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6]2008년부터 불붙은 ‘원전르네상스’, 그들만의 잔치!!원전마피아 척결에 전력을 다해야한다.
의원실
2015-09-16 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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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2008년부터 불붙은 ‘원전르네상스’, 그들만의 잔치!!
원전마피아 척결에 전력을 다해야한다.
■ 현황
⚫ 2008년 이후 원전산업은 급격히 성장해서 수십조원의 시장 형성
⚫ 원전마피아로 인해 시장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불신이 높아짐
⚫ 2013년 6월 원전비리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음
■ 질의내용
⚪ 2008년 시작된 ‘원전르네상스’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08.12)을 통해 급격한 탄력을 받으며 엄청난 성장을 해나갔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원자력산업실태조사(14.02)를 보면, 불과 7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원전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원자력산업 전체 매출액은 2007년 12.8조원에서 2012년 21.4조원으로 67나 급성장했다. 소수의 집단밖에 참여할 수 없는 원전산업의 특성상 매년 2조원대의 매출 성장은 엄청난 실적이다. 이런 기세는 계속 이어져 2035년까지 최소 15기의 신규원전이 쉬지 않고 지어질 예정이다.
⚪ 원전산업은 매년 수십조원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원전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극소수가 독식하고 있는데, 이를 ‘원전마피아’라 부르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이를 독식하려는 원전마피아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한수원에서 발주한 계약은 46,749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약20조9,000억원에 달한다.
【 한국수력원자력 계약금액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금액(억원)
29,000
45,000
35,000
28,000
27,000
21,000
24,000
209,000
자료:한수원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4,394곳이지만 상위 0.09인 4개 업체에서 전체 매출액의 43인 9조원 이상을 독식했다. 이들 상위 4개업체는 관련 공기업과 부처의 퇴직자 19명이 고위 임원으로 재취업해 있었다.
【 한수원 계약 상위 4개업체 】
구분
두산
한전KPS
현대건설
한국전력기술
합계
금액(억원)
33,422
30,520
12,289
14,499
90,730
관피아(재취업)
8
9
1
1
19
자료: 한수원
☞ 사장 전관예우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지?
⚪ 뉴스타파 조사 자료의 공기업이나 산업부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원전 관련업체 46곳에 7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온다.
【 원전관련 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수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재취업자수(명)
12
8
13
16
17
4
2
자료:뉴스타파
⚪ 관련 퇴직자가 재취업한 46개 업체가 7년 간 수주한 계약 건수는 2,144 건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지만, 계약 금액은 11조 2,656억 여원으로 전체 계약 금액의 61.5를 차지했다. 한수원과 계약한 4,394개의 업체 중 1인 46곳의 업체에서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알짜 계약은 다 확보하고 있다.
【 2008년 이후 한수원 계약업체 현황 】
구분
업체 수
계약건수
계약금액
재취업자 보유 업체
46
2,144
11조 2,656억원
재취업자 미보유 업체
4,348
24,019
7조 344억원
합 계
4,394
26,163
18조 3,000억원
자료:뉴스타파
⚪ 이들이 재취업한 46개 업체의 매출을 보면, 78인 36개 업체가 영입 직후부터 매출이 급증했다.
☞ 사장, 세간에서 이를 일러 ‘원전 마피아’라 하는데 인정하는가?
⚪ 지난 2013년 6월 발표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보면, 한수원 퇴직자 중 1급과 2급은 3년간 재취업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고, 재취업 제한 대상인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이나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 사장 잘 지켜지고 있는지? 2013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협력업체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된 사례가 있나?
☞ 사장!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재취업 여부의 파악이 핵심일 것인데, 파악하고 있는지?
⚪ 2008년 이후 한수원 4급 이상 퇴직자 1,154명 중 재취업 제한 대상이 396명에 달하고 있지만 한수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재취업자는 49명에 불과하다.
구분
임원
1급(갑)
1급(을)
2직급
3직급
4직급
합계
인원(명)
19
111
103
163
375
464
1,235
【 2008년 이후 한수원 퇴직자 수(4급 이상) 】
자료:한수원
⚪ 재취업자를 확인하는 방식 역시 유기적인 시스템을 통해 강제성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자가 있는 업체에서 자진 통보 하도록 되어있다.
☞ 이윤 확대가 목적인 업체에서 자진통보 하겠는가?
☞ 사장!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나?
⚪ 더구나 3급 이하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3급 이하 퇴직자의 재취업 업체들 역시 각종 계약과 관련된 특혜를 누리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실제 2013년 6월 원전비리대책 발표 전후의 수의계약 실적을 비교해 보면, 대책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발표 전 ‘11년 1조328억원, ’12년 1조1,238억원, ‘13년 1조1,658억원에서 발표 후 ‘14년 3조8,400억원으로 수의계약 금액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
【 2008년~2015년 7월 한수원 수의계약 현황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물품구매
2,481
5,339
1,669
4,755
1,209
3,245
1,402
27,885
840
1,586
공사
130
3,247
137
3,645
96
6,757
80
3,835
38
3,894
용역
292
1,741
253
2,837
240
1,655
187
6,680
153
1,961
계
2,903
10,328
2,059
11,238
1,545
11,658
1,669
38,400
1,031
7,441
자료: 한수원 제출자료 재구성 (단위: 건, 억원)
⚪ 본위원은 원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원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업계로의 재취업을 전면 제한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는데,
☞ 사장 어떻게 생각하나?
