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천정배의원실-20150915]안전진단 기일 안 지키는 시설안전공단
의원실
2015-09-16 18: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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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실. 02-784-9850
<보도자료>
안전진단 기일 안 지키는 시설안전공단
안전 진단 예정일 지난 시설물 15개
35년 간 한 번도 진단받지 않은 시설물도
천정배 의원, “안전진단과 정보공개 모두 소홀함 없어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할하는 광주시의 공공시설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광주시의 372개의 공공 시설물 중 108개의 시설물이 차기 점검 예정일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시설물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시설안전공단은 “민간업체와 지자체가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시간이 2달 가량 소요되어 착시가 생긴 것뿐 안전진단은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15개의 시설물이 기한 내에 안전진단 업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단 등급을 아예 받지 못한 공공 시설물 중 운림중학교 옹벽은 1980년 3월 준공 이후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시설은 올해 2월에야 공공시설물로 등록되었으나 아직까지 차기정밀점검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천정배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강남역 지하철 사고에서 보듯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시설물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만큼 안전진단뿐 아니라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질의서>
❏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안전물종합관리시스템(FMS)’에서는 시설물의 안전등급과 안전 점검일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정보를 공개 하고 있습니다.
❏ 이곳에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372건 중 108건이 안전 점검 차기예정일을 지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 사장, 이와 같이 안전 점검 차기예정일을 지난 시설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처리 중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15건의 안전 점검일자를 지키지 않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또한 FMS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안전 정보 현황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차기예정일이 지난 시설물이 안전진단은 했으나 제출상태인지 지자체 심사상태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에 관해 관련 페이지에 절차와 설명을 첨부하고 ‘처리상태’란을 만들어 ‘제출/심사’와 같은 상황을 알려 자료에 신뢰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중 안전진단 미실시로 등급이 ‘불명’인 경우가 15건 있습니다. 이 중 최근에 건축하여 점검일자가 미도래 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일자가 30년도 넘은 시설물이 한 번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등급이 ‘불명’인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설물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이 갖고 있는 기능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점검 진단 예정일을 지키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단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안전진단 기일 안 지키는 시설안전공단
안전 진단 예정일 지난 시설물 15개
35년 간 한 번도 진단받지 않은 시설물도
천정배 의원, “안전진단과 정보공개 모두 소홀함 없어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할하는 광주시의 공공시설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광주시의 372개의 공공 시설물 중 108개의 시설물이 차기 점검 예정일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시설물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시설안전공단은 “민간업체와 지자체가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시간이 2달 가량 소요되어 착시가 생긴 것뿐 안전진단은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15개의 시설물이 기한 내에 안전진단 업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단 등급을 아예 받지 못한 공공 시설물 중 운림중학교 옹벽은 1980년 3월 준공 이후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시설은 올해 2월에야 공공시설물로 등록되었으나 아직까지 차기정밀점검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천정배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강남역 지하철 사고에서 보듯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시설물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만큼 안전진단뿐 아니라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질의서>
❏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안전물종합관리시스템(FMS)’에서는 시설물의 안전등급과 안전 점검일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정보를 공개 하고 있습니다.
❏ 이곳에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372건 중 108건이 안전 점검 차기예정일을 지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 사장, 이와 같이 안전 점검 차기예정일을 지난 시설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처리 중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15건의 안전 점검일자를 지키지 않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또한 FMS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안전 정보 현황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차기예정일이 지난 시설물이 안전진단은 했으나 제출상태인지 지자체 심사상태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에 관해 관련 페이지에 절차와 설명을 첨부하고 ‘처리상태’란을 만들어 ‘제출/심사’와 같은 상황을 알려 자료에 신뢰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중 안전진단 미실시로 등급이 ‘불명’인 경우가 15건 있습니다. 이 중 최근에 건축하여 점검일자가 미도래 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일자가 30년도 넘은 시설물이 한 번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등급이 ‘불명’인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설물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이 갖고 있는 기능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점검 진단 예정일을 지키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단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