 설계수명이 완료된 원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우리나라 원전의 설계수명과 수명만료일 】

발전소명
위치
설비용량(MW)
상업운전일
수명만료일
설계수명
고리
1호
부산시
기장군
587
1978. 4.
2007. 4
30년
2호
650
1983. 7.
2023. 7
40년
3호
950
1985. 9.
2024. 9
40년
4호
950
1986. 4.
2025. 4
40년
신고리
1호
1000
2011. 2.
2050. 2
40년
2호
1000
2012. 7.
2051. 7
40년
월성
1호
경북
경주시
679
2083. 4.
2012. 11
30년
2호
700
1997. 7.
2026. 6
30년
3호
700
1993. 7.
2027. 6
30년
4호
700
1999. 10.
2028. 9
30년
신월성
1호
1000
2012. 7.
2051. 7
40년
한빛
1호
전남
영광군
950
1986. 8.
2025. 8
40년
2호
950
1987. 6.
2026. 6
40년
3호
1000
1996. 3.
2034. 3
40년
4호
1000
1996. 1.
2035. 12
40년
5호
1000
2002. 5.
2041. 5
40년
6호
1000
2002. 12.
2041. 12
40년
한울
1호
경북
울진군
950
1988. 9.
2027. 9
40년
2호
950
1989. 9.
2028. 9
40년
3호
1000
1998. 8.
2037. 8
40년
4호
1000
1999. 12.
2038. 12
40년
5호
1000
2004. 7.
2044. 7
40년
6호
1000
2006. 4.
2045. 4
40년

자료: 한수원 자료 재구성

⚪ 한국의 폐로는 ‘제자리걸음’이다. 상업용 원전 12기를 해체한 미국은 현재 17기를 폐로 중이고, 독일은 16기를 해체하고 있다. 일본도 5기를 폐로 중이나 한국은 이제 고리1호기를 폐쇄하기로 한 것뿐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고리1호기 제30차 계획예방정비에서 원자로 헤드 등을 교체하며 2382억원을 들였다. 2007년에 1차 수명(10년) 연장 후 투입된 정비 비용은 4668억원이다. 월성1호기엔 2009년 약 6000억원이 들어갔다. 두 원전에 투입된 수리 비용은 정부가 원전 한 기당 폐로 비용으로 잡은 6033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 수리비용이 폐로비용과 같은 수준까지 늘어났음에도 수명연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미국 미시간호 인근의 자이온 원전은 1998년 1월 운전을 정지하고 16년째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원전은 노형이 한국의 첫 상업원전인 고리1호기와 같은 가압경수로(PWR)이고, 고리1호기보다 5년 이른 1973년에 운전을 시작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2013년까지 운전 허가를 받았지만 15년 앞서 해체키로 한 것은 수리 비용이 폐로 비용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도 폐쇄할 생각은 없는가?

⚪ 현재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전의 총 기수는 약 600여기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가동 중인 원전은 450여기 정도고 나머지는 수명을 다해 영구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 정지된 149기의 원전 중 해체중 또는 완료된 시설은 119기 뿐으로, 아직 많은 원전이 해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해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은 미국, 독일, 일본 정도다. 원전산업계는 원전해체 시장이 2050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1,000조 원에 달하는 신규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신규 원전보다는 해체 분야에서 더 많은 프로젝트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 세계 원전 해체 진행 및 완료 현황 】

국가
영구정지
해체중 및 완료
국가
영구정지
해체중 및 완료
미국
32
29
일본
11
5
영국
29
26
이탈리아
4
4
스위스
1
1
독일
27
19
스웨덴
3
3
프랑스
12
10
스페인
2
2
우크라이나
4
-
슬로바키아
3
3
캐나다
6
3
러시아
5
4
불가리아
4
4
네덜란드
1
1
벨기에
1
1
리투아니아
2
2
아르메니아
1
1
카자흐스탄
1
1
계
149
119

자료: IAEA, 2013



⚪ 사실상 원전해체를 산업으로까지 끌어올린 곳은 지금까지 12기의 해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도다. 가장 최근에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해체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전문적이지 못한 모습을 노출시키며 주변국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원전해체시장은 사실상 초기 시장으로 누구도 산업 주도국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 현재 시장상황을 볼 때 원전해체산업은 우리나라에게도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장이다. 원전 운전 경험이 반세기에 가깝고 지속적인 육성 정책으로 다른 선진국 대비 우수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과거 소형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를 해체한 경험도 있고, UAE 원전 수출 성사로 대외적인 인지도도 높다.

【 국내 원전해체관련 경험 】

구분
세부 내용(시기)
소규모
원자력 시설
연구로 1호기(’11～’15 예정), 연구로 2호기(’01∼’09), 우라늄변환시설(’04～’11)
운영 원전
대형기기 교체
증기발생기 교체 : 고리1(’95～’98), 한울1,2(’06～’12), 한울4 (’12～’13)
원자로 압력관 교체 : 월성1 (’08～’11)
원자로헤드 교체 : 고리1(`13), 한빛3(`14)

자료 한수원, 2015

☞ 사장, 도전정신으로 원전해체시장을 개척해볼 생각은 없는가?

⚪ 해외 플랜트산업 특히 원전 관련 설비는 실제 레퍼런스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 실증사업으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실제 국내 기술의 보완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일부 노후 원전을 테스트 베드로 지정해 실증사업을 진행해 볼 의도는 없는가?




⚪ 원전 1기의 해체로 5,6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7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있을 것이라 한다. 분명 원전해체는 산업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신규 건설 투자비와는 다른 엄연한 지출이다. 해체 사업을 수주하는 건설사는 수익이겠지만 원전 운영사업자와 국가 차원에서는 그동안 생산하던 전력 감소도 감수해야 하는 지출 내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해체산업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이다.

⚪ 수년간의 진통 끝에 경주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이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등 원전 관련 뜨거운 감자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고 있는 점은 희망적이다. 원전해체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산적해 있는 논란들을 가감 없이 꺼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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