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50917]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금지조항 무용지물
의원실
2015-09-17 08: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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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금지조항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기술유용으로 신고된 14건 중 과징금 및 시정조치가 이뤄진 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그 외 12건은 △기술자료 제공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곤란 △당사자 합의로 신고취하 등을 이유로 사건종료 처리되거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기술유용으로 신고된 14건 중 과징금 및 시정조치가 이뤄진 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그 외 12건은 △기술자료 제공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곤란 △당사자 합의로 신고취하 등을 이유로 사건종료 처리되거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