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6]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목표달성에만 집중!!
의원실
2015-09-16 18:03:54
89
89
[발전5개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목표달성에만 집중!!
■ 현황
⚫ 정부는 2012년 1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였다.
⚫ 우드펠릿혼소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채워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엄청난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
⚫ IGCC사업, RDF 열병합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달성하기에 급급하여 온갖 편법을 동원해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 질의내용
⚪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기후변화협약의 후속조치로써 각국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목표량이 할당되어 정부는 2012년 1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였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 여건이 열악한데도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국부 유출 및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연도별 의무공급 비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자료: 산업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단위: )
⚪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규정할 때 제도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제한하거나,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에 편중되지 않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바이오에너지인 우드펠릿의 경우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에 섞어 연소(혼소)가 가능하여, 저장설비와 이송장치만 설치하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드펠릿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하여 연소하기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환경친화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
【5개 발전자회사의 우드펠릿 혼소 실적 및 전망】
회사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혼소량
점유율
혼소량
점유율
혼소량
점유율
혼소량
점유율
남동발전
6,033
1.66
394,965
35.09
1,142,000
57.7
1,151,000
51.1
중부발전
9,163
2.34
43,124
5.64
360,000
23.8
360,000
17.6
서부발전
66,123
15.09
100,866
14.96
286,600
18.9
335,200
16.1
남부발전
83,015
14.64
271,676
26.21
566,000
31.9
566,000
25.2
동서발전
20,286
2.28
111,000
7.6
222,000
12.3
계
164,334
830,917
2,465,600
2,634,200
자료: 발전5개사 자료 재구성 (단위: MWh, )
【5개 발전자회사의 우드펠릿 구매량 및 구매금액】
연도
구매량(톤)
구매금액(원)
2012
41,572
8,045,515,526
2013
358,284
81,167,862,221
2014.9
958,280
224,180,622,100
계
1,358,136
313,393,999,847
자료: 발전5개사 자료 재구성
☞ 결국,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채워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엄청난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것 아닙니까?
⚪ 서부발전은 2006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1조 4,376억 원을 들여 ‘한국형 300MW급 IGCC 실증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다. IGCC사업은 석탄을 가스화하여 가스터빈복합발전설비로 발전하는 것으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종합효율이 2 정도 높아 같은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석탄을 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 서부발전이 체결한 IGCC 실증플랜트는 설계치 효율이 41.3이고 보증치 효율이 40.103에 불과하여, 이미 이 회사가 운영중인 500MW 급 태안 7호기 석탄화력발전소(보증치 효율 41.94)보다 효율이 낮다.
☞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보다 효율이 낮은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동서발전은 총사업비 1,415억 원을 들여 목질계 바이오매스(우드칩) 전소발전소를 준공•운영하고 있다. 우드칩은 염소함유량이 높아 발전연료로 사용시 보일러튜브 파열 등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염소함유량이 0.3Wt보다 낮은 우드칩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위 회사는 제대로 검사하지 않아 염소량이 높은 우드칩을 구매하여 발전소 이용율이 계획(85)보다 떨어져(64) 회사에 손실을 주고 있다.
⚪ 중부발전은 10MW 급 생활폐기물 고형연료(RDF)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50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RDF열병합발전사업은 RDF를 연료로 전기와 열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이므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소 운영기간(20년 이상) 안정적으로 RDF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와 열을 판매할 수요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회사는 구체적인 RDF공급처와 열수요처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회사에 재무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달성하기에 급급하여 온갖 편법을 동원해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실시하는 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
☞ 차라리 초기 설비비용이 좀 들더라도 국내 내수경기활성화와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더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보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보여주기식이나 실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국가와 후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바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목표달성에만 집중!!
■ 현황
⚫ 정부는 2012년 1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였다.
⚫ 우드펠릿혼소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채워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엄청난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
⚫ IGCC사업, RDF 열병합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달성하기에 급급하여 온갖 편법을 동원해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 질의내용
⚪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기후변화협약의 후속조치로써 각국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목표량이 할당되어 정부는 2012년 1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였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 여건이 열악한데도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국부 유출 및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연도별 의무공급 비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자료: 산업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단위: )
⚪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규정할 때 제도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제한하거나,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에 편중되지 않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바이오에너지인 우드펠릿의 경우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에 섞어 연소(혼소)가 가능하여, 저장설비와 이송장치만 설치하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드펠릿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하여 연소하기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환경친화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
【5개 발전자회사의 우드펠릿 혼소 실적 및 전망】
회사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혼소량
점유율
혼소량
점유율
혼소량
점유율
혼소량
점유율
남동발전
6,033
1.66
394,965
35.09
1,142,000
57.7
1,151,000
51.1
중부발전
9,163
2.34
43,124
5.64
360,000
23.8
360,000
17.6
서부발전
66,123
15.09
100,866
14.96
286,600
18.9
335,200
16.1
남부발전
83,015
14.64
271,676
26.21
566,000
31.9
566,000
25.2
동서발전
20,286
2.28
111,000
7.6
222,000
12.3
계
164,334
830,917
2,465,600
2,634,200
자료: 발전5개사 자료 재구성 (단위: MWh, )
【5개 발전자회사의 우드펠릿 구매량 및 구매금액】
연도
구매량(톤)
구매금액(원)
2012
41,572
8,045,515,526
2013
358,284
81,167,862,221
2014.9
958,280
224,180,622,100
계
1,358,136
313,393,999,847
자료: 발전5개사 자료 재구성
☞ 결국,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채워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엄청난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것 아닙니까?
⚪ 서부발전은 2006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1조 4,376억 원을 들여 ‘한국형 300MW급 IGCC 실증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다. IGCC사업은 석탄을 가스화하여 가스터빈복합발전설비로 발전하는 것으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종합효율이 2 정도 높아 같은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석탄을 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 서부발전이 체결한 IGCC 실증플랜트는 설계치 효율이 41.3이고 보증치 효율이 40.103에 불과하여, 이미 이 회사가 운영중인 500MW 급 태안 7호기 석탄화력발전소(보증치 효율 41.94)보다 효율이 낮다.
☞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보다 효율이 낮은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동서발전은 총사업비 1,415억 원을 들여 목질계 바이오매스(우드칩) 전소발전소를 준공•운영하고 있다. 우드칩은 염소함유량이 높아 발전연료로 사용시 보일러튜브 파열 등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염소함유량이 0.3Wt보다 낮은 우드칩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위 회사는 제대로 검사하지 않아 염소량이 높은 우드칩을 구매하여 발전소 이용율이 계획(85)보다 떨어져(64) 회사에 손실을 주고 있다.
⚪ 중부발전은 10MW 급 생활폐기물 고형연료(RDF)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50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RDF열병합발전사업은 RDF를 연료로 전기와 열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이므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소 운영기간(20년 이상) 안정적으로 RDF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와 열을 판매할 수요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회사는 구체적인 RDF공급처와 열수요처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회사에 재무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달성하기에 급급하여 온갖 편법을 동원해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실시하는 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
☞ 차라리 초기 설비비용이 좀 들더라도 국내 내수경기활성화와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더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보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보여주기식이나 실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국가와 후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