⚪ 사장은 산업부와 적극 협의하여 재취업 금지조항 등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
2008년부터 불붙은 ‘원전르네상스’, 그들만의 잔치!!
원전마피아 척결에 전력을 다해야한다.
■ 현황
⚫ 2008년 이후 원전산업은 급격히 성장해서 수십조원의 시장 형성
⚫ 원전마피아로 인해 시장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불신이 높아짐
⚫ 2013년 6월 원전비리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음
■ 질의내용
⚪ 2008년 시작된 ‘원전르네상스’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08.12)을 통해 급격한 탄력을 받으며 엄청난 성장을 해나갔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원자력산업실태조사(14.02)를 보면, 불과 7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원전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원자력산업 전체 매출액은 2007년 12.8조원에서 2012년 21.4조원으로 67나 급성장했다. 소수의 집단밖에 참여할 수 없는 원전산업의 특성상 매년 2조원대의 매출 성장은 엄청난 실적이다. 이런 기세는 계속 이어져 2035년까지 최소 15기의 신규원전이 쉬지 않고 지어질 예정이다.
⚪ 원전산업은 매년 수십조원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원전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극소수가 독식하고 있는데, 이를 ‘원전마피아’라 부르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이를 독식하려는 원전마피아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한수원에서 발주한 계약은 46,749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약20조9,000억원에 달한다.
【 한국수력원자력 계약금액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금액(억원)
29,000
45,000
35,000
28,000
27,000
21,000
24,000
209,000
자료:한수원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4,394곳이지만 상위 0.09인 4개 업체에서 전체 매출액의 43인 9조원 이상을 독식했다. 이들 상위 4개업체는 관련 공기업과 부처의 퇴직자 19명이 고위 임원으로 재취업해 있었다.
【 한수원 계약 상위 4개업체 】
구분
두산
한전KPS
현대건설
한국전력기술
합계
금액(억원)
33,422
30,520
12,289
14,499
90,730
관피아(재취업)
8
9
1
1
19
자료: 한수원
☞ 사장 전관예우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지?
⚪ 뉴스타파 조사 자료의 공기업이나 산업부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원전 관련업체 46곳에 7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온다.
【 원전관련 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수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재취업자수(명)
12
8
13
16
17
4
2
자료:뉴스타파
⚪ 관련 퇴직자가 재취업한 46개 업체가 7년 간 수주한 계약 건수는 2,144 건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지만, 계약 금액은 11조 2,656억 여원으로 전체 계약 금액의 61.5를 차지했다. 한수원과 계약한 4,394개의 업체 중 1인 46곳의 업체에서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알짜 계약은 다 확보하고 있다.
【 2008년 이후 한수원 계약업체 현황 】
구분
업체 수
계약건수
계약금액
재취업자 보유 업체
46
2,144
11조 2,656억원
재취업자 미보유 업체
4,348
24,019
7조 344억원
합 계
4,394
26,163
18조 3,000억원
자료:뉴스타파
⚪ 이들이 재취업한 46개 업체의 매출을 보면, 78인 36개 업체가 영입 직후부터 매출이 급증했다.
☞ 사장, 세간에서 이를 일러 ‘원전 마피아’라 하는데 인정하는가?
⚪ 지난 2013년 6월 발표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보면, 한수원 퇴직자 중 1급과 2급은 3년간 재취업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고, 재취업 제한 대상인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이나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 사장 잘 지켜지고 있는지? 2013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협력업체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된 사례가 있나?
☞ 사장!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재취업 여부의 파악이 핵심일 것인데, 파악하고 있는지?
⚪ 2008년 이후 한수원 4급 이상 퇴직자 1,154명 중 재취업 제한 대상이 396명에 달하고 있지만 한수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재취업자는 49명에 불과하다.
구분
임원
1급(갑)
1급(을)
2직급
3직급
4직급
합계
인원(명)
19
111
103
163
375
464
1,235
【 2008년 이후 한수원 퇴직자 수(4급 이상) 】
자료:한수원
⚪ 재취업자를 확인하는 방식 역시 유기적인 시스템을 통해 강제성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자가 있는 업체에서 자진 통보 하도록 되어있다.
☞ 이윤 확대가 목적인 업체에서 자진통보 하겠는가?
☞ 사장!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나?
⚪ 더구나 3급 이하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3급 이하 퇴직자의 재취업 업체들 역시 각종 계약과 관련된 특혜를 누리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실제 2013년 6월 원전비리대책 발표 전후의 수의계약 실적을 비교해 보면, 대책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발표 전 ‘11년 1조328억원, ’12년 1조1,238억원, ‘13년 1조1,658억원에서 발표 후 ‘14년 3조8,400억원으로 수의계약 금액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
【 2008년~2015년 7월 한수원 수의계약 현황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물품구매
2,481
5,339
1,669
4,755
1,209
3,245
1,402
27,885
840
1,586
공사
130
3,247
137
3,645
96
6,757
80
3,835
38
3,894
용역
292
1,741
253
2,837
240
1,655
187
6,680
153
1,961
계
2,903
10,328
2,059
11,238
1,545
11,658
1,669
38,400
1,031
7,441
자료: 한수원 제출자료 재구성 (단위: 건, 억원)
⚪ 본위원은 원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원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업계로의 재취업을 전면 제한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는데,
☞ 사장 어떻게 생각하나?
⚪ 사장은 산업부와 적극 협의하여 재취업 금지조항 등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