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직의원실-20150917]공정위 퇴직자 및 자문위원, 10대 로펌에 63명 근무
의원실
2015-09-17 0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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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및 자문위원, 10대 로펌에 63명 근무
지난 5년간 공정위 패소 55건 중 44건 수임, 공정위 출신 직접 변호도 4건
이 의원 “퇴직 후 기존 연관 업무할 수 없도록 방안 강구돼야 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및 자문위원이 10대 로펌에 대거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대 로펌 홈페이지’ 분석 결과,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고문·전문위원으로 공정위 퇴직자 및 자문위원 6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은 15명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이었고, 법무법인 광장(13명)과 법무법인 화우(8명)가 뒤를 이었다. 10대 로펌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공정위 근무 경력을 내세워 홍보해왔다.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용한 셈이다.
실제로 이들 로펌은 지난 5년간 공정위와의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공정위가 패소한 55건의 사건 중 80(44건)를 기업 측의 승리로 이끌었다. 공정위 출신 퇴직자 및 자문위원이 소송에 직접 참여한 횟수도 4건이 드러났다. 그동안 퇴직 전 직위나 인맥, 영향력 등을 이용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같은 기간 공정위의 패소율은 2012년 4.4에서 2015년 2월 37.5로 폭증하였고, 이에 따라 과징금 반환 액수도 2012년 110억에서 2015년 2월 2,576억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에 이의원은 질의를 통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정위 퇴직자, 전·현직 자문위원들이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차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변호인 양성소’로 전락했다”며, “미국, 일본과 같이 ‘행위 제한’ 제도를 통해 퇴직자가 퇴직 후 기존 직무와 연관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퇴직자 및 전·현직 자문위원 10대 로펌 근무 현황(2015) >
연번
성명
직급
소속
공정위 주요 경력
1
박○○
전문위원
광장
공정위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
안○○
운영위원
광장
공정위 국제협력정책자문단 자문위원
3
김○○
변호사
광장
공정위 공정거래제도발전센터 소장
4
박○○
변호사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5
정○
변호사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6
주○○
변호사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7
김○○
변호사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8
박○○
변호사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서기관, 동반성장협약 평가위원
9
이○○
변호사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송무팀장,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회 위원
10
조○○
고문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11
전○○
전문위원
광장
공정거래위원회(2015.6)
12
이○○
전문위원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13
박○○
전문위원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14
박○○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지원2팀장
15
윤○○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16
정○○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단
17
박○○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
18
류○○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19
박○○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심판담당관실
20
안○○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회 위원
21
정○○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 자문위원
22
조○○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23
김○○
외국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4
최○○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정책자문위원
25
장○○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26
이○○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27
김○○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28
장○○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29
임○○
대표변호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30
조○○
파트너변호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규제개혁심의회(경쟁분과) 위원
31
백○○
파트너변호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경쟁제한적 법령심사 자문네트워크 자문위원
32
박○○
선임외국변호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과장
33
박○○
변호사
율촌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회 위원
34
윤○○
대표변호사
율촌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35
이○○
대표변호사
율촌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감시팀장
36
고○○
변호사
케이씨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37
서○○
변호사
케이씨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
38
강○○
상임고문
케이씨엘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39
박○○
상임고문
케이씨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종합상담과장
40
이○○
변호사
케이씨엘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41
김○○
전문위원
태평양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42
김○○
공인회계사
태평양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43
김○○
전문위원
태평양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국 사무관
44
구○○
변호사
화우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전문관, 하도급정책자문단 자문위원
45
지난 5년간 공정위 패소 55건 중 44건 수임, 공정위 출신 직접 변호도 4건
이 의원 “퇴직 후 기존 연관 업무할 수 없도록 방안 강구돼야 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및 자문위원이 10대 로펌에 대거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대 로펌 홈페이지’ 분석 결과,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고문·전문위원으로 공정위 퇴직자 및 자문위원 6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은 15명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이었고, 법무법인 광장(13명)과 법무법인 화우(8명)가 뒤를 이었다. 10대 로펌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공정위 근무 경력을 내세워 홍보해왔다.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용한 셈이다.
실제로 이들 로펌은 지난 5년간 공정위와의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공정위가 패소한 55건의 사건 중 80(44건)를 기업 측의 승리로 이끌었다. 공정위 출신 퇴직자 및 자문위원이 소송에 직접 참여한 횟수도 4건이 드러났다. 그동안 퇴직 전 직위나 인맥, 영향력 등을 이용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같은 기간 공정위의 패소율은 2012년 4.4에서 2015년 2월 37.5로 폭증하였고, 이에 따라 과징금 반환 액수도 2012년 110억에서 2015년 2월 2,576억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에 이의원은 질의를 통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정위 퇴직자, 전·현직 자문위원들이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차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변호인 양성소’로 전락했다”며, “미국, 일본과 같이 ‘행위 제한’ 제도를 통해 퇴직자가 퇴직 후 기존 직무와 연관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퇴직자 및 전·현직 자문위원 10대 로펌 근무 현황(2015) >
연번
성명
직급
소속
공정위 주요 경력
1
박○○
전문위원
광장
공정위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
안○○
운영위원
광장
공정위 국제협력정책자문단 자문위원
3
김○○
변호사
광장
공정위 공정거래제도발전센터 소장
4
박○○
변호사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5
정○
변호사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6
주○○
변호사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7
김○○
변호사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8
박○○
변호사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서기관, 동반성장협약 평가위원
9
이○○
변호사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송무팀장,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회 위원
10
조○○
고문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11
전○○
전문위원
광장
공정거래위원회(2015.6)
12
이○○
전문위원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13
박○○
전문위원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14
박○○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지원2팀장
15
윤○○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16
정○○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단
17
박○○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
18
류○○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19
박○○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심판담당관실
20
안○○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회 위원
21
정○○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 자문위원
22
조○○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23
김○○
외국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4
최○○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정책자문위원
25
장○○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26
이○○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27
김○○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28
장○○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29
임○○
대표변호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30
조○○
파트너변호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규제개혁심의회(경쟁분과) 위원
31
백○○
파트너변호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경쟁제한적 법령심사 자문네트워크 자문위원
32
박○○
선임외국변호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과장
33
박○○
변호사
율촌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회 위원
34
윤○○
대표변호사
율촌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35
이○○
대표변호사
율촌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감시팀장
36
고○○
변호사
케이씨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37
서○○
변호사
케이씨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
38
강○○
상임고문
케이씨엘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39
박○○
상임고문
케이씨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종합상담과장
40
이○○
변호사
케이씨엘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41
김○○
전문위원
태평양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42
김○○
공인회계사
태평양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43
김○○
전문위원
태평양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국 사무관
44
구○○
변호사
화우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전문관, 하도급정책자문단 자문위